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변호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30일 소나무당 당원들과의 즉문즉답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변희재 대표가 9월 28일에 결혼식, 10월 29일에 형사재판이 있는데 내가 직접 무료로 변호인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송 대표는 “일단 변희재 대표는 변절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만약 변절하면 내가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JTBC 방송사의 고소로 시작된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나), 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재판이 6년여째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에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인 엄철 재판부는 기존 항소심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심규선 국과수 연구원 등을 모두 취소시켰다. 또한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 사본화 파일 등 앞서 변 대표 등 피고인들의 증거 신청도 모두 기각시켰다. 이에 항소심 재판은 변희재 대표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황의원 편집장은 재판 도중 퇴정하는 등 파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 8월 22일 항소심 공판 기일에 참관했던 손혜원 전 의원은 “제가 재판정에 한두 번 가본 게 아니지만, (재판을 참관하고) 정말 깜짝 놀랐다”며 “(엄철 재판장이 피고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는 언사를 하는지 정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또한 손 전 의원은 “왜 증인을 채택을 안해주시냐고 피고인이 물었더니 (엄철 재판장은) ‘내가 안하면 안하는 거다’라는 식이었다”며 “이게 국민을 위한 재판인지 정말 너무 깜짝 놀랐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7년여 간 태블릿 진실투쟁을 함께 해온 이동환 변호사는 엄철 재판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7월에 이미 사임했던 상황. 엄철 재판부의 ‘막가파’식 행태가 알려지면서 이 변호사 사임 이후에 피고인들은 새 변호인을 구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었다.
이에 결국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변희재 대표의 변호인으로 직접 나서게 됐다. 송 대표는 1994년도에 제36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송 대표는 지난 8월 22일 항소심 공판을 직접 참관하며 재판 흐름도 이미 파악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가 변호인으로 나서기로 했지만 향후 재판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엄철 재판부가 “앞으로 어떤 증인, 어떤 증거를 신청해도 모조리 기각시킬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유죄 선고를 벼르고 있고, 변희재 대표는 “이런 북한, 미얀마식 독재정권 수준의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감옥에 집어넣을테면 넣어봐라”며 뜻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안진걸, 김용민, 김성수 등 촛불 측 지식인, 그리고 정규재, 조우석, 신혜식 등 태극기 측 지식인 수십여 명은 대법원에 엄철 재판부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국제사회도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8월 초에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麗澤)대학 특임교수와 리소데츠(李相哲) 류코쿠(龍谷)대학 사회학부 교수, 제이슨 모건(Jason M. Morgan) 레이타쿠(麗澤)대학 국제학부 준교수 등 일본 현지 지식인 18인이 재판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지식인들 중심의 별도 성명서 발표가 준비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지난 2018년부터 언론인 변희재에 대한 구명 운동을 해왔던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운동가 등에게도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파행 상황이 공유되면서 어떤 식으로건 목소리를 내줄 것이 기대된다.
태블릿 조작의 진실이 사실상 모두 드러난 시점에 윤석열 정권이 장악한 검찰과 법원이 ‘막가파’식 피고인 구속을 기도하는 일에 맞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이 함께 하는 태블릿 진실투쟁이 조만간 미국, 일본, 서방 등의 범세계적 이슈로 다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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