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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셔널인터레스트 “군사적 이유만으로도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운영해야”

“위기 상황에서 태평양 지역에 美 해군력을 추사하려면 운하의 자유로운 운영이 필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미국은 자신들이 건설한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권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파나마에 양도했으며, 미국 내에는 트럼프를 비롯해서 이를 한탄하는 인사들이 많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겸 비서실장을 지난 알렉산더 그레이(Alexander Gray)의 칼럼 “도널드 트럼프가 옳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운영해야 한다(Donald Trump Is Right: The Panama Canal Should Be American)”를 게재, 파나마 운하 운영권 회수를 지지하는 핵심 논리를 소개했다.



칼럼은 로널드 레이건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공화당 대통령인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 운영권 회수를 주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의 국익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와 미국이 건설한 운하를 파나마에 넘겨주는 행위에 대한 ‘건강한 회의론(healthy skepticism)’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레이건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파나마 운하는 미국의 필수적인 군사적 목적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운영권 회수가 정당화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 해군력을 동부 해안에서 서부 해안으로 이동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태평양 지역에 투사하려면 운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칼럼은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파나마 운하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경쟁에서 최전선에 있다”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중국 회사가 파나마의 주요 항구 5곳 중 2곳을 인수했고,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남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인프라를 활용해 강압적인 경제적, 정치적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칼럼은 “파나마와 운하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전략적-군사적 중요성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함의 극치(It would be the height of naïveté to assume Beijing’s interest in Panama and the canal has nothing to do with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the waterway for U.S. national defense)”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 운영권 회수 입장을 밝히자 중국 공산당 선전 매체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트럼프는 레이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핵심 국익에 대한 타고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대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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