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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홍성준·이언학·박주영은 국과수 태블릿 발표 왜곡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최순실 태블릿’의 조작 가능성을 인정했던 국과수의 입장을 왜곡하여 조작 재판을 벌였던 홍성준 전 검사, 이언학 전 판사, 박주영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편집자주] 아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홍성준 전 검사, 이언학 전 판사, 박주영 판사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입니다. 이는 공문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2017년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뉴스1, JTBC 방송사를 비롯한 당시 거의 전 언론매체에서 검찰발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수정·조작의 흔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대개 기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입을 빌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 공판 관련해서 법원에서 실시한 태블릿PC 국과수 감정결과가 회신됐는데, 검찰 분석보고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고 수정·조작의 흔적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실제 당시 미디어워치가 소위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2017년 11월 23일자 국과수 감정보고서 전문(全文)을 검토한 결과, 검찰과 언론이 집단적으로 국민사기극 수준으로 국과수의 원 입장을 조작하여 발표했음이 확인됐다.

국과수는 검찰발 언론보도와 전혀 달리 “조작 흔적이 없다”는 문구를 감정보고서에서 쓴 바가 없다. 오히려 감정보고서를 통해 “2016년 10월 18일자(JTBC 방송사의 태블릿 입수시점)부터 2016년 10월 31일자까지 생성, 수정된 파일들이 다수 발견되어 2016년 10월 18일자 이후 태블릿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국과수의 나기현 연구원이 2018년 5월 23일자로 최서원 관련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참석하여 누군가 고의로 태블릿에 무결성을 훼손했을 가능성까지 인정했다. 또한 태블릿에 저장된 장시호의 친오빠 장승호의 사진도 역시 무결성이 훼손됐으며 이런 무결성 훼손에 대한 ‘의도’의 문제는 수사의 영역이라는 증언도 했었다. 이런 모든 자료를 당시 본인은 태블릿 조작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측에 제출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2018년 5월 24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홍성준 검사는 본인을 상대로 청구했던 태블릿 명예훼손죄 구속영장을 통해 “국과수 태블릿 감정결과 모두 의도적인 파일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합니다”라는 대목을 강조했다. 멀쩡히 공개돼 있는 국과수 감정보고서 내용을 조작 해석하여 구속영장에 써넣은 것이다.

당연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은 서정욱 변호사 등과 함께 위의 국과수 감정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검찰의 조작 발표, 조작 해석 문제를 강하게 시비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이언학 영장판사는 본인의 주장은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검찰이 어련히 알아서 증거를 정리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검찰 측 변호인 역할을 하며 본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 놀라운 것은 태블릿 명예훼손죄 형사재판 1심 선고였다. 당연히 이 선고는 위의 검찰에 의한 국과수 감정보고서 조작 발표, 조작 해석 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6개월 여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항변을 한 이후에 나왔다. 그런데 1심 판사인 박주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태블릿의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짓말을 또다시 늘어놓으며 본인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최근 태블릿 명예훼손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도 엄철, 양기정, 이훈재 재판부는 본인을 비롯한 미디어워치 기자들을 향해 “진짜 JTBC 보관 기간에 태블릿이 조작되었다고 믿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아무런 근거없는 예단으로 심규선 국과수 연구원 등에 대한 증인소환을 기각시키며 졸속 선고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과수 감정보고서를 작성했던 심규선 연구원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그간 검찰과 법원의 거짓말이 모조리 들통날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검찰에서 시작하여 JTBC 방송사 등의 전 언론, 그리고 홍성준 검사, 이언학 판사, 박주영 판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엄철, 양기정, 이훈재 재판부까지, 이들은 국과수 감정보고서 내용을 조작 왜곡하여 발표하고 해석하는 등 마치 태블릿에 아무런 조작이 없었다는 듯이 국민을 속여왔다.

이들이 이런 국민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국과수 감정보고서 내용에 대한 조작 발표와 조작 해석이야말로 태블릿 조작의 핵심 중에 하나였고 이것이 태블릿 조작을 밝혀내려는 필자를 구속시키는 데 결정적인 근거였었기 때문이다. 즉 국과수 감정보고서의 진실이 드러나면 저들이 쌓아올린 거짓과 조작의 성은 그대로 무너지는 판이다.

다행스럽게 무려 7년이 지난 최근에야 국과수는 미디어워치와 JTBC 방송사 간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국과수는 기관 자체적으로 태블릿에 인위적 조작·변조가 없다고 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다.





물론 국과수의 이번 입장 발표 이전에라도 과거 국과수 감정보고서 내용만 그대로 따랐다면,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파헤치던 언론인을 홍성준, 이언학, 박주영과 같이 “국과수에서는 태블릿 조작이 없다고 했다”라는 거짓말로 사전구속 및 2년형 선고를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홍성준, 이언학, 박주영 등이 한글만 깨쳤다면 국과수 감정보고서는 물론, 이를 정확히 요점 정리한 본인의 의견서를 못 읽었을 리가 없다. 즉 이들은 태블릿 조작의 거대한 배후 권력 세력의 지령 혹은 눈치를 보느라 국과수 감정보고서를 조작 해석하여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파헤치는 언론인을 구속하고 진실을 파묻으려고 했던 것이다.

조만간 공수처의 수사 개시로 태블릿 조작 사건의 범죄자들인 윤석열, 한동훈 등 조작 검찰세력은 일망타진될 것이다. 그러나 중앙일보, MBC 등 언론, SK텔레콤 등 재벌까지 연결된 그 배후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특검이나 특조위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 1순위 수사대상은 국과수 감정보고서를 조작하여 구속영장, 판결문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홍성준, 이언학, 박주영 등이 될 것이다.

당신들에 의해 무려 1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로서 경고한다. 어차피 수사를 통해 당신들의 범죄행위는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 당신들은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전에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갖춘 인간으로서 국과수 감정보고서 건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기 바란다. 

더불어 당신들이 일제히 국과수 감정보고서 건과 관련 말을 맞춰 조직적 거짓, 은폐를 시킨 배후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실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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