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정치로 국민을 겁박하는 이재명 정권]
최근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김현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두고 “법을 바꿔 제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이것은 단순히 위험한 발언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비판을 법으로 막겠다는 생각 자체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反)자유민주적 발상이다.
더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들이 이에 동조했다는 보도는 국민을 더욱 실망시켰다.
공직자의 본분은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강량 박사는 이러한 현실을 ‘공포정치의 시대’라 규정했다. 의병은 그 진단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민께 간절히 호소한다.
[이름값을 잃은 공직자들이 나라를 흔든다]
공자는 정치의 근본을 “정명(正名)”이라 했다.
“君君臣臣父父子子—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이름과 역할이 어긋나면 나라는 무질서해진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은 삼권분립의 정신으로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
그리고 각급의 공무원, 공직자, 언론인과 국민 모두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이름값을 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최후의 보루인 언론과 지식인들이 진실을 국민에게 전해야 함에도 눈치보기를 한다.
오늘의 한국은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강량 박사가 말한 공포정치의 실상이다.
[대학의 대자보와 참언론의 희망]
절망의 시기에 한 줄기 빛도 있다. 트루스데일리는 최근 주요 대학가에서 붙은 대자보 소식을 전했다.
‘사기탄핵 무효’, ‘대장동 주범 이재명 신속 재판 촉구’, ‘검찰 항소 포기 규탄’, ‘거짓에 침묵하는 대학 존재할 가치 없다’는 외침이 그것이다.서울대와 SKY 대학생들이 이런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은 희망을 본다.
또한 자유민주당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로 이미 기소된 사건들은 반드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의 ‘재임 중 소추 불가’는 재임 중 새로운 기소만 금지할 뿐,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멈추라는 뜻이 아니다. 법조계가 이 기본 원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이름값을 포기하는 일이다.
[국민도 선진국민답게 이름값을 해야 한다]
가난하던 시절 국민은 종이신문 한 장으로도 세상을 배우며 애국의식과 교양을 키웠다. 그 힘으로 오늘의 선진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정신은 후진국이 되고 있다. 현금 살포에 환호하고, 편향된 언론에 세뇌된 일부 국민은 자유시장과 헌법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자유시장주의야말로 인류를 번영으로 이끈 사상이고,
사회주의·전체주의·공산주의는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길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후손에게 대하여 큰 죄를 짓는 다는 것을 각성(覺醒:깨어 정신차림)하지 않은면 안된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진국민’이라는 이름값을 해야 한다.
정명(正名)은 처벌의 언어가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회복의 언어다.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권력은 물러나야 하며, 국민은 이름과 실을 다시 맞추는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제발 손주들에게 죄를 짓지 말자.”
이것이 자유시장수호 의병의 마지막 호소다.
— 자유시장수호 의병 신백훈, 정익학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