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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국민참여? 기간당원은 어쩌나

김두관 최고위원 졸속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관련 당 지도부 비판

 

*사진설명 :김두관 최고위원 ⓒ김두관 최고위원 홈페이지

 열린우리당이‘오픈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국민경선제)’를 시행하기로 가운데 여권 내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5.31지방선거 이후 정동영 의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일선에 머물러 있던 김두관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지난 2일 국회브리핑에서 "17대 대선후보 선출을 ‘100% 국민참여경선방식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유권자들이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대선후보 선출에 참여토록 하는 것.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기간당원제’를 도입하고, 일정한 자격이 주어진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한 당이다. 기간당원은 월 2000원의 당비를 내고, 연수를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유지하여, 일반당원과 달리 당내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당직소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히지만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 일반국민에게 100% 개방하고, 당원과 비당원의 구분 없애는 것은 그동안 시행해온 기간당원제를 무력화 시키는 한편, 나아가 내년 대선 승리에만 눈이 멀어 창당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두관 “당원과 소통 못하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나”


 한편 ‘친노직계’로 알려져 있는 김두관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어느 순간 ‘기간당원제’는 없어지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 기획되고, 계획된 행사와 주장과 발언이 열린우리당의 전부인양 보인다”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40여명의 국회의원, 수십 명의 중앙위원, 수백 명의 중앙당, 시도당 상근자 그리고 수십만의 당원들이 일체감을 가지고 뚜벅 뚜벅 전진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한낱 나만의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며 “그 결과는 지방선거의 패배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이어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속한 정당에는 과연 민주주의가 있는가”라면서 “당원이 자랑스러운 열린우리당에 살고 싶었는데, 개혁정당의 당원임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기대마저도 힘이 든다”고 말했다.

 김 최고의원은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에 기대했던 바램의 뿌리만은 거두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비록 꽃은 피우지 못하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었지만, 푸른 가지와 꽃을 피워 다시 한 번 민주 정당의 희망을 만들고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를 새워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반발, “선거법 개정 반대한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야당3당과의 반발로 인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픈프라이머리 테스크포스(TF)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옥외경선 허용 등 선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와도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질문을 통해 답변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57조3의 1항’을 개정시켜야 한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이라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규정은 당원을 경선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로 바꿔 시비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경원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선거법이 특정 정당의 집권야욕에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오픈프라이머리는 '돈 안 드는 선거'에 역행하고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제도로 정치개혁을 후퇴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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