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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언론엔 맞대응, 포털엔 무대응

“‘포털’ 신문법에 들어가지 않아 모니터할 수 없다”

 

*사진설명 :국정홍보처 홈페이지 ⓒ빅뉴스

 






238건의 오보대응한 정부 포털엔 무대응?

 

 정부에 관한 왜곡된 보도나 논평을 수집해 분석하고 있는 ‘국정홍보처’가 가장 큰 언론권력인 ‘포털’에 대해서는 모니터 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정홍보처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에만 언론사를 상대로 70여건의 법적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지난 26일 “올 들어 정부가 하루 평균 2.4건의 소송, 중재신청, 해명요청 등으로 언론보도에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47개 정부기관이 모두 238건의 오보대응을 했으며, 이 중 언론중재위 신청 66건, 민형사 소송 4건과 나머지 168건은 언론사에 직접 정정·반론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언론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대응도 불사하면서 그보다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포털뉴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정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모니터조차 하지 않아 형평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결과 이미 포털뉴스는 가장 큰 언론권력으로 입증된 바 있다. 조사결과 90.3%가 포털에서 뉴스를 보고, 신문사인터넷뉴스는 7.1%, 독립형 인터넷뉴스는 1.3%로 나타나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포털은 언론사에서 보내온 기사를 제목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자체적 기준으로 메인 및 섹션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인기검색어, 추천검색어 등으로 의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홍보처’가 포털을 모니터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국정홍보처 분석 2팀 장다미 사무관은 지난 4일 <빅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포털을 언론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법적인 기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사무관은 “포털을 언론으로 보냐, 아니냐에 이론의 여지가 많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비가 안 됐다”면서 “분석적 차원에서 아직 안됐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덧 붙쳤다. 이어 “포털이 법적인 것이 정비되면 나중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털을 보기는 보나, 어떤 뉴스가 주로 통용되는지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곡기사에 대해 한 번도 정정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나아가 “왜곡기사가 포털 메인에 걸려도 언론사에 상응하는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전여옥 의원이 네이버에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포털이 스스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배치하는 기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려, 포털이 신문법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할 수 없다는 국정홍보처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편 국정홍보처 측이 신문법상 언론이 아니라서 감시를 안 한다는 것은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동아닷컴 등 종이신문 온라인 닷컴 또한 감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규정인 독자적기사생산 30%이상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언론사가 아니다.

 이에 대해 장다미 사무관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매체만 주로하고 있다”면서 "조선닷컴, 동아닷컴 등에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대한 대응은 홍보처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일 경우 건교부에서 하는 등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홍보처에서는 시스템을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주의연대와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의 분석 결과, 포털의 뉴스 편집은 정권 편향적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과연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국정홍보처가 포털에 대해서 아무런 모니터도 하지 않는데, 포털 스스로 정권 편향적 편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포털 자체가 신문법 상의 기능 보장이 되어있지 않아, 정권에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또한 포털은 국정홍보처의 인터뷰 조작 관련 기사는 전혀 메인에 배치하지 않아, 정권 홍보라인과의 유착의혹까지 받고 있다..

  대기업 홍보팀은 포털에 대한 모니터 철저

 

 반면 대기업의 홍보팀은 포털을 일일히 모니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주협회의 한 고위간부는 "최근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들이 포털 당신 회사에 불리한 기사가 올라갔으니 알아서 하라, 며 광고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 기업에서 포털을 모니터할 수밖에 없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포털에 청와대 블로그를 만들고, 국민과의 대화를 주선하고, 대통령과 포털사 사장단 간담회를 열었던 정권 홍보부서에서 대기업 홍보팀도 하고 있는 일상적인 모니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조선일보의 비판 기사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까지 하면서, 그 기사가 포털에 송고되어 천 만명 이상의 네티즌에 읽힐 수도 있는데, 정권의 홍보부처에서 이에 대해 모니터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답을, 그대로 믿어야할까, 아니면 직무유기라 비판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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