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최근 수년 동안 세계정세의 변화와 동북아 정세의 변동 속에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표류와 혼돈의 과정을 겪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는 부동산광풍 등으로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고통은 깊어만 가고, 특히 북한은 핵실험사태를 야기하여 민족의 운명을 최악의 수렁으로 몰고갈 수 있는 불장난을 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의 갈팡질팡 혼란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이같은 정세조건에서 2007년 대선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승부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북핵, 북한문제의 해결없이 선진화는 어렵다.

2008년은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식민지시대를 마감하고 해방정국을 맞이하여 좌우갈등 등 많은 혼란과정을 헤치고 나와 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으며,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와 전쟁을 치르기도 하면서 건국과 발전의 기초를 구축하였었다. 이후 60, 70년대에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제3세계 국가들중 가장 모범적인 산업화를 이루어냈었고, 이를 기반으로 80, 90년대에는 학생, 시민들의 헌신적인 투쟁 등을 밑거름으로 하여 역시 제3세계 국가들중 가장 모범적인 민주화를 이루어낸바 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세계화, 정보화라는 세계사적인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선진화를 이루어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혼란과 얼치기좌파의 정치실험 등으로 인해 선진화로의 도약은커녕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1년 9. 11테러사태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이 바뀌면서 세계정세와 동북아정세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며, 북한정세도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핵심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북한은 핵실험 등의 불장난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불가피하게 선택한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영향에 따라 날이 갈수록 기형적이나마 시장경제적 요소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에너지의 2/3와 식량의 1/3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선군정치를 앞세워 지난 7월4일 미사일발사실험을 강행하였고, 10월9일에는 급기야 핵무기실험사태까지 야기시켰다. 이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북한은 친중 군사정권으로 상당히 지속되고, 이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은 대단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물론 북중간의 갈등심화와 북한의 급변사태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 같은 사태 등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훼방을 놓을 북한의 행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도 심각한 장애물에 부닥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진화정권 창출로 북핵, 북한문제의 해결 준비해야

현재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구체적인 해법의 도출과 해결가능성은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한반도정세인식의 수준과 문제해결능력을 고려하면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결론적으로 현정부와 여당에는 북한문제의 해결도,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북한문제의 해결과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2007년의 대회전이 될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한 직후부터 어떻게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미래재단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