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카드’에 대해 여당에서 ‘신당과 개헌의 병행’ 추진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재천 의원은 10일 여당을 겨냥해 “정치9단인 대통령이 거대한 빅뱅을 일으켜 이 판을 흔들어주고, 다시 한 번 정권재창출을 해 낼 수 있을 거라 막연한 기대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한겨레신문> 기고문을 통해 “더 이상 대통령의 정치 공학적 혹은 정치 전략적 제안들이 실현불가능한 일임을 잘 알면서도, 지지율 10%대의 고착이라는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지푸라기로 대통령의 제안을 반기며 상황을 즐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성공확률이 10%도 되지 못하는 정치적 제안들, 그리고 정치적 제안이 몰고 오는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신뢰 저하, 마치 마약의 강도를 더해가듯 되풀이되고 강화되어가는 정치적 제안들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현실”이라며 “더 이상 대통령은 ‘정치9단’이 아니”라고 충고했다.

 한편 그는 “대통령을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아닌, '정략적 전문가'로 가두어버리면 되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냉소를 유발하는 것, 야당으로서는 즐거운 일이지만 어느 순간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마치 탄핵 때처럼 전개될 공멸의 위험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여운을 남겼다.

“노 대통령, 개헌 논의 당과 국회의 몫으로 넘기고 손 떼라”

 최 의원은 노 대통령의 ‘4년 단임제 개헌’ 제의에 대해 “이미 국민은 대통령과의 소통을 포기했고,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87년 체제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건 아니잖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혼자서 이상한 옷을 입고 한껏 멋 자랑을 하던, 어린 시절 읽었던 이상한 나라, 임금님의 우화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유했다.  

 최 의원은 “언론이나 정치권은 더 이상 대통령의 정치적 제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며 “개헌 제안을 하려 했다면 최소한 1년 전부터 위원회도 만들고, 국회와 헌법대화를 시작하고, 초당파적 국정운영의 흐름을 견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단임제의 한계를 어느 누가 몰랐단 말인가? 그리고 단임제와 지역주의가 결합되었을 때의 한계, 형식적 민주주의에만 편향되어 온 87년 헌정체제의 문제점을 어느 누가 모른단 말인가?”라고 개탄하며 “혼자서 결단하고, 마치 기습선제 공격하듯 대국민 메시지를 남발하고, 이제 이런 식의 정치행태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개헌 원칙은 옳다”면서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주도하면 할수록 개헌의 길은 멀어져 간다”며 “국회의장과 협의해서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사회의 주도가 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립내각은 당연한 전제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개헌 카드 이후 자신의 신임여부와 연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 의원은 “대통령은 개헌국민투표와 자신의 신임여부나 진퇴 여부를 연계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국민투표제도를 개헌과 중요정책사안에 대한 신임투표 등 두 가지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자"면서 "임기단축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일말의 의사도 없음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