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공무원이 사촌업체 보호하려 '공문서 허위작성'

구자도 배전선로 공사 미착공 숨기고 "80% 진행" 허위보고

전남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 도서전화사업 배전선로 공사 감독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사기간 완료 직전 공사일시 중지등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사촌이 운영하고 있는 하청업체의 공사 미착공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려 한 사실이 밝혀져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하청업체 대표와 진도군 이모 감독공무원은 사촌관계로 밝혀져 공사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최근 J크레인 납품건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진도군의회L모의원의 조카들로 알려져 L모의원의 직간접인 역할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진도군은 2005년12월 의신면 구자도 도서전화사업 배전선로 시설공사를 목포소재 T전기공사와 공사비1억5천900여만원에 공사계약(공사기간 2005. 12. 28-2006. 6. 25)을 맺었다.

그러나 진도군 이모감독공무원은 공사 준공 직전인 지난해6월16일 출장복명서를 통해 ‘김양식장 시설로 바지선 운항 및 접안이 위험해 김수확 완료시까지 공사 일시중지와 함께 공사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해 2006년9월30일자로 1차 공사일시중지 및 공사기간을 연장시켰다.

또 이감독은 지난해8월23일 출장복명을 통해 ‘본 공사가 일시중지되면서 배전선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를 일시중지한다’고 보고해 2차로 공사를 연기시켰으며 올해1월3일 공사일시 중지가 해제됐다.

이감독은 1차로 공사를 일시중지시키면서 출장복명서에 공사가 전체공정의 약60% 추진중이라고 밝혔고, 2차 출장 복명시 전체공정의 약80% 추진중이라고 보고했지만 당시 배전선로공사는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모두 허위보고서로 밝혀졌다.

지난17일 의신면 구자도 현지 확인 결과 하청업체는 지난3일 공사일시중지 해제이후 구자도에 들어와 수십여주의 전주만 세워 놓은채 다시 빠져 나갔으며, 그 이전에는 공사 착공조차 하지 않아 진도군과 T전기공사와 계약한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전주을 세웠다.

의신면 구자도 주민들은“며칠 전에 전주만 세워 놓고 다시 나갔다”며“작년에 준공된다고 해서 전기제품도 사놓고 기다렸는데 발전기공사는 모두 끝났는데 배전선로 공사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늦어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T전기공사 고모대표도 인터뷰를 통해 “1월초 진도기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공사를 하지 않은 줄 알게됐고 하청업체에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감독이 처음 공사 일시중지 시점은 공사완료기간인 6월25일이 10일도 남지 않은 상태였으며, 원청회사와 협의도 하지 않은채 감독공무원 일방적으로 공사를 일시중지(6월16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19일 본지와 원청회사 대표 고모씨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밝혀졌는데 고대표는“군이 일방적으로 공사일시중지를 통보했고, 해지 통지도 오늘 도착했다”며“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회사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의 안정성과 견고성을 담보할수 있는 관급자재(5천200만원)를 사급자재로 전환하고, 공사 준공 직전 원청회사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채 감독공무원 임의대로 공사를 일시중지시킨 것은 감독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모 감독은 원청과 하청업체간에 정상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불법 하청관계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불법 하청관계 묵인의혹 및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사일시 중지수법을 통한 공사 미착공 고의 은폐등은 하청업체 대표와 사촌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자금에 허덕이고 있는 하청업체 대표인 사촌을 돕기 위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진도군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채 “공사는 2월초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빅뉴스 호남본부)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