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 25% 감축·공기업 절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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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 25% 감축·공기업 절반 민영화"

김성휘
등록 2007.02.01 14:51:07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작은 정부·큰 시장' 지향 차기정부 과제 제시]

공무원 수를 앞으로 5년간 매년 5%씩 줄이고 공기업의 절반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더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1일 '경제살리기를 위한 5대 국가대혁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차기 정부의 첫번째 과제로 '작은 정부를 통한 정부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정부 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전면 재조정, 경쟁력 있는 정부를 실현하고 수준 높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1년내에 중앙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수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두번째 과제로 '큰 시장을 위한 규제혁파'를 내세우며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고 대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여의도연구소는 한나라당의 정책 생산을 담당하는 이른바 '싱크탱크'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 날 오후 한나라당이 국회도서관에서 연 '대선승리를 위한 경제살리기 대토론회'에 제출됐다.

한편 보고서는 세번째, 네번째 과제로 법과 원칙에 기초한 합리적 노사관계 확립, 교육개혁을 통한 인재양성을 제시했다. 교육개혁 방편의 하나로 사립대학에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등을 금지해 온 이른바 '3불(不)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또 지방경제살리기와 관련, 전국을 각각 인구 500만~1000만 수준의 8개 광역경제권으로 묶고 장기적으로 이를 행정구역(광역자치도)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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