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토론회, "규제완화·정부축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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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토론회, "규제완화·정부축소" 한목소리

1일 국회도서관에서 경제정책 토론회 열어

김성휘
등록 2007.02.01 15:59:32

한나라당이 '규제완화·정부축소'라는 경제 정책의 큰 줄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선승리를 위한 경제살리기 대토론회'에서다.

이 날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각기 국내경제와 대외경제, 차기정부 전략 등 분야는 달리 했다. 그러나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작은 정부 지향'라는 구호엔 한 목소리를 냈다.

규제가 줄어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는 실업률 개선과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거란 공통된 인식의 결과다.

첫 발제자인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나친 규제가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을 초래했다"며 "서비스 부문 규제를 완화,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것. 그는 규제를 신설할 때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규제완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투자를 촉진해 새 일자리를 만드려면 금리를 내리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는 오히려 올려야 할 필요마저 있으니 남은 방법은 규제완화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8000여개인 정부규제를 일정 기간 내에 400여개로 줄이자는 파격적인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이 밝히고 "나머지 4000개도 모두 비규제적 정책수단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은 정부'도 공통 화두였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개혁을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성,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국내경제 활성화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1년내에 중앙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수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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