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행 `6-3-3-4'인 학제개편, 실업계고 중점지원, 정년연장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신일 교육부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브리핑에서 "앞으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는 비전 2030의 핵심 과제"라면서 "전략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직장생활에 뛰어드는 `입직연령'을 2년 낮추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추어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 특성화 ▲학제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퇴직연령 연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정년연장 장려금 등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급여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수요 충족을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평생학습 인증체제 마련, 국가 건강투자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해 오는 2014년(입대일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력활용 추진계획에는 전.의경과 경비교도, 산업기능, 공익행정요원제를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 총리는 "병역제도 개선방안은 정예강군 육성이라는 국방개혁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군복무기간 단축을 두고 `전력 공백이 생긴다', 심지어 `대선용'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그러나 학제개편 등 논란이 예상되는 과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학제개편문제는 신중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6월 이전에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 총리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