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병역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소요예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국방부도 2008년 도입, 2020년 이후 4만 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인 유급지원병 도입 등에 따르는 소요 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급지원병제는 의무복무 이후에도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 추가로 복무를 연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력양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전투.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등이 유급지원병 대상이다.

국방부는 의무복무를 한 후 유급지원병으로 전환해 6∼18개월을 추가 복무하는 전투.기술 지원병과, 입대 전부터 선발을 거쳐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해 총 3년을 근무하는 첨단장비운용 전문병 등 2가지 형태의 유급지원병제를 운용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2천 명을 시범운영 한 뒤 매년 1천∼1천500명을 점진적으로 증원해 2020년 이후에는 4만명(전투.기술 숙련병 1만 명, 첨단장비운용 전문병 3만 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방부는 유급지원병들에 대한 보수에 대해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다만 전투.기술 숙련병에 대해서는 의무복무 이후 연 1천만원∼1천500만원씩을,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에 대해서는 3년 기준으로 총 2천만원∼3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4만 명 수준이 되는 2020년까지 총 2조 6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미 1조 7천억 원은 `국방개혁 2020'에 반영돼 있는 만큼, 2020년까지 9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가뜩이나 2008년까지 부사관 2만 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문제로 현재 7천여 명을 충원하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소요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주목된다.

2020년 이후에도 4만명의 유급지원병을 유지하는데 매년 최소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유급지원병과 별도로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입대 전에 양성해 군에서 활용하고 전역 후에는 관련 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입대 전 기술특기병 양성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이에 따른 추가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복무단축시 예상되는 전투력 및 훈련수준 저하를 막기 위해 훈련위주의 부대운영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권역별 훈련장 및 과학화 교전장비 확보, 각종 가상 전투훈련 체계를 도입하기로 해 이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예산이 최소 2조에서 최대 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제도 2012년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해 기존 전환복무자들이 담당해오던 업무를 수행할 인력확보에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투.기술 숙련병에 대해서는 의무복무 이후 연 1천만원∼1천500만원씩을,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에 대해서는 3년 기준으로 총 2천만원∼3천만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설명과 관련, 연간 1천만원 안팎의 보수로 2020년 이후 연간 4만 명 수준의 유급지원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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