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또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이런 것들이 사실 햇볕정책의 성과 아니겠느냐"면서도 "그러나 이제 햇볕정책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햇볕정책을 승계하는 보다 다른 차원의 개념을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밝히고 "상황에 따라선 햇볕정책도 전략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군사제재 반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라는 기존의 당론에서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유엔안보리에서 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단계에서는 이 결의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 협력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가 (PSI)에 어떤 범위까지 할 수 있는가는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군사전문가들이 검토를 잘 해서 참여의 폭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며 "(참여를)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 "미국을 설득만 할 수 있으면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강산 관광의 중요성을 미국에 설득하되 다만 유엔결의안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현금을 주지 않거나,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운용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추진된 것이고, 국제사회의 공조가 없으면 햇볕정책이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은 햇볕정책의 기본정신은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채 너무 '민족공조와 자주'의 개념만 강조하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소홀히 했다"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북미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시각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상당한 혜안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극찬하고, "대화와 타협, 북한개방 유도 등 햇볕정책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되 전략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회창 총재가 전날 강연에서 '햇볕정책'을 강력히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분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다"며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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