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민주당 손봉속 의원 ⓒ손봉숙 의원 홈페이지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 이하 신발위)의 신문발전기금이 '일부 신문에 대한 특혜지원'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대부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불용(不用)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손봉숙 의원은 오는 23일 신문발전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우선지원대상 12개 신문사 모두 ‘지원포기’를 했다”며 “신문발전위는 전체예산의 60%에 달하는 융자사업비 150억 원 전액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잠재울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신발위는 문화관광부 산하기구로서 2005년 10월 ‘신문시장위축’을 우려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사업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초기 설립단계부터 잡음이 많았던 이 기구는 그동안 ‘신문발전기금의 기준’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발위가 지난 7월 제시한 신문발전기금 157억 원 중 상환의무가 없는 ‘직접지원’은 7억 원이고 나머지 150억 원은 ‘융자지원’이었다. 사업별로는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2억 원 △고충처리인 제도 1억 원 △경영컨설팅 4억 원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75억 원 △시설도입 및 정보화사업 75억 원 등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부 특정 신문사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나서 언론사 줄세우기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손 의원은  “이중 '직접지원' 7억 원만 실효성이 있을 뿐, '융자지원' 150억 원은 한 푼도 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제시한 ‘융자지원 현황’에 따르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향신문, 한겨례, 새충청신문, 이슈아이닷컴, 민족21은 담보능력 부재로 지원포기 했으며, 프레시안 1억 원 신청, 새전북신문 5억 원을 융자 신청했으나 금융기관이 융자기금 관리를 거부함에 따라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직접지원' 7억 원 중 △독자권익위원회 설치△고충처리인 제도 △경영컨설팅 사업에만 일부 신문사들이 신청해 1억 7,400만원만 지원될 예정이다.

이중 △독자권익위원회 설치와 △고충처리인 제도 도입 사업에는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향신문, 무등일보, 새전북신문, 새충청일보 등 7개 신문사가 지원받았고, △경영컨설팅 사업에는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슈아이닷컴이 신청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한겨례신문사는 우선 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됐지만, 모든 사업 분야에서 스스로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신발위의 전체사업비 60%가 불용위기에 처하자. 2007년도 기금운용안을 변경해 신문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임대사업 등 '직접 사업비'로 전환될 계획을 세웠으나, 이 또한 기획예산처의 반발로 난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기금사업의 목적을 신문발전의 진흥사업으로 설정했으면서도 기금고갈을 막기 위한 신문사의 형편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 사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올바른 진흥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