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심의위원들 개정안 `무효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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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심의위원들 개정안 `무효투쟁'

"개정안 강행하면 모든 조치 동원해 무효화할 것"

사회과 교수들, 교육장관상 반납ㆍ교과서 집필 거부

황대일
등록 2007.02.22 14:07:00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면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과별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초ㆍ중등 교사와 교수 40여명은 22일 세종로 교육부 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과정 개정안이 심의회 규정상 정당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의 고시가 강행될 경우 그 효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대안적 교육과정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교육과정의 사회적 합의와 전면 개정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기구인 가칭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 입법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등 4개 단체로 된 `사회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일선 학교에서 사회수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교과과정 개편이 강행된 데 항의하는 뜻에서 사회과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약 170명의 교사 및 교수 명단을 공개하고 그동안 교육부로부터 받은 상장 30장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사회과 교사들은 사회교과 안에 지리, 일반사회 등의 과목이 통합돼 있어 비전공 교사에 의해 수업이 진행됐다며 이번 교육과정 개편 때 지리, 일반사회 과목을 별도로 독립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종서 교육부 차관, 황남택 학교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와 교사, 교수, 학부모단체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심의회 최종 회의를 가졌다.교육부는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