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전력증강으로 대북 억지 가능"

전작권 합의 불구 `안보논란' 지속될 듯

초계비행중인 공군의 최신예 F-15K 전투기/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 한반도 전 영역에 대한 장거리 정밀 공격능력을 보유한 F-15K기가 새만금 간척사업 현장 상공을 초계 비행하고 있다.<<공군제공>>/2006-12-30 15:31:33/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고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반도 안보전선에는 이상이 없을까.

한.미는 24일 6.25 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을 거쳐 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됐던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한국군에 이양하는 동시에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거세게 일었던 `안보우려' 논란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 '선거 이슈'로까지 번지면서 재점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비역 장성 등 보수계열 인사들은 전작권 이양과 동시에 연합사가 해체되면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충분한 대북 억지력과 유사시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사를 근간으로 한 연합방위태세가 주한미군-한국군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되면 연합사체제에서 처럼 막강한 대북 억지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접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과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를 중심으로 한 군 원로 등은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전작권 전환을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그러나 군당국은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은 지속적인 첨단전력 보강과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에 따른 핵우산 제공 등의 공약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이와 관련, 2012년까지 정보감시정찰(다목적 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휘통제통신(군 위성통신체계, C4I 전력화), 정밀타격(이지스함, F-15K급 전투기 확보)분야 핵심전력을 집중 확보한다는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6.25전쟁 이후 최대 안보위기이며 이로 인해 남북간 전력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부족한 것은 미측으로부터 지원받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미측도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부족한 전력에 대해서는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한 강연에서 "전작권 이양 후에도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 능력, 대북 억지력은 약화하거나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작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강연에서 "한국군에 부족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고 전력 공백은 없을 것"이라면서 미측의 보완전력으로 미군의 정보자산과 패트리엇 미사일, 지휘통제체제 등을 적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맹체제의 가장 효율적 모델로 평가되어 왔던 연합사의 해체로 '유사시 한.미간에 효율적인 작전 협조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미는 연합사를 해체해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USJTF-K)를 각각 창설하는 한편 특히 군사협조본부(MCC)을 둬 두 사령부를 연결하는 협조체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MCC 아래에는 10여 개의 기능별 상설.비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양측 육.해.공군 작전사급 부대 사이에도 작전협조반을 둘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미측 일각에서 MCC를 과거 `미.일 공동조정소'처럼 연락장교 파견 수준으로 편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MCC가 구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추가 철수와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신속한 보장 여부도 관심거리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과 증원전력 지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 문제에 여전히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어 전작권 환수에 따라 독자적인 전쟁수행 및 방어능력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안보비용의 추가 소요 압박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국방비 151조원이 소요되는 '07~11년 국방중기계획'이 완료되면 대북 억제가 가능하다"며 "전작권 환수를 위한 별도의 예산투입은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가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의미한다거나 유사시 증원전력 지원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그는 강조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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