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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어개념 위주 새 작전계획 작성중"

현 `연합사 작계5027' 대체..2012년 4월17일 이후 적용



정부는 오는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비, 현재 한반도 전쟁발발시 군작전의 골간이 되는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할 새로운 작전계획 작성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특히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위해 새로 수립되는 작전계획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방어 후 반격을 통해 북한을 자유화한다는 기존의 연합사 작계 5027과는 달리 `방어 개념'에 역점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련중인 새로운 작계는 오는 2012년 4월17일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부터 곧바로 적용되게 된다.

정부당국자는 "전작권 환수 이후 가장 큰 특징은 작전계획 작성주체의 변화"라면서 "전작권이 한국군에 이양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게 됨에 따라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연합사 작계 5027'을 대체할 작전계획 수립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연합사 작계 5027은 주한미군만을 위한 작전계획으로 위상이 달라지게 되고 그 내용도 한국군에 대한 주한미군의 지원업무 위주로 변경될 것"이라면서 "한국군은 `작계 5027'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방어개념' 위주의 새로운 작계를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합의한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작계 작성에 착수했으며 이번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권 이양시기에 완전합의함에 따라 태스크포스를 확대해 본격적인 작계 작성 및 효율성 검증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연합뉴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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