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뉴욕주 대법원 판사로 재직중인 대니 전(한국이름 전경배ㆍ45) 판사는 27일 서울대 법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공판 중심주의가 좋기는 하지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판사는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증인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어조로 하느냐, 외모나 인상이 어떤가 등에 따라 배심원들이 다르게 받아들이기 십상이며 사실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언변이 뛰어난 변호사를 고용하면 기소조차 되지 않고 당당히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미국 제도"라며 그 사례로 영화배우 OJ 심슨과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건을 들었다.

전 판사는 이어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되면 법정에서 흰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 사건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불법 자백이 줄어드는 등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반면 사실이 왜곡되거나 한 사건을 재판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제이유 그룹 로비의혹 사건에서 문제로 제기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ㆍ유죄협상제도)과 관련, "공판중심주의를 따르는 미국의 경우 사법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