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계섭=
'500조 넘는 부동자금, 실업자 120만'
'일관성 있는 정책목표 세우고 세부전략 뒷받침을'
'경험없는 아마추어 정책가들과 추종 공무원들이 문제'
'단기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장기적으론 교육개혁 이뤄져야'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제시하는 경제성장률은 목표경제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고 노동, 자원, 자본의 생산요소를 최대한 동원해서 이룩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경제전문가들이나 KDI의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경제, 사회, 인구환경 변화에 따라 4% 중반으로 평가되지만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현 정권은  현재의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노무현 후보의 선거공약은 7% 성장이었고 이러한 목표가 상대를 의식한 정치적 목표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제와서는 실제 경제성장률이 4년 평균 4%를 밑돌고 있는데 대한 변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의 예측과 실제 경제성장률은 실제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80년대 중반부터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잠재성장률에 근접하고 있다.


한 나라의 자원, 자본, 노동 등 총생산요소의 수준은 그 나라의 정책 및 제도들과 관련이 깊다. 과거 박정희 정권 초기의 경우, 열악한 노동생산성이나 자본부족으로 잠재성장률은 낮았으나 실제 성장률은 수치조작이라고 할 정도로 고도 성장을 이룩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국가에서 5% 이상의 성장이 없다고 하지만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의 경우에 1995년 이후에도 고율 성장을 계속하였다. 국민소득이 3만5천 달러인 미국의 경우 2%를 잠재성장률로 생각하고 있으나 일시적이지만 4%대의 실제 성장을 보인바 있다.


경제학에서의 예측이 반드시 맞는다면 자연과학이라고 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맞지 않는 것이 더 정상적이다. 그것은 수리모델이 고려하지 못한 내적, 외적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단지 예측과 실제의 차이를 분석해서 그 이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과학도로서 할 일이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로는 저출산, 노령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와 낮은 투자율과 소비에 근거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경기로 인해서 120만 이상의 청년실업과 280만 이상의 준실업자들로 말미암아 낮은 소비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기업규제정책 등으로 인해서 낮은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실제 성장률이 둔화한다면 우리는 선진국 진입문턱에서 좌절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구구조와 사회구조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보다 빠른 성장을 해야 한다. 항상 현재가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jump를 해야 한다. 이 jump의 점화제는 정치의 리더십이다. 우리는 외채에서 시달리던 과거와 달리 500조원 이상의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120만 이상의 실업자가 대기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구성 요인이 노동증가, 자본투입의 증가라고 볼 때 자원은 있는 셈이다. 현재와 같은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업자의 경제참가율을 높이고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한 자본동원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연구개발(R&D)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1990년대 이후 높아져서 30.6%에 달한다. 기존 자원의 동원이 어렵다면 R&D의 투자가 대안이 된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을 일사불란하게 총동원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정책목표가 있고 이를 따르는 세부전략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경험이 없는 현재 아마추어 정책가들도 문제며 이를 뒷받침하는 공무원들도 문제다. 과거 한국경제성장에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던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갔는가?


이들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이다. 공무원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존재일 뿐이다. 여기에 조직율이 12% 밖에 되지않는 강성노조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단기적으로 유연성 있는 노동체제, 일거리 창출에 따른 노동참가율의 증가; 금융자본시장의 자유화와 대외개방의 확대에 따른 경쟁의 증대 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 국내 교육체계의 후진성 때문에 많은 인력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해외유학에 따른 교육자금의 유출과 가족구조의 붕괴는 심각하다. 서비스 수지적자의 1/3이 해외유학 때문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교육개선은 과학기술발전 및 연구개발과도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노동력을 창출하면서 한편으로 산업구조를 개선한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의 예측을 그대로 인정해서 우리경제의 조로화(早老化)를 당연시해서는 안된다. 훌륭한 정치 리더쉽은 현상문제를 개선해서 미래에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잠재성장율을 끌어올리기위해서 단기적으로 각종 경제조치와 함께 교육제도의 개선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꾀해야 한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