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호=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등 개인의 실생활 향상이 가장 중요'
'6%이상 성장 10년간 지속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아닌 다함께 누리는 질적 성장 추구'
'수치에만 집착하면 성장 이뤄도 물가불안 등 심각한 부작용'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구체적 생활과 삶이 보다 나아지는 것이며, 세계화 시대에 각자가 다양한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생의 향상을 위한 경제성장이 절실하다.

1) 우리는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일자리, 교육, 주택, 직업, 건강과 의료 등 개인의 실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함께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가 잘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국민의 삶이 나아졌는가 이다. 기업이 잘되어야 하고 국민1인당GDP가 올라가야 하는 까닭은 국민 개개인이 잘사는 길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무관한 경제성장은 추구해서도 안되지만, 이루어질 수도 없다. 경쟁력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하다. 경제 성장의 원천은 역시 개개인의 구체적 땀과 눈물이다. 국민 개개인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을 혁신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각자의 의지와 노력이 대한민국의 힘으로 모아져야 한다.

2)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고성장을 중시하고 추구해야 한다. 경제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참여정부의 주장은 정책실패와 집행력 부재에 대한 자기합리화이다. 공약으로서 이회창 후보가 6%를 주장하니 7%를 주장했다는 참여정부의 준비부족과 능력부재가 연평균 4.2% 성장이라는 역대정권 최하의 성적을 낳은 원인인 것이다. 低成長이야말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근본 원인이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바르고 빠른 길은 최소한 연평균 6%이상의 경제성장률을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다. 우리 경제사가 실증하듯이, 고성장기에는 ‘양극화’가 뚜렷이 개선되었고, 저성장기에는 훨씬 심화되었다. 경제성장 속도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가 향후 10년간 매년 환율이 최소한 5% 대로 하락하는 것을 견뎌내면서 매년 6%이상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면 전체 GDP는 지금의 3배 이상이 되고, 1인당 GDP는 5만 달러가 된다. 일본이 현재의 경제성장률 수준을 지속한다고 할 시, 10년 후에는 일본 전체 GDP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고, 1인당 GDP는 일본인을 능가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 힘은 안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제한한 개인과 국가에게는 내일이 없다. 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담하게 목표를 정하고 대담하게 행동하자. 향후 10년 안에 경제강국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자.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달성하려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단계로서, 중산층이 두텁게 확대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잘사는 경제이다.

3) 세계화와 급격한 기술발전은 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요구하고 있다. 낡은 성장론 대신 새로운 성장론이 요구된다. 대기업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도 중요한 동력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이 저절로 나아질 것이란 전망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IMF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의 국내산업파급효과가 감소하여 중소기업과 내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 수출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그러나, 서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성장이 아닌 다수의 성장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과거처럼 성장의 양만 보아서는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가 없다. 양적 성장은 낡은 성장이다. 성장의 질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해야 한다. 상호간의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다수가 성장에 참여하여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다 함께 참여하는 질적 성장이 새로운 성장이다.

4) 잠재성장률을 키우고 이에 맞는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해 우리 경제의 저력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집을 태우려는 격이다.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참여정부의 혼선에 의해 성장이 정체되어 있지만,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면 우리는 도약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과학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원천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다수가 성장하는 경제시스템의 구축, 진취적 개방, 독점규제의 타파, 정부부문의 민간이전과 효율화를 이루면 과학기반은 잠재성장률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가능성을 주장하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 참여정부 들어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확충시키지 않고 정책적으로 7%이상의 성장을 이루면,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불안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경기는 다시 하강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유력후보가 집회와 시위를 막아 1%, 출자총액제 폐지,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완화, 외교안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1%를 각각 달성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면에서 우려된다.




/전진코리아 추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