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곤=
기업의 사회적 역할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 이념문제가 퇴조하고 경제문제가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해결의 열쇠를 갖고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다른 경제주체인 개인과 국가의 할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한경쟁시대에 경제전쟁을 수행하는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 성장에 의한 국력의 신장이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공통된 전략이 되었고 한 나라의 힘은 기업의 경쟁력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었는데 보유하는 기업의 수나 세계 500대 기업 중 몇 개의 기업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국력의 바로미터가 되었다.
미국은 5인 이상 기업을 우리보다 10배, 일본은 6배 정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증명하고 있고 G8국가의 특징은 세계500대 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은 78년 개방이후 어느 나라도 추종을 불허하는 경제신장을 지속하고 있고 경제성장에 의한 국력신장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이고 있는데 이들의 전략의 핵심은 비능률의 국영기업 개조와 선진 외자기업의 유치에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나라 경제발전과 기업의 공과

우리 나라 기업의 역사는 사실상 60년대 초에 시작된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과 더불어 시작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60년도 초에 우리 나라의 경제수준은 북한, 필리핀 등이 우리보다 GDP가 훨씬 높았고 산업인프라도 아주 열악한 상태였는데 오늘에 이르러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의 변신에 성공하여 기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바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요인은 경제주체인 국가, 기업, 국민 간의 선 순환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지도자의 미래 비전제시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 크노크라트의 강력한 의지, 기업가의 왕성한 기업가 정신과 개척정신, 근로자의 근면성과 잘살아 보겠다는 인내정신 등이 결합하여 순기능을 창출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데 그 요인이 있었고 특히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가, 경영진, 그리고 수출역군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기업들이 세계일류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키우면서 결과적으로 국력을 신장시켜 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기업의 성장은 환경이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기업과 기업가가 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도전정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오로지 기업의 성공과 발전만을 위해 헌신한 결과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기업의 의욕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한 지도자의 지도력이 그 믿 받침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우리사회의 기업에 대한 인식

힘있는 나라들이 모두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 졌고 국민경제에 기업의 기여가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기업의 평가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불투명경영, 근로자희생,족벌경영,정경유착,사회공익사업부족, 문어발 확장등 이 지적되고 있고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소비자 만족이나 고용창출 등 기업의 본연의 활동보다 국가나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해 정당한 노력에 의해 이루어 졌을 것으로 판단하는 계층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아직도 70%는 막연하게 부당한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게하고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남이 돈을 벌면 이를 인정하고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남과 같이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우리의 경우는 부를 축적하는 수단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부 그 자체에 대해 매우 인색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생각된다.

여기에 더해 교과서에서는 기업의 역할이나 실체에 대해 잘못기술하고 있어서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업은 사회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업의 본연의 목적인 이윤창출을 부도덕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자본과 기술이 미국과 일본에 종속이 된다는 등 강대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문을 닫고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현대에 글로벌 경영을 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상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것으로 판단 되는데 그 핵심에는 기업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실체와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는 것이 국력신장에 절대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1.기업의 본질은 부가가치 창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그 본업으로 하고 있다. 이 부가가치는 기업에 의해 창출되면 일부는 인건비, 금융비용, 감가상각비로 배분되고 나머지가 세금, 배당, 사내유보로 다시 처분되는데,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존재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어디까지나 부가가치 또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하며 사회환원이나 소외계층 을 돕는 문제는 창출된 이윤이 있어야 가능 하다는 사실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부가가치를 쫓아서 변신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 후발기업의 경우 초기부터 선진 일류기업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우호기업이나 그룹기업의 도움을 받아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전제로 한 다각화, 선단경영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규모와 배분되는 계층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므로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사기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업도 기업시민의 입장에서보면 공공성이 훨씬 강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대기업이 오너의 개인기업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 못 생각하는 것이다.

2.기업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하고 있고 주식회사는 유한책임
주식회사 제도는 강점을 가진 이질적 생산요소들이 결합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복합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보다 중요한 것은 유한책임의 특징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혁신을 이루려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인류의 삶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유한책임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부문에 도전을 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함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해 왔는데 요즘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풍조가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유한책임의 원칙을 사회가 지켜 줘야 인류에 공헌하는 업적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다.

3. 주식회사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주식회사는 소유주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즉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게 되는데 이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는데 기여를 함으로서 환경적응에 경쟁력을 발휘하게 한다
다수결 원칙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이므로 원칙자체에 시비를 걸면 제도 자체의 존립이 상처를 받게 된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시스템이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지 원칙 자체에 시비를 거는 것은 옳지 않다.의결권의 제약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반 기업 정서를 친 기업정서로 바꾸는 노력을

기업은 생산,투자, 고용, 수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의 주역이자 자본주의의 꽃이다. 꽃이 제대로 만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조량과 수분, 그리고 양질의 토지와 사람들의 보호가 필요한 것과 같이 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의 배양이 필요하다.
토양이란 친 기업정서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의 반 기업정서를 친 기업 정서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각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역할을 폄하하거나 실수를 침소봉대 하는 작태나 경제를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경제와 기업을 이해시키는 교육이 강화되어 기업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이루어 지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MBA과정 개설대학이 600여 개에 이르고 있고 기업과 대학의 선 순환 관계를 정립해 일류기업과 일류대학이 많이 양성되고 있는 점을 참조해야 한다.
대학교육에 기업을 이해시키는 커리큘럼이 강화되어야 하고 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땀 흘려 얻은 부는 신성시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력으로 얻은 부를 국가가 보호해 줌으로서 끊임없는 자기향상에 의한 물질적 성공을 지향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재산증가는 국부로 이어지고 개인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애국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하다.

기업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왔고 후진국의 특징은 대기업이 없다는 역사 인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은 명령에 의해서 좌지 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처해 있는 토양에 의해 성쇠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이 경영하기에 좋은 토양을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룰의 제정과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은 자본주의 꽃이고 국력의 원천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국제화, 무한경쟁이 이루어 지고 있고, 힘이 없으면 나라나 국민이나 홀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나라나 국민이 서러움을 받지 않으려면 국가가 힘이 있어야 하는데 국력은 기업의 경쟁력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알티캐스트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