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7%성장 현실적으로 어려워'
'과도성장 이후 경기침체 골도 깊고 회복도 더뎌'
'2002년 7% 반짝성장후 카드대란-가계부실-부동산 불안 시달려'
'잠재성장률 높이려는 노력은 시급...현상태 방치 땐 4%초반 추락 우려'



우리 경제가 향후 5년간 연 평균 7%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난 ’91~’95년 6.8%에서 ’03~’07년 4.8%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져왔다. 따라서 ’90년대 초반 같으면 7% 성장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잠재 성장률이 5%를 밑돌아 매년 2%p 이상 초과 성장을 달성해야만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판단된다.

알다시피 잠재 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경제가 일시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여 성장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지속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수반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물가, 인건비,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같은 가격지수의 불안 상황이 나타난다. 보다 멀리 보게 되면 과도한 성장 이후의 경기 침체는 골도 깊을뿐더러 회복의 시기도 오래 걸린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02년을 들 수 있다. 2002년 우리의 잠재 성장률은 5% 내외 였으나 실적 성장률은 7%에 달했다. 당시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 침체의 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 침체의 물꼬를 돌려놓기 위하여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민간 소비를 자극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이것이 성공하여 1년 동안은 반짝 호황을 즐겼다. 그러나, 바로 직후인 2003년부터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카드 대란과 가계 부실화로 민간소비가 급격히 침체되었다. 2003년의 민간 소비 증가율은 -1.2%를 기록할 정도로 나빠졌으며, 아직까지도 내수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시부터 촉발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부동산발 경기 침체의 우려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 경제가 5%의 경제 성장을 지속한다고 해도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이제 곧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도달하게 되는 나라가 5%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면, 오히려 성공적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세계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G7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 15,000 ~ 20,000 달러 시기에 평균 3% 성장했다. 아너스 클럽 국가들로 범위를 넓혀 봐도 3.3% 정도이다. 동 시기에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7.7%를 기록한 아일랜드 하나뿐이며, 그 다음이 노르웨이로서 5.6% 수준이다. 나머지는 모두 4% 미만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5%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면, 이는 세계 2, 3번째의 기록이 될 정도로 훌륭한 수준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과거 고도 성장기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심어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현재 상태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의 잠재 성장률은 4%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산업인력 부족과 투자 부진에 의한 성장 잠재력 훼손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소별로 기여도를 보면 취업자수는 1990년대 초반 1.3%p에서 현재는 약 0.8%p까지 내려와 있으며, 향후에도 하락을 지속하여 0.5%p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의 기여도도 1990년대 초반 4.0%p 내외에서 현재에는 2.0%를 밑돌고 있다. 특히 투자는 지난 수년간 GDP 대비 비중이 10%를 간신히 웃돌고 있어서 향후 성장 잠재력을 침식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회적 갈등 구조로 인하여 초래되는 총요소생산성의 정체도 문제가 된다.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인력 부족, 투자 부진, 그리고 사회적 갈등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시장에 노동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여성인력과 고령인력의 산업활동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 인력도 지금까지의 단순 노동자 중심의 수입 정책에서 고급 전문인력 수입으로 정책 선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규제 완화는 개별 사안별 접근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촉진특별법(가칭) 제정 등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동시에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정부 차원의 R&D 투자를 확대하여 기업의 초기 사업위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수년 동안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외국인 경제특구 문제도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총요소생산성 제고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는 사회갈등구조의 종식이다. 노사간의 갈등과 경직된 노동시장, 반기업정서 등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주범이며 동시에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줘야만 한다. 전통적으로 친노 정책이 강한 독일에서조차도 메르켈 총리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독일 경제 발전에 가장 저해가 되는 요소로 규정하고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