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윤=

정부간섭 줄이고 민간경제 확대를

정치만 확 바꾸면 경제 성장율은 당장 7%, 아니 8%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대통령의 생각만 확 바꾸면 경제는 대박 터진다.

정말이지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경제가 7% 성장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우리 경제는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쪽에 서있는 경제전문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율 4~5%는 지금과 같은 정치 · 경제 · 사회여건을 토대로 해서 계산해낸것. 지금처럼 (편가르기정치, 좌파정책, 남의탓하는) 시끄러운 정치하면서, 그리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 이데올로기 논쟁하면서, 큰 정부 만들고, 규제 확대하고, 반시장 · 반기업정서 퍼뜨리고, 세금폭탄 터뜨리고, 저성장 · 고분배정책 펴나가는 상태 - 이런 최악의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경제가 인플레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가 4~5%라는 것.

참여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손발을 꼭꼭 묶어놓고 투자하라, 소비하라고 윽박질러가면서 연평균 4.2% 성장을 해냈으니 정말 대단한 실적을 올린 셈. 우리국민은 정말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정치를 확 바꾸면 - 대통령 생각을 확 바꿔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작은 정부 · 규제혁파 ·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면서 기업인들이 마음대로 투자하게 하고, 국민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 성장률이 7~8%로 올라가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런 계산이 나오느냐구? 지금 우리경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낮잠 자고 있다. 금융자산이 약 600조원, 기업유보자금이 약 500조원,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2400억달러 (약 2백20조원) ···. 이렇게 많은 돈이 정치 불안 · 경제 불안 · 사회 불안 때문에 부동자금으로 떠돌면서 숨을 죽여 가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투자 잘못하면 본전까지 날리고 알거지 될까봐 (투자는 하지 않고) 투기 기회만 엿보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그 많은 돈이 부동산 투기 · 해외 투자 · 해외 소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빚더미위에 올라앉은 서민 (가계부채 5백81조원)은 소비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잠재성장율은 정치환경따라 달라지는 것

이런 때에 정치를 확 바꾸어서 작은 정부 만들고 규제를 혁파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돈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도 안심하고 돈을 쓸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다, 세금 폭탄이다 하는 말 폭탄을 자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금방 투자가 늘고, 소비가 늘면서 경제 성장률은 7~8%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까지 손발을 묶어놓았던 것을 풀어놓으면 투자와 소비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것이 아닌가.

정부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움직여서 민간주도로 경제를 살리려 하지 않고,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주도로 경제 살리는 방식 - 정부가 세금거두어서 사회적 일자리다 뭐다 해가며 비능율적인 정부부문의 일자리만 잔득 벌이고 있는 것.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에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케케묵은 케인스식 수정주의 경제정책 운용방식을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고도 잠재성장율이 올라가겠는가.

정부쪽 경제전문가들은 알고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우리경제의 잠제성장율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잠제성장률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자원) · 노동 · 생산성 등 3가지 요인으로 구별되는데 자본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엄청나게 남아돌고 있다.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우리경제는 돈이 모자라서 쩔쩔맸다)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국민이 싫어하는 세금을 거두어서 (없는 돈 짜내서) 일을 벌이려고 한다. (세금을 거두는) 정부도 괴롭고, (세금을 내는) 국민도 괴로운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다. 이무슨 낭비인가.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노동력인데 정부쪽 사람들은 (인구의) 고령화 탓만 하면서 노동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정치만 잘하면 고령화에 따른 정년제도의 탄력적운용, 여성취업의 확대, 노동환경개선을 통해 노동공급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편 투자가 늘면 생산성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있다. 기술개발이나 R&D투자만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정부쪽에서 혁신과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이 꼬여만 간다.

성장률이 올라가면 인플레위협이 커진다는 얘기도 20C 아날로그시대의 캐캐묵은 이론이다. 21C 디지털시대 - 글로벌시대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이다. 인플레가 일어날 수 없다. 매년 10%씩 성장하는 중국에 인플레가 있나, 인도에 인플레가 있나? 미국? 유럽? 일본? 세계 어느 나라에 인플레가 있나. 외화만 있으면 7~8%성장해도 인플레는 없다.

성장해야 일자리 늘고 양극화 해소

자 그럼 지난 4년 동안 (2003~2006년)의 소비 · 투자 · 성장률 추이를 다시 점검해보자. 그동안 총소비지출은 431조원에서 467조원으로 36조원이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 2.0%) ▲ 총투자 (고정자본 형성)는 191조4천억원에서 214조6천억원으로 23조2천억원 증가 (연평균 2.9%) ▲ 이를 토대로 실질 GDP는 643조원에서 758조원으로 115조원 증가 (연평균 4.2% 성장) 했다. (별표참조)

같은 기간 동안 경제의 흐름에서 퇴장돼서 낮잠 자고 있는 돈 - 부동자금은 3백70조원에서 5백30조원으로 1백60조원이 늘어났다.
다시 정리해보면 지난 4년 동안 소비 및 투자증가액은 59조2천억원이 있던데 반해 퇴장된 돈 (hoarding money)은 1백60조원으로 소비 · 투자된 돈보다 2.5배가 많다. 이렇게 퇴장된 돈이 투기자금화 해서 부동산투기를 일으킨 것. 이렇게 많은 돈이 경제의 흐름에서 퇴장되지 않고 소비 혹은 투자 자금화 됐다면 우리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경제를 아주 모르는 백치가 아니라면 경제성장율은 최소 6~7%에 이르고 일자리는 매년 10~30만개씩 추가로 창출됐을 것이며 부동산 투기도 지금처럼 요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뿐인가.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지금처럼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갈등을 빚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왜 낮잠 자는 척하면서 투기 기회만 노리는 부동자금이 많아졌을까? 그것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세금폭탄 · 말폭탄 터뜨리고 반기업정서 부추기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생겨났다.

정치만 잘하면 - 상생의 리더십 · 실사구시의 리더십만 발휘되면 5년내내 경제성장율은 7%뿐 아니라 8%도 문제없다. (정치만 잘하면 투자증대뿐 아니라 노동력공급증대 - 생산성향상을 통한 성장률제고 효과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생각 바꾸는 것은 돈 안 들고 공짜로 하는 것

그럼 경제만 잘되면 다냐?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느냐? 사회불안, 양극화, 파산지경의 서민경제, 살인적인 취업난, 부동산문제, 이데올로기논쟁, 보혁대결, 정치혼란 ···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경제 성장율이 7%가 돼야 일자리 3백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일자리가 생기면 파급효과가 서민경제에 스며들고 중산층이 늘어난다. 삶의 질도 향상된다. 체감경기도 한결 좋아진다.

군사독제정권 아래서도 여론조사를 하면 “나도 중산층”하고 대답한 사람이 60~70%에 달했다. 지금은 30~40%선에 불과하다. 이 무슨 창피스런 숫자인가. 성장 없이 - 일자리 만들어 내지 않고 중산층 만들어 낼 수 없다. 서민경제 살릴 수 없다.

부동산투기문제도 유휴자금이 몰려서 일어난 것. 투자가 늘면 투기는 줄어들게 돼있다.

자 그럼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느냐? 금강산도 식후경 이라했다. 생활이 윤택해야 정치 갈등이 없어지고, 사회가 안정되고 예절도, 문화도, 예술도 발전한다.

이모든 일을 대통령 혼자 다하라는 말이냐? 그렇다. 오늘의 주요 정치 · 경제 · 사회 문제는 대부분 대통령의 의중에서 나온 것.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특히 대통령이 코드인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윗분의 눈치만보고 윗사람의 뜻에 따라가게 돼있다. 불가불 대통령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먼저 생각을 확 바꾸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가 안정되고,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생각 바꾸는 것은 돈한푼 안들고 공짜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경제적 풍요를 토대로 문예를 일으키는 것이 르네상스이다. 7% 성장을 달성하여 이 땅에 르네상스 모델을 세워 보자는 것이 코리안 르네상스다.




/미디어 빅뉴스 이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