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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위안부 `중대범죄 인정' 촉구 배경

미 의회, 언론 이어 정부도 공식 입장 선회
일본 과거사.납북자 등 논의에 파장 예고



일제의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변명에 미국 정부가 마침내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한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을 진일보한 것으로 본다고 긍정 평가한 뒤 "우리는 분명히 일본이 이 문제를 계속 다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저질러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솔직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위안부 문제에 대처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케이시 부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위안부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아시아 당사국들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온 미국 정부의 중대한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공식 입장 표명은 특히 이번 주말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아베 총리가 다음달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와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위안부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중대행사들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아시아 최대 우방 으로 꼽히는 일본에 대해 입장을 바꿔 이 같은 주문을 하고 나선만큼 위안부 문제 논의의 균형추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범죄의 중대성'을 지적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도 눈에 띈다.

존 니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일 일본 방문 도중 위안부 문제는 "개탄스런" 일이라고 지적했었다. 토머스 쉬퍼 주일 쉬퍼 대사도 16일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매춘을 강요당했다"며 "이는 당시 그들이 일본군에 의해 성폭행당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모두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비판한 것이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일본 정부의 `솔직하고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명백하게 입장을 정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배경은 무엇일까.

미 의회의 군대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가 처음과는 달리 갈수록 늘어나고, 미국 언론이 잇따라 이 문제를 조명하면서 미국 정부도 더 이상 '당사국간 해결'만 되뇔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입장변화의 과정에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리들의 잇따른 위안부 관련 발언들이 미국 내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아베 총리가 미 하원에 제출된 군대위안부 결의안에 대해 "강제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한 데 이어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일본 정부로서 사죄할 의향이 절대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미국 내 주요 언론매체들은 위안부 문제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LA타임즈, 보스턴 글로브, 타임 등 유력 언론 매체들은 아베 총리의 주장을 전하면서 이 같은 발언이 아시아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타임과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 정부가 몇 명 안 되는 납북자 문제 해결에 그토록 열을 올리면서 위안부 문제는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무부 기자간담회에서도 "납북자와 위안부를 함께 다뤄야 공평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고,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날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꺼리다 공식 브리핑이 끝난 뒤 백그라운드 설명 때에야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는 이처럼 의회와 여론에 이끌리듯 뒤늦게 이뤄졌지만, 위안부를 비롯한 아시아 과거사 문제는 물론, 일본 내 최대 정치 현안의 하나로 부각된 납북자 문제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싱턴 종군위안부 대책위원회 서옥자 위원장은 국무부의 이날 입장 표명이 "놀랍고 고무적"이라며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가 나옴으로써 결의안의 의회 통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옥자 위원장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리들이 세계 언론이 다 아는 사실을 부정하는게 일본 정부측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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