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8일 원음방송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봉두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효숙 전 재판관 임명파문이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근 당청간의 갈등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되는 과정부터 당정분리를 시도했는데 그것부터가 원인이었다”면서 “책임질 일은 당이 하고 권한은 대통령이 행사해가지고 어떻게 책임정치가 구현 되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당하고 협의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우리 생각을 당을 통해서 강요해서 국회에서 다수로 관철하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사태(당청갈등)가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청와대의 ‘여야정 정치협상제의’에 한나라당이 반대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이 과거부터 무슨 문제를 사전에 조율한다던지, 여야 협의를 거친다든지 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면 이렇게 까진 안 됐을 것”이라며 “갑자기 어려워지니깐 같이 책임지자는 것은 한나라당이 원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능력 있는 민주당, 실체 인정해 주지 않아 끼어들 공간 작다"

한편 최근 대권도전 의사를 밝힌 한 대표는 정계개편의 방향에 대해 “결국은 정기 국회가 끝나고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물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행동으로 나온 것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효숙 문제에 있어서도 중재안을 내고 또 연금복지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중재안을 내서 열린당하고 민노당이 지금 합의에 도달 한 것 아니냐”면서도 “이런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정당인데 실체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끼어들 공간이 작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북도당 문제와 관련, 정균환 부대표와의 노선갈등에 대해 “민주당 중심으로 정계개편 오도록 하고 또 단결을 위해서 전부 노력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면서도 “전라북도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이 좀 아직 다르다”며 해결점을 찾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주택수요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물린다? ‘종부세’ 세금폭탄”

한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요, 공급을 조절해 땅값을 조절해야 하는 건데 근본 원인을 치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부분만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주택 공급이 안 돼서 문제가 있고, 결국 주택 값이 올라간 것 아니냐”며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의 경우 집값이 올라가고, 토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깐 주택을 공급해 주려면 고층화시켜 용적률 높이고, 재개발도 과감히 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작년에 7만 명이 종부세를 냈는데 올해는 35만 명, 내년엔 70만 명”이라며 “결국 ‘세금 폭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의 정책은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 결국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다 망치는 정책”이라고 맹비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