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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2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318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정책 수요와 우선 순위에 따라 미진한 영역의 규제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정부규모: 규제와 영향력'을 주제로 배포한 이날 포럼 발제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구조개혁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규제품질 향상은 여전히 답보상태"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김 소장이 제시한 OECD 구조개혁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행위, 공기업 점유율, 사업절차 부문에서는 평균보다 낮아 상당히 개선됐지만 개인기업 창업, 법적 진입장벽 및 행정절차의 복잡성은 평균을 웃돌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세계은행 사업환경지수는 조사 대상 175개국 가운데 창업, 고용 등에서는 100위권 밖이며 재산등록, 투자자 보호 등에서는 60위권, 계약의 이행이나 폐업 등이 10위권으로 매겨져 전체 순위가 23위를 기록했다.

김 소장은 "규제의 양적 팽창은 참여정부 들어서 증가 폭이 완화되고 있지만 규제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추세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여러 세계적인 지표를 고려해 중장기 정책과 단기 정책을 구분해 우선순위에 따라 규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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