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17 – 주광일
봄 엽서 17 주광일 서울의 밤 하늘에 성난 듯이 내리는 봄빗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잠 못 이루는 내 귀에 싸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 전쟁의 나라, 이란의 테헤란 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공습경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미국의 워싱턴 디 씨의 하늘로 부터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서울의 봄빗소리를 마음 푹 놓고서 들으며 주기도문을 외우며 잠을 청하겠습니다. 2026.3.17.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
- 주광일
- 2026-03-19 10:41
-
[대자유총 여론조사] 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 긍정 57% vs 부정 37%... 연령별·지지층 격차 뚜렷
인싸잇=백소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령·지역·정치 성향 등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 이영풍·수석부회장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 긍정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3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답변은 ６%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긍정 평가에서는 “매우 잘한다” 41%, “잘하는 편이다” 17%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에서는 “잘못하는 편이다” 12%, “매우 잘못한다” 2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 비중이 높은 40대와 50대, 60대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부정 평가와 29~42%p까지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50대는 긍정 70%, 부정 28% 그리고 40대는 긍정 64%, 부정 32%, 60대는 긍정 63%에 부정 3
- 백소영 기자
- 2026-03-24 15:06
-
박형준 부산시장, 국회서 삭발 단행…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촉구
인싸잇=전혜조 기자｜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삭발하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산업은행 이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160만 부산시민이 서명한 법”이라며 “의료·금융 등 신산업과 관광 분야의 규제 완화, 세제 특례를 담아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에 갈 때마다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평소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합리성이 충분한 일이라도 정쟁이라는 벽에 가로막히면 독한 마음으로 부딪히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부산 시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삭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국회 내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장동혁 대표와 만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 전혜조 기자
- 2026-03-24 07:04
-
尹 선거법 첫 공판… “맥락 잘랐다” 공소사실 부인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첫 공판에서 특검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두 갈래로 나눠 제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후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경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된 뒤, 세 사람이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 온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취지의 발언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 전 서장에게 이 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혐의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씨 관련 발언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
- 전혜조 기자
- 2026-03-24 12:27
-
李 대통령 ‘그것이 알고싶다 사과 요구’에 고발 당해… 권력형 언론탄압 논란 확산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측에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 권력을 통한 사과 압박” 논란이 불거지며 강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3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을 강요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실상 사과를 강요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으로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직원에게 정정보도나 추후보도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에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은 권력자를 감시·견제·비판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데, 최고 권력이 특정 방송사와 진행자를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수사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 백소영 기자
- 2026-03-24 11:43
-
종합특검,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강제수사
인싸잇=전혜조 기자ㅣ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 출범 이후 검찰 조직을 상대로 한 첫 강제수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반부패1·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중앙지검이 지난 2024년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부당하게 종결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지휘 과정과 내부 보고·의사결정 흐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전혜조 기자
- 2026-03-23 15:44
-
[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20 – 주광일
봄 엽서 20 주광일 고목에 활짝 핀 꽃들이 할배의 마음을 흔드네 누군가, 그이를 위하여 두손 모우고있는 이는. 2026.3.23.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외자도입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있던 1992년 8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다닐 때 써두었던 사랑을 주제로 한 시 6
- 주광일
- 2026-03-24 15:20
-
李 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층 무임승차 제한 검토 지시
인싸잇=전혜조 기자｜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 방안으로 자동차 5부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대 노인층의 대중교통 무임 이용 제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보고받은 뒤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인 중에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어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을 제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수요를 분산시킬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연구해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은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장관은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5부제가 다소 느슨하게 운영돼 왔다며 향후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경우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의
- 전혜조 기자
- 2026-03-24 19:12
-
이진숙, 컷오프 재심 청구… “요청 오면 보궐도 고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24일 대구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재심 청구 사실을 밝혔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음에도 공천에서 배제된 것은 대구 시민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며 “공관위 결정을 반려하고 다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도 대선 패배 어둠 속 기존 정치 문법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장 대표를 선택했다”며 “장 대표의 선택 받을 자유를 저 이진숙에게도 달라 공관위 결정을 반려하고 장 대표가 받았던 기회를 저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컷오프 결정을 내린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향해 “위원장의 결정에 국민의힘의 승리만을 바란다는 진심을 의심하지 않겠다”면서도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다시 강하게 뛰게 하고자 하는 저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 국민의힘의 승리를 바라는 대구 시민과 당원 이진숙의 진심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공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재
- 백소영 기자
- 2026-03-24 19:22
-
[대자유총 여론조사] 노란봉투법 시행 경제에 미칠 영향, 부정 44% vs 긍정 37%
인싸잇=전혜조 기자｜국민의 44%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 이영풍·수석부회장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 시행 되었습니다. 이 법이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이라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라는 응답은 44%로 더 높았다. “잘 모름”이라는 답변은 20%를 기록했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먼저 18~29세와 30대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51%와 58%를 기록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29%와 28%에 불과했다. 이어 40대는 긍정적 의견(53%)이 부정적 의견(36%)을 17%p 앞섰고, 50대도 긍정적 의견(48%)이 부정적
- 전혜조 기자
- 2026-03-24 15:34
-
1
[금주의 유통 톡톡] 대형 유통사 오너 작년 보수 공개...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신설 지주사 사업모델 구축 박차
-
2
조원태, 작년 145억 이상 수령... “대한항공 실적 하락·최악 업황과 엇박자” 지적도
-
3
[미디어 이슈]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 첫 토론회 조회수, 민주당과 최대 4배 격차… 무엇이 달랐나
-
4
[정치셀럽] “진정한 일류국가 위해, 먼저 정치가 일류 돼야” -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
-
5
[금주의 화장품·패션 톡톡] CJ올리브영, 역대 최대 실적... 윤동한 콜마 회장·서경배 아모레 회장 작년 보수 공개
-
6
[금주의 건설 톡톡] 허창수 GS건설 회장, 작년 건설업계 연봉킹... 삼성물산 ‘래미안 엘라비네’ 1순위 청약 25대 1
1
2
3
4
5
6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 9, 2층(서초동)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
UPDATE: 2026년 03월 24일 19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