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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패싱한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중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그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 아무개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이 중대범죄신상공개 조건을 충족하기 모호하다고 판단해 신상공개를 진행하지 않은 채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두 번째 피해자인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2-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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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만까지 번져… 계정 20만 개 추가 확인
인싸잇=윤승배 기자 ㅣ 쿠팡이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와 관련해, 대만 이용자 계정 약 20만개를 무단으로 접근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됐다. 전체 유출 규모 3300만개 계정 가운데 일부가 해외 계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25일 쿠팡 공지에 따르면,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한국에서 발생한 동일 사건에서 전 직원이 무단 접근한 계정 중 약 20만개가 대만 소재 계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초기 조사 당시에는 대만 계정이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추가 포렌식 분석 결과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계정 3300만개 중 무단 접근이 발생한 대만 계정은 20만 4552건으로 파악됐다. 열람된 정보는 이름·이메일 주소·전화번호·배송 주소·최근 주문 내역 약 5건 등 기본 개인정보다. 회사 측은 금융 정보나 결제 데이터, 비밀번호 등 로그인 자격 증명, 정부 발급 ID 등 고도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포렌식 분석을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무단 접근을 한 전 직원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단 1개 계정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 직원이 열람한
- 윤승배 기자
- 2026-02-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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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중학생 해킹에 462만 건 유출... 오세훈 결국 사과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학생 2명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462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사과하고, 유출 사실의 뒤늦은 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시의원이 최근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질의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지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은 중학생 2명에 의해 따릉이 회원 462만 건 계정의 아이디·이메일·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성별·체중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따릉이 사업 전반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따릉이 개인정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24개 투자·출연기관 담당자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면서도 “유출은 그 이전인 2024년 6월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자가 지정된 이후였다면 관리 체계가 더 분명했겠지만, 그 이전 사건이라는 점이 허술했던 배경이 된 것 같다”면서도 “이름과 주민등록
- 백소영 기자
- 2026-02-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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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에 항소 가닥
인싸잇=백소영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간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별검사보, 김종우 광주지검장·장준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등 1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한 특검보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특검팀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실 및 증거 인정 여부, 양형 이유 등을 함께 검토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 결과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팀은 회의에서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기한은 1심 선고 후 7일 이내로 오는 26일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 백소영 기자
- 2026-02-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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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전년 比 65%·전월 比 39% 감소
인싸잇=윤승배 기자 ｜ 내달 전국 아파트에 9597가구의 입주가 예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이상 줄어든 규모로, 이처럼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이사 철 주택 공급 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동월(2만 7251가구) 대비 약 65% 그리고 전월(1만 5663가구) 대비 39% 감소한 수준으로, 올해 들어 월별 입주 물량 중 가장 적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513가구, 지방 408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전월(7024가구) 대비 22% 감소했고, 특히 지방은 전월 8639가구에서 약 53% 줄어들며 전국적으로 공급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양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 규모 단지 입주가 진행된다. 서울과 경기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의 물량 공급이 예상되지만, 인천 지역 입주 물량의 공백이 영향을 끼치면서 수도권 전체 물량의 감소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입주 물량은 줄었지만, 서울과 경기의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입주를 시작해 지역별 수요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윤승배 기자
- 2026-02-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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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사상 최고 6000 뚫으니, ‘빚투’도 사상 최고
인싸잇=유승진 기자 ｜ 코스피 지수가 6000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빚내서 투자(빚투)’의 규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6일 기준 32조 3684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빚투’의 지표로도 불린다. 지난달 29일 처음 30조 원을 넘어선 뒤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2조 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말 27조 2864억 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약 20% 불어난 수준이다. 시장별로 보면 빚투 증가세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코스피 신용거래잔고는 지난해 말 17조 1260억 원에서 21조 4867억 원으로 약 25% 늘었다. 코스닥 시장은 같은 기간 10조 1603억 원에서 10조 8716억 원으로 약 7% 오르는 데 그쳤다. 신용거래융자는 통상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이러한 급증은 코스피가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지난해 말 대비 약 50% 급등했다. 신용융자는
- 유승진 기자
- 2026-03-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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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대학원생, 일반이적 등 혐의 전면 부인에도 결국 구속
인싸잇=백소영 기자 ｜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간 긴장을 조성했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 아무개 씨에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해 온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사업상 이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파악했다. TF는 지난 20일 오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며 그의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오 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조성하는 동시에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오 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 아무개
- 백소영 기자
- 2026-02-2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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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보관한 ‘비트코인 22개’ 유출한 男 2명 체포
인싸잇=이승훈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1년 11월경 해킹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외부 콜드월렛에 비해 보안성이 높은 경찰 콜드월렛을 통해 수사를 위한 가상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침을 정했지만, 강남서는 경찰 콜드월렛에 전송하지 않고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 왔다고 한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당시 비트코인이 임의 제출된 코인업체 해킹 사건과 연관 있는 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사건의 해커인지 여부 그리고 비트코인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모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 이승훈 기자
- 2026-02-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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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리폼 업자 VS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 분쟁, 대법원이 뒤집어
인싸잇=백소영 기자 ｜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형태의 가방과 지갑으로 리폼하더라도, 소유자 개인의 사용이 목적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 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번 사건이 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소유자가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이는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리폼 업자가 소유자 요청에 리폼한 뒤, 이를 반환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지하에 있는 리폼 업체 소속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의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고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으면서 비롯됐다. 이를 두고 루이비통은 A씨가 새로운 형태지만 여전히 루이비통 로고가 있기에
- 백소영 기자
- 2026-02-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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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마이웨이’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부과를 공식 발효하고, 무역 상대국에 관세 약속 불이행 시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관세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 24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 세율을 일단 10%로 적용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15%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제외됐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또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
- 백소영 기자
- 2026-02-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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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1일 22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