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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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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 영국 의회, ‘비흡연 세대법’ 통과

인싸잇=이다현 기자 ｜ 영국 의회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평생 금지하는 ‘담배 및 전자담배법(Tobacco and Vapes Bill)’을 20일(현지시각) 최종 통과시켰다. 흡연 가능 연령의 상한선을 없애는 이 방식은 기존의 ‘특정 연령 이하 판매 금지’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영국의 입법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세대 차단형 금연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나이가 아닌 출생 연도’로 금지... 50세가 돼도 못 산다 이 법의 핵심은 흡연 허용 연령을 매년 1세씩 올려 현재 17세 이하인 대상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다.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은 이듬해 2028년에는 구매 허용 연령이 19세로 높아져 여전히 살 수 없게 된다. 이 구조가 반복되며 해당 세대는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법은 판매자에게만 적용된다. 담배를 구매하거나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자체는 나이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연령 제한을 어기고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신 구매해준 사람에게는 200파운드(약 3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 소매업을 위한 신규 허
- 이다현 기자
- 2026-04-24 12:52
블랙리스트에 올렸더니 스스로 쓰고 있었다... 美국가안보국, 앤트로픽 ‘미토스’ 사용

인싸잇=이다현 기자 ｜ 미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법원에서 국가 안보 위협을 주장하는 와중에,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NSA)이 앤트로픽의 최신 보안 특화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SA, 국방부 블랙리스트 무관하게 미토스 사용 액시오스는 19일(현지시각) 소식통 2명을 인용해 NSA가 상위 기관인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상황에서도 미토스 프리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 1명은 미토스가 NSA 내부에서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NSA가 미토스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토스 접근 권한을 가진 다른 조직들은 주로 자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NSA의 영국 대응 기관인 영국 AI 안전 연구소(AI Security Institute)도 미토스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미토스를 7일 공개했으나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고 약 40개 기관으로 접근을 제한했다.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공격 코드까지 자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공격적 사
- 이다현 기자
- 2026-04-23 20:23
트럼프 이란전쟁, 美의회 승인 없이 계속할 수 있나… 5월 1일이 분수령

인싸잇=이다현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개전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이 54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5월 1일로 예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법적 데드라인이 미국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민주당이 상원 결의안 표결을 다섯 차례 강행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전부 무산된 상황에서,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까지 이 시한을 계기로 대통령의 단독 전쟁 수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향후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전쟁권한결의법의 법적 구조는 1973년 베트남전 이후 미 의회는 전쟁권한결의법(공법 제93-148호)을 제정해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규정했다.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무력화해 통과시킨 이 법은 헌법 제1조의 의회 선전포고권과 제2조의 대통령 군 통수권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이 허용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의회가 선전포고 또는 무력사용 승인(AUMF)을 통과시키거나, 대통령이 병력의 안
- 이다현 기자
- 2026-04-23 16:19
日, 살상무기 수출 빗장 풀자 ‘세일즈 외교’ 본격화… 필리핀·뉴질랜드 겨냥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직후 필리핀과 뉴질랜드 등을 상대로 방위장비 이전 확대에 나서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日, 호위함·전투기 등 완제품 수출 허용… 비전투 목적 제한 완화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비전투 목적에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살상 능력을 지닌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그동안 일본은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개 유형의 방위장비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외국과의 공동 개발·생산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호위함과 전투기 등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의 해외 판매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방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제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 정부는 5개 유형의 비전투 목적에 묶여 있던 완제품 수출 제한을 풀고 방위장비 수출 범위를 넓혔다. 다만 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으로 한정되며, 협
- 백소영 기자
- 2026-04-23 13:31
영국개혁당, 난민 40만명 재심사 공약… “절반 이상 추방 예상”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영국 내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영국개혁당이 최대 40만명의 난민 자격을 난민 지위를 재심사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20일(현지시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영국개혁당은 최근 5년간 승인된 망명 신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재심사 기준은 ▲불법 입국 여부 ▲비자 체류 기간 초과 여부 ▲출신 국가의 현재 안전성 등으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난민 지위를 취소한다는 구상이다. 검토 대상 규모는 약 40만명으로, 영국개혁당 측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 예정인 ‘영국 추방본부’를 통해 강제 송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난민 신청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는 유럽인권협약(ECHR) 및 난민협약 탈퇴까지 공약에 포함시키며 제도 전반의 구조 변경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식 이민정책” 논란… 당은 즉각 선 긋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두고 강경한 이민 통제 정책과의 유사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된 이민 단속 정책인 ‘이민세관단속국 (ICE)’ 방식과 유사하다
- 백소영 기자
- 2026-04-21 13:58
이란 “2차 협상 계획 없다”... 투스카 나포에 미-이란 긴장 재고조

인싸잇=이다현 기자 ｜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이 만료되기 이틀을 앞두고 미 해군이 이란 화물선을 나포하면서 양측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이란 외무부는 20일(현지시각) 2차 종전 협상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시 이란 전체 인프라를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외무부 “2차 협상 계획 없다”... 봉쇄를 휴전 위반으로 규정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 차기 협상에 대한 계획이 없고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외교 프로세스 추진에 진정성이 없음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말과 행동 사이의 명백한 모순이 미국의 의도에 대한 이란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이란의 불참 이유로 “미국의 과도한 요구, 비현실적인 기대, 끝없는 입장 변화, 반복되는 모순, 미 해군의 지속적인 봉쇄”를 들었다. 바가이는 앞서 X 게시물에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불법이자 범죄 행위”이며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루스소셜에 “미국 대표단이 협상을 위해 오늘 저녁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것”
- 이다현 기자
- 2026-04-20 21:43
日 다카이치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보류할 듯... “한·중 관계 고려”

인싸잇=전혜조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1∼23일 야스쿠니 신사에서 실시하는 봄 예대제(例大祭·제사) 기간 중 참배를 보류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를 고려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17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이런 행보를 두고 “총리 자신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더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 그리고 정상 간 셔틀 외교로 관계 개선이 진행되는 한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역대 총리들이 각료 재임 시 봄과 가을의 예대제 중 야스쿠니 참배를 빼놓은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다카이치 총리의 경우 참배를 보류하되 공물을 봉납할 가능성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참배는 개인으로서 적절하게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과 이시하라 히로타카 환경상도 “개인으로서 적절하게 판단하겠다”며 참배 보류 의사를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다. 이번 봄 예대제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맞는 야스쿠니 신사의 대형 참배 기간
- 전혜조 기자
- 2026-04-18 16:57
트럼프 “이란 핵 절대 불가” vs 교황 “폭군이 세계 유린”… 안보 인식 충돌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이 이란 전쟁과 핵 문제를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보유를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강조한 반면, 교황은 전쟁 자체에 대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이란 핵무기 보유 불가… 세계 전체 위협하는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성명을 냈다”고 주장하며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황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나도 교황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길 바라지만, 나는 그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교황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내게는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레오 14세 교황을 향해 “교황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선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비판적 메시지를 이어갔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곤경에 처할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
- 백소영 기자
- 2026-04-17 17:30
“전쟁도 안 끝났는데” 트럼프, 워싱턴에 76m 금박 개선문 추진... 참전 용사도 소송

인싸잇=이다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높이 76m의 금박 개선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미술위원회가 16일(현지시각) 설계안을 승인하며 사업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갔으나,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소송과 공청회 전원 반대, 이란 전쟁 미종결 상황에서의 추진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15일 브리핑에서 개선문 조감도를 공개했다. ‘독립 개선문(Independence Arch)’으로 명명된 이 구조물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알링턴 메모리얼 브릿지 끝 메모리얼 서클, 알링턴 국립묘지 입구 앞에 건설될 예정이다. 링컨기념관은 포토맥 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한다. 높이는 250피트(약 76m)로 파리 개선문(약 50m)보다 약 26m, 링컨기념관(약 30m)의 두 배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소셜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개선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계는 미국 건축사무소 해리슨 디자인이 맡았다. 정상부에는 60피트(약 18m) 높이의 황금 날개를 가진 자유의 여신상 형태 조각상이 세워지고, 양 옆에는 황금 독수리 두 마리가 배치된다. 기단 네 모서리에
- 이다현 기자
- 2026-04-17 14:15
IEA “1·2차 오일쇼크와 우크라이나 위기 합친 것보다 심각”... 각국 재정 지원 경쟁에 IMF “부채 경고”

인싸잇=이다현 기자 ｜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역대급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현재의 위기를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충격으로 규정한 가운데, 각국이 재정 지원을 쏟아내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채 경고를 발령했다. IEA “일평균 공급 차질 1300만 배럴... 역대 최악”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3월 23일 호주 캔버라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1973년·1979년 오일쇼크 당시 각각 500만 배럴씩, 두 차례를 합산해 1000만 배럴의 공급이 차단됐다. 현재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후 4월 1일 CNBC 인터뷰에서는 “현재 하루 1200만 배럴이 차단됐다”고 수치를 높였고, 4월 14일 워싱턴 애틀란틱 카운슬 행사에서는 “지금 이 순간 1300만 배럴을 잃었고, 내일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다시 상향했다. 천연가스 차질도 심각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유럽이 입은 손실(연간 750억 m³)의 약 두 배 수준인 1400억 m³가 차단됐다.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시설 80여 곳이 피해를 입었고, 해협이 열리더라도 완전한 복구에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
- 이다현 기자
- 2026-04-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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