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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과세정보 유출 공무원·기자, 경찰 고발당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세무조사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이 고발당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전, 차은우 씨의 200억 원 규모의 세금 탈루 의혹이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127조 역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 백소영 기자
- 2026-02-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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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국민 약탈하는 李 정부... 국민연금 ‘환율 방어용 쌈짓돈’처럼 써”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투자 비중 축소한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비중을 38.9%에서 37.2%로 강제로 낮췄다”며 “24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해외주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우량주를 팔아치우고, 국민연금을 달러 대신 원화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수익률 극대화라는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을 내팽개친 부도덕한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땀 흘려 모아온 노후 자금이자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정권은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고 지방선거용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며 “국민의 쌀독을 비워서라도 정권의 무능을 덮겠다는 대국민 약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인위적 시장 개입에 대해 지난 1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옐로카드를 던졌다”며 “이 정권이 성공
- 백소영 기자
- 2026-02-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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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EU “지미 라이 20년형, 비극적 부당 판결… 즉각 석방해야”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유엔이 홍콩 민주화 인사 지미 라이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을 두고 “부당한 정치 판결”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부당하고 비극적인 결론”이라고 규정하며,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에서의 국제적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간의 재판과 5년 이상의 구금 생활을 겪은 라이와 그의 가족은 이미 충분한 고통을 겪었다”며 “미국은 중국 당국이 라이에게 인도적 가석방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홍콩 고등법원이 라이 창업주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인도적 가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영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78세의 지미 라이에게 20년형은 사실상의 종신형”이라며 “비판 세력을 침
- 백소영 기자
- 2026-02-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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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미래에셋증권, 첫 세전이익 2조 돌파... “스페이스X 달고, 실적·주가 고공행진”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모든 사업 부문에서 실적이 개선되며 처음으로 세전이익이 2조 원을 돌파했다. 스페이스X와 xAI 등 기업에 대한 투자 성공 평가와 호실적까지 더해지며, 최근 1개월 반만에 주가가 129% 이상 오르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9조 2839억 원, 영업이익 1조 915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1.7%와 61.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조 5935억 원으로 같은 기간 72.2% 늘었다. 세전이익은 69.9% 증가한 2조 800억 원을 달성했다. 총고객자산(AUM)은 602조 원(국내 518조·해외 84조)으로, 1년 사이 약 120조 원 증가한 것이다. 해외 법인의 세전이익은 지난해보다 약 200% 증가한 4981억 원으로, 전체 세전이익의 약 24%를 차지했다. 선진·신흥국 모두 사상 최대 성과를 냈고, 뉴욕법인은 사상 최대 실적인 2142억 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투자(PI)는 약 6천450억 원의 평가이익을 내면서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브로커리지(위탁매매)와 자산관리(WM), 트레이딩 등 핵심 사업 부문도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2-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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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이후 주식·채권 팔아 서울 주택 2조 원 넘게 사들여
인싸잇=윤승배 기자 ｜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 이후 반년 사이 2조 원이 넘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내 주택 매수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 직후인 지난해 7월~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 948억 원에 달했다. 주식·채권을 팔아 충당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은 지난 2021년 2조 58억 원에서 2022년 5765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이후 2023년 1조 592억 원, 2024년 2조 2545억 원, 지난해 3조 8916억 원으로 지난 3년 새 매년 2배 안팎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책을 실시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간 서울 주택을 매수하는 데 들어간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 3966억 원에 달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1945억 원, 1841억 원에서 9월 4631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어 10월에는 5760억 원으로
- 윤승배 기자
- 2026-02-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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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공천 청탁’ 혐의 무죄
인싸잇=이승훈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국회의원 총선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미술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판단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검사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탈락했으나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관련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 구매 직후 김건희에게 직·간접적 방법으로 그림 전달을 교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
- 이승훈 기자
- 2026-02-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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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FC] “美 텍사스 선거 이변, 트럼프 레임덕” 보도가 놓친 사실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강인준 기자 | 지난달 31일 치러진 텍사스주 상원의원 특수 선거에서 민주당의 테일러 레메트 후보가 공화당의 리 웜스갠스 후보를 57% 대 43%로 승리했다. 지난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대인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무려 17%p 차이로 압승했던 공화당 텃밭 중 한 곳에서 맞이한 결과인 만큼, 이변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입장에서는 다소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일부 국내의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전국적 심판’ 또는 ‘트럼프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는 논조로 보도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은 자유지만, 이번 선거 과정을 잘 살펴보면 이는 왜곡된 정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텍사스 주상원의원 선거의 민주당 테일러 레메트
- 강인준 기자
- 2026-02-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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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희수 진도군수 제명… ‘외국인 여성 수입’ 발언 논란 여파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여성 수입’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를 제명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진도군수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군수에 대한 비상징계 안건을 상정해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징계 사유와 관련해 “2026년 2월 4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며 “당 윤리규범과 인권 감수성에 반하는 발언으로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오는 6·3 지방선거의 진도군수 후보에 대한 민주당 내 경선은 김 군수를 제외한 상태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재각 전남도당 부위원장과 6∼8대 진도군의원 및 군의회 의장을 지낸 김인정 전남도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아울러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를
- 백소영 기자
- 2026-02-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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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한길 “3일 내 답하라”에 장동혁 입장 전달... 갈등 봉합 국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한국사 강사 겸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에 “3일 안에 답하라”고 말하며 불거진 갈등이 사실상 봉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보이스카웃연맹빌딩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자유총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한길 씨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자유총 관계자는 “이날 전한길 씨와 김민수 최고위원 모두 장 대표와의 이야기를 잘 마쳤다는 것을 동시에 확인해줬다”며 “언론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것처럼 말했지만, 잘 정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계엄 옹호, 내란 동조, 부정 선거와 같은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며 “외연 확장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한 것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통해 최근 전해졌다. 이에 전 씨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글에서 “‘윤어게인’과의 절연이 장 대표의 공식 입장인지 3일 안에 답변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면서 언제든 장 대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현재 보
- 백소영 기자
- 2026-02-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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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국무위원 최다주택자 한성숙 장관, ‘1주택자’ 되나
인싸잇=유승진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보유 주택 4채 중 3채의 처분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후로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았고, 이번에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신고에 따르면, 한 장관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강남구 오피스텔, 종로구 단독주택, 경기 양평 단독주택 등 4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택 수에 해당한다. 앞서 한 장관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종로구 단독주택만 남겨놓고 다른 주택은 모두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잠실동 아파트는 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주택이다. 이 아파트에 모친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한 장관은 지난 2022년 3월 종로구 단독주택으로 전입하면서 송파구 아파트의 세대주를 모친으로 등록한 바 있다. 다만 한 장관은 경기도 양주시의 주택은 가족 공동소유로 전체의 10분의 1가량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 보유·처분 대
- 유승진 기자
- 2026-02-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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