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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튜버 전한길에 구속영장 신청...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인싸잇=이다현 기자 ㅣ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비자금·이준석 학력... 두 혐의의 전말 1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두 갈래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방송에 내보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포해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으로부터 각각 고소·고발을 당했다. 전 씨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준석 대표의 학력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앞서 하버드대에 직접 조회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전례가
- 이다현 기자
- 2026-04-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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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유총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는 반헌법적 과잉수사” 표현의 자유 침해 규탄 성명
인싸잇=강인준 기자 ㅣ 경찰이 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이하 대자유총)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자유총은 11일 발표한 공식 규탄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를 형사 구금으로 위축시키려는 반헌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형사사법의 최후수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전 씨가 현재 회원은 아니지만, 연합회 창립 당시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공론장에서 권력 감시와 공적 비판이라는 1인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 사정으로 단체를 탈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행한 공적 발언의 헌법적 보호 가치까지 부정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자유총은 “이번 사안은 구속 요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전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해 왔고, 주거와 신원이 명확하며, 문제 된 발언 역시 공개된 영상과 기록으로 이미 확보돼 있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 강인준 기자
- 2026-04-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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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수사 가속… 7차 피의자 조사 재소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공천헌금 수수 등 총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7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재소환됐다. 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6차 조사 이후 이틀 만에 이뤄진 추가 소환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5분 경 서울 마포구 청사에 출석했으나 “구속영장 신청이 안 될 것으로 보는지”, “수사 지연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허리 통증이 있는 상태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6차 조사 당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느냐”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횟수나 강제수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해당 발언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뒤
- 백소영 기자
- 2026-04-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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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중국 간첩설’ 퍼트린 유튜버,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행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중국 간첩설’을 퍼트린 유튜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지난달 19일 ‘배터리 아저씨’란 별칭으로 잘 알려진 유튜버 박순혁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올린 영상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해당 영상에서 최 회장의 이혼 사유와 SK하이닉스 경영권을 중국과 연결 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영상에서 “SK하이닉스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면 중국인을 후계자로 삼으면 된다”며 “김희영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SK하이닉스를 넘겨주고 중국 쪽에서 포섭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영상 게시로부터 약 1개월 뒤인 지난해 2월 말 경찰에 박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해 3월부터 6월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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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 “건강 상태, 도주 우려 낮은 점 등 고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가 낮은 점,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 도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일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전 목사는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무균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하루 4~6회 의료상 처치가 필요한 점 그리고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전 목사가 경추 수술 후유증에 따른 보행 장애를 겪고 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인해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공급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현금 1억 원 납입, 주거지의 자택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공소사실상 교사 행위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날 때까지 직접·간접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날 법원의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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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포 일대 ‘부동산 중개 카르텔’ 적발... 檢 송치
인싸잇=전혜조 기자 ｜ 서울시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지난달 26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민사국은 5일 이같이 밝히며, 이들이 단체를 꾸려 회원사가 아닌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막고 이를 어긴 회원에게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민사국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20개 업체 규모의 단체 ‘D회’를 조직해 2000만~3000만 원을 낸 업소만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 6개월간 거래정지라는 사적 제재를 주도했다. 심지어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화방에는 “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 “D회 총회 결과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2곳에 대해 6개월간 회원자격을 정지합니다”라는 등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제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국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은 지역별로 공동중개망을 사용하는데, 해당 공동중개망을 볼 수 없게 하면 자연스럽게 영업활동을 중단할 수밖
- 전혜조 기자
- 2026-04-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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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수능문항거래 의혹 재판서 “정당한 유상 거래” 혐의 부인
인싸잇=전혜조 기자 ｜ 금품을 건네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거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조정식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 심리로 열린 조정식 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부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교재 제작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받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거래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어졌고, 총 67회에 걸쳐 8350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문항은 EBS 교재 발간 이전 단계에서 확보하려 한 정황도 포함됐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문항 제공은 전문 인력에 대한 용역 대가 성격”이라며 “시장 가격에 맞춰 이뤄진 거래일 뿐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거래’ 예외 조항의 적용 여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 전혜조 기자
- 2026-04-0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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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명태균에 ‘이기는 여론조사 부탁”... 오세훈에 불리한 증언 쏟아내
인싸잇=전혜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부탁하는 모습을 봤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활동한 창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명 씨를 오 시장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20일 명 씨와 함께 오 시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만났고, 같은 날 식사도 했다고 이날 증언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당시 대화 내용을 묻자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직전 해 총선에서 벌어진 오 시장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 대결에 대해 분석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후 식당에서도 명 씨가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얘기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끝난다’고 했다”며 “이를 듣고 ‘그건 누구나 그렇지, 자기만 그런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오 시
- 전혜조 기자
- 2026-04-0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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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가 조작’, 최대 무기징역 가능” 양형기준 ↑… ‘기습 공탁’에도 제동
인싸잇=전혜조 기자 ｜ 시세조종 범죄의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 선고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또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습 공탁’을 하고 감형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되며, 일선 판사들은 판결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새 양형기준에서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된다. 해당 범죄로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이득을 봤을 경우, 기본 5~9년·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가 각각 5~10년과 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때는 기본 7~11년·가중 9~15년에서 각각 7~12년과 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가중영역 상한 기준이 오르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적극
- 전혜조 기자
- 2026-03-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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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전재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전재수 “허위 주장” 반박
인싸잇=전혜조 기자｜부산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주 의원이 합동수사본부가 금품 수수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주 의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 의원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가리 시계 의혹까지 함께 수사해야 한다며, 일부만 떼어내 처리하는 ‘사건 쪼개기’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의 ‘통일교 천정궁 방문 부인’과 ‘금품 수수 전면 부인’ 발언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오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산경찰청과 합동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3시 30분 부산경찰청 민원봉사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과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음에도 부산시장 출마를
- 전혜조 기자
- 2026-03-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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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3일 20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