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본 칼럼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의 엄철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문입니다.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은 오는 8월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13차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5월 30일 공판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4-2형사부 엄철 판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과거 재판부와 검찰이 채택한 증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심규선 국립과학수사원 연구원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 측의 이동환 변호사가, 여러 차례 이유를 물었으나 엄철 판사는 “내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는 북한이나 미얀마 같은 독재정권의 독재자와 같은 일방적 통지만을 반복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8년간 진실투쟁을 함께 해온 이동환 변호사가 사임했고, 워낙 중차대한 사건이라, 아직 새로운 변호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엄철 판사는 공판 시작 때부터, 피고인들이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와 단행본 ‘손석희의 저주’에서 JTBC 태블릿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한 그 시점에서 취득한 증거만으로 판단하겠다는 전제를 내세우긴 했습니다. 즉 사후에 검찰
검사 탄핵 대상이 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장 씨의 2017년 12월 특검 사무실 출정 기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검사가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활동이 종료된 특검 사무실의 장 씨 출정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장시호는 2016년 12월 8일 구속 기소된 후 1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다음해 6월 8일에 석방이 됐다. 최서원, 김종 등 다른 공범은 추가기소돼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장 씨만 예외였다. 하지만 장 씨는 그해 12월 6일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재구속됐다. ‘장시호 녹취록’에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장 씨가 재구속된 당일의 상황이다. 뉴탐사 보도에 따르면 ‘장시호 녹취록’에서 장시호는 통화 상대자에게 “1년 6개월 맞을거라 그랬어 오빠가, 그래서 그대로 갈거라고 했어 형량 그대로”라며 “그랬는데 2년 6개월로 엎어치기로 된 거야. 그러니까 ‘김스타’도 거기서 벙 찐거야”라고 말했다. ‘장시호 녹취록’에는 장시호가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해놓고 (검찰에서) 페이퍼를 이 만큼 준거야. 외
강진구 뉴탐사 기자가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경위 관련 장시호의 위증 문제를 공개적으로 짚어 화제다. 강 기자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나와 최근 이른바 ‘장시호 녹취록’ 사태가 불러 일으킨 장시호의 과거 ‘국정농단’ 사안 관련 모해위증 문제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날 강 기자는 장시호의 위증은 특히 태블릿 입수경위 문제와 관련해선 법원도 인정한 사실임을 강조했다. 강 기자는 “아까 여러 여당 의원님께서는 장시호 씨의 위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입증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장시호 씨가) 사실상 특검뿐만 아니고 법원에서 위증했음을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23년 7월달에 태블릿PC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장시호 씨가 태블릿PC의 입수경위 관련해서 특검에서의 진술,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은, 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거짓말이 섞여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 기자는 오늘 이 청문회에 태블릿PC와 관련한 증인들이 나왔으면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특히 강 기자는 “장시호 씨의 위증 전력이, 그리고 장시호 씨가 스스로 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사유가 된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자료를 통해 결국 허위임이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죄 법원 유죄 판결은 물론, 헌법재판소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대해서 재심의 길이 확실하게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미디어워치 측은 피고인 자격으로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순실 태블릿’ 관련 국과수 감정 자료(2017년 11월 21일자)를 조목조목 인용해 JTBC 방송사 측과 검찰 측이 주장해온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이 태블릿을 통해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람 및 수정했다고 한 사실은 전부 허위였음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핵심 사유는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문제 JTBC 방송사의 태블릿 관련 ‘국정농단’ 특종보도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특종보도는 2014년 3월에 있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과 관련한 것이었다. JTBC 방송사는 최서원이 대통령의 연설 전날 극비사항인 연설문을 태블릿을 통해 열람했음은 물론 그 수정에까지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런 JTBC 방송사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를 기
검사 탄핵 청문회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를 불러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다. 14일 청원인 황**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민주당과 국회는 지금이라도 변희재 대표를 국회에 부르십시오”라는 주제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김영철 검사 뿐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 강백신 등 현 정권 실세들이 모두 포함된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 제4팀에서 벌어진 장시호 위증교사 및 증거조작,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인물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준비한 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MBC 등 여러 방송에 나가 ‘변희재 대표를 부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라며 “변희재 대표가 출석, 조목조목 장시호가 특검 제4팀에 제출한 태블릿을 특검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리고 장시호는 어떤 위증을 했는지 국회에서 밝혀주면, 김영철 뿐 아니라, 그의 직속 상관 윤석열, 한동훈까지 잡아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놀랍게도 민주당은 변희재 대표를 청문회에 부르지 않았습니다”라며 “김승원 간사 뿐 아니라, 장경태, 김용민, 서영교 의원 등 다수가 찬성했지만, 몇몇
[ 김영수 · 경남여성신문 대표 ]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매스미디어의 지각과 언어의 문제는 JTBC의 어용성(거짓)보도로 인해 편견과 거짓에 대한 안전장치의 몸부림으로 조중동을 비롯한 좌파성향의 언론사까지 변태성 보도의 몸부림을 오롯이 보여주었다. 이제 그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 8년여 만에 변희재 미디어위치 대표이사의 끈질긴 진실보도 추적과 반론에 23개 언론사들이 모두 반론보도를 하는 등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를 부를 것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변희재 대표도 한번 불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당사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본인이 안 나와도 저희에게는 녹음이라든가 녹취록이라든가 많은 자료가 있다”며 “그럼 저희가 변호인 중에 김경래 기자 그걸 굉장히 열심히 팠던 김경래 기자님, 그 다음에 봉지욱 기자님, 한상진 기자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증언을 해 주실 거고 정 안 나온다면 증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와 존 마크 램자이어(램지어) 교수 등 일본과 미국의 지식인들이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태블릿 감정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9일 제출한다. 이번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일본과 미국의 교수와 언론인 등 16인이다. 미국의 존 마크 램자이어(John Mark Ramseyer) 하버드로스쿨 미츠비시 석좌교수를 비롯해, 일본 현지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麗澤)대학 특임교수와 △리소데츠(李相哲) 류코쿠(龍谷)대학 사회학부 교수, △제이슨 모건(Jason M. Morgan) 레이타쿠(麗澤)대학 국제학부 준교수가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 모랄로지도덕교육재단 도덕과학연구소 교수,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福井)현립대학 학술교양센터 명예교수, △아리마 테츠오(有馬哲夫) 와세다(早稲田)대학 명예교수, △에자키 미치오(江崎道朗) 정보사학자 및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도 탄원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쿠보타 루리코(久保田るり子) 산케이신문 객원편집위원 및 코쿠가쿠인(國學院) 대학 객원교수, △미즈노 슌페이(水野俊平) 홋카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제로한 ‘윤석열퇴진 국민교과서’(싱크앤하우스 출판)가 e북으로 출간돼 화제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강진구 뉴탐사 기자, 최한욱 시사평론가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윤석열 퇴진 국민 교과서’는 윤 정권을 퇴진시켜야 할 이유와 퇴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책이다. 1장 ‘윤석열 퇴진엔 좌우가 없다’와 2장 ‘눈 떠보니 후진국, 폭주를 멈춰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송영길 대표는 검찰 조직 개혁 방안에 대해 논한다. 송 대표는 검찰 조직을 둘로 나눠 상호간 견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변희재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태블릿 조작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윤 정권 퇴진 이유를 설명한다.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선 안됐다고 주장하는 최대집 전 회장은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해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킨 후 국민의 전국적 직접 행동으로 자진 하야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 문제를 지적하는 최한욱은 평론가는 대통령의 무절제한 음주 생활이 명백한 직무유기, 헌법 위반이기에 탄핵의 명분이라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검 사주에 의한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장시호 씨가 8개월 간 51차례 검찰·특검 출정 기록이 확인되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 씨가 특검 출정시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특검 검사와의 비공개 면담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돼 관련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본지는 과거 검찰·특검이 기록한 장시호 씨 관련 2016년 11월 18일부터 2017년 2월 10일까지의 수사 과정 확인서를 확보, 여기서 장 씨가 윤석열·한동훈의 특검 제4팀으로부터 이례적인 특혜를 제공받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 기록 중에서는 장 씨가 11시간 연속 특검 검사와 비공개 면담 시간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심지어 연말연시 기간에 조사 종료도 없이 특검 검사와 무한정 시간을 보냈음을 보여주는 것까지 있었다. 밀회 의혹까지 낳는 부분이다. 장시호는 2016년 11월 18일 검찰로부터 긴급 체포되고 그 직후 차상우 검사로부터 처음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다. 수사 과정 확인서에 따르면 장 씨는 이때 오후 5시 20분에 조사 장소에 도착해서 오후 5시 30분에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된다. 수사 과정 확인서에는 사전 변호인 접견 시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거 장시호 씨의 국회 청문회 증언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장 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던 2016년 12월경 국회 국정농단 진상규명 2차 청문회 자리에 나와 “최서원은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 명확히 증언했다. 당시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장시호 증인한테 묻겠다”며 “같은 친척이기도 하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태블릿PC를 능숙하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사용할 줄 아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장 씨는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다”며 “사진 찍고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걸로 계정을 한다거나 메일을 열어 본다든가 그런 것은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던 바 있다. 장 씨의 과거 청문회 발언을 재조명하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만약에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쓸 줄 모른다는 장시호 씨의 주장도 거짓이었다면, 장 씨의 다른 국정농단 관련 증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믿을 수 있는가”라고 논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를 부를 것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변희재 대표도 한번 불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당사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본인이 안 나와도 저희에게는 녹음이라든가 녹취록이라든가 많은 자료가 있다”며 “그럼 저희가 변호인 중에 김경래 기자님 그걸 굉장히 열심히 팠던 김경래 기자님, 그 다음에 봉지욱 기자님, 한상진 기자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증언을 해 주실 거고 정 안 나온다면 증거 조작에 대해서 책도 쓴 변희재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변희재 대표도 한번 불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 차장검사가 청문회에) 안 나올 것 같다”며 “이원석 총장이 이건 불법 청문회 라고 해서 안 나올 것 같고 국민의힘도 첫 번째는 무시 전략을 폈다가 순직 해병 그때 청문회 때 아주 큰 질책을 용산으로부터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저희 법사위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조선일보의 김광일 기자, 박정훈 논설실장, 선우정 편집국장에게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친필 사인 책을 6일자로 발송했다. 이들이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거짓선동에 나서고 있다는 사유다. 조선일보는 사설과 김광일 칼럼을 통해 검사 탄핵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변희재 대표는 이에 대해 “최소한 김영철 탄핵에 대해선 녹취와 7월간 51회나 되는 비정상적인 출정 기록, 장시호의 태블릿 관련 위증을 인정한 법원 판결문 등의 명확한 증거가 있다. 그러다보니 유독 김영철 탄핵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증조차 피하고 물타기식으로 무력화 도발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김영철 탄핵 이전부터 장시호 태블릿 조작 관련 수 차례 기자회견, 집회, 책 발간 등을 통해 언론계에 적극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반론도 없이 무작정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 편에 서서 태블릿 조작설을 가짜뉴스로 음해해왔다. 이건 조중동 뿐만 아니라 MBC,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도 똑같다”며 언론계 전체를 비판했다. 변 대표는 “한국 언론은 검찰에 줄서서 저들이 던져주는 피의자 불법 정보나 받아 쓰며 먹고 살아온 것”이라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 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증인 1호로 채택된 장시호 씨가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8월 14일 오전 10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첫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의혹 등을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유로 보고 있다. 과거 장시호 씨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과정에서 특검의 도우미로 불렸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유의 붙임성을 보이며 최 씨에 관한 의혹을 줄줄이 털어놨던 것. 장 씨는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금고가 있었다거나 해당 금고를 최서원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놨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특검 사무실을 드나들며 수사관들을 '오빠'라고 칭하고, 진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장시호의 검사 탄핵 청문회 불참은 도주가 된다”면서 이미 2016년말 박근혜 탄핵 청문회에 나와서는 맘껏 떠들었는 데, 검사 탄핵 청문회에는 불참한다면, 저때부터 모두 위증, 거짓말 한 것을 자인하는 거지요”라며 “장시호가 불
김소연 변호사는 검사 탄핵 문제와 관련, “한동훈 표 특검에 있던 김영철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혹은 들불처럼 번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5일 유튜브 ‘이봉규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장시호 씨의 출정기록이 51차례라는 게 법무부 통해 공개됐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소연 변호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의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간부급이어서 실무를 관여하지 않았는데, 한동훈 라인이 실제 수사를 하고 공소 유지를 했다”며 “한동훈의 바로 밑에 정도 되는 사람이 김영철 검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람은 장시호 사건을 담당했는데 더탐사가 장시호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장시호와 김영철이) 여러 가지 긴밀한 관계였다는 보도를 했다”며 “장시호도 자신이 허세를 부린 것이란 입장이었는데 사실상 그런 반박과는 배치되는 이례적인 출정기록이 공식자료로 공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용같이 특별한 사람도 심지어 1년간 9차례밖에 안됐는데 이건 너무 이례적”이라면서 “당사자들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례적인 특혜로 보여 지는 출정 기록 자체로 특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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