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자체핵무장의 적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2027년 이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침공 직전에 주한미군 기지를 폭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만 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NPT 제10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중대 이익이 위협을 받을 때 NPT를 탈퇴할 수 있다. 주한미군 기지가 폭격을 받는 상황은 우리나라의 중대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경제제재를 내릴 명분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 미군은 후티 반군도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군을 제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쟁이 개시되면 우리나라에 파병을 요청할 것이 뻔하다. 우리나라가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제재를 내릴 처지가 못 된다는 얘기다. 핵무장 이후 우리나라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을 하여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협조가 필요했던 미국은 제재를 해제해 주었다. 인도도 1998년 핵실험을 하여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 견제 전략에서 인도의 협조가 필요했던 미국은 제재를 금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정책에서 전임자와 가장 차별되는 부분 중 하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의 조기 종전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전쟁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푸틴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종전을 추진하겠다는 트럼프의 입장에 대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7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선임 연구원이며 칼럼니스트인 엠마 애쉬포드(Emma Ashford)의 칼럼 “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차기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협상하여 한러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바란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남북 간에 전쟁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중국군이나 일본군이 한반도를 침공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들 중에 이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다. 한러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부합한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와 갈등을 끝내고 손을 잡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후티 반군 하나 제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쇠락은 2007년 금융위기로 시작되었고 러우전으로 속도가 빨라졌다. 브릭스가 공통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달러화는 추락할 것이고, 미국이 애용하던 경제제재라는 수단도 더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쇠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몸부림을 칠 것이다. 대내적으로 쇠락에 일조한 국내세력(군산복합체 & 네오콘)의 손을 봐줄 것이고, 대외적으
신인규 변호사가 신간 ‘보수의 종말’ 출판기념회를 다음달 9일(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하다아트홀에서 연다. 박영식 앵커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회에는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 장윤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공희준 작가 등이 게스트로 참여한다. 신 변호사는 ‘보수의 종말’을 통해 보수 정당의 정치검찰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과 결별하는 것이 보수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신인규 변호사는 앞서 SNS를 통해 “자칭 보수를 대표한다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하고 윤석열의 검찰정치에 무릎을 꿇었다”며 “보수의 종말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정치검찰이 있다. 검찰정치를 끝내야 보수가 바로 선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 책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라며 “더럽고 추악한 검찰정치 그리고 정치브로커에 놀아난 구태정치를 발본색원하여 완전하게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나아가길 소망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진걸,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퇴진하라’를 출간한다. 다음달 4일부터 공식 출간되는 ‘퇴진하라: 짓밟힌 정의, 파탄 난 민생에 관한 대답’는 대통령실 이전 결정과 이태원 참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등 정치·경제·사회적 사건들을 짚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한다. 그간 안진걸, 임세은 공동소장은 정권 초기부터 진보‧보수 진영의 활동가들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윤석열 퇴진 집회를 가졌던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다. 아울러 경기 침체, 의대 증원, 공천 문제 등으로 보수 진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점차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가능성을 예측한다. 한편, ‘퇴진하라’는 예스24, 알라딘을 통해 예약 구매가 가능하며 정가는 18,000원이다. 안진걸, 임세은 지음. 공희준 정리.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권위지가 ‘김건희 리스크’로 인한 윤석열 정권 몰락 위기를 지적해 한국 언론계에서도 화제인 가운데, 해당 매체의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박근혜 탄핵용 태블릿 조작수사 연루 문제에 대해서도 심층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29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관련 외교매체인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요시다 켄지(Yoshida Kenji) 재팬포워드 기자와 제이슨 모건(Jason M. Morgan) 일본 레이타쿠대학 교수 공동 기명으로 ‘‘김건희 리스크’는 한국 대통령의 시한폭탄(‘Kim Keon-hee Risk’ Is a Ticking Time Bomb for South Korea’s President)’ 제하 기사를 게재했다. 요시다 기자와 모건 교수는 해당 기사에서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논문표절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열거하며 “최근 한국 갤럽코리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대다수는 김건희 관련 문제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차기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협상하여 블라디보스톡에 주러한국군 기지를 설치하기를 바란다. 운용할 무기들은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국산 합동화력함, 국산 핵잠수함 등이다. 이런 무기들로 무장한 한국군이 블라디보스톡에 있으면 주변국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점타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협상 시 낙후된 연해주 지역의 개발을 제안하면 된다. 러시아는 한러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제 3국들이 뭐라고 하건 추진할 것이다. 참고로, 2020년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호감도는 90%이다. 러시아만큼 우리나라를 좋아해주는 나라는 없다. 나의 위 제안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군은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 이유는 중국의 팽창주의 때문이다. 중국의 팽창주의는 필리핀으로 하여금 미군의 재주둔을 요청하게 했다. 통일된 후에도 주러한국군 기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나의 위 제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리로 미국과 러시아를 화해시키고 두 나라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20년
※ 본 칼럼은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 2024년 8월 21일자로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교수의 ‘사도의 금산’ 유산 등재의 무대 뒤(「佐渡の金山」遺産登録の舞台裏)’ 제하 칼럼을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사도의 금산’ 유산 등재의 무대 뒤(「佐渡の金山」遺産登録の舞台裏) 사도의 금산(佐渡の金山, 니가타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한국도 찬성했다. 세계유산 등록 대상은 수작업으로서의 일본 독자 기술로 대량의 금을 채굴하고 있던 에도(江戸) 시대 이전의 시설이다. 메이지 이후의 시설은 서구의 기술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런데 2022년도의 세계유산 신청시에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사도금산은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 현장’이라며 등록에 반대했다. ‘강제노동’은 없었다 지난 6월 유네스코 자문기구 이코모스(ICOMOS)는 사도의 금산에서 채굴이 이뤄졌던 모든 시기를 통틀어서 자산에 대한 역사 설명과 전시(展示) 전략을 수립하고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풀 히스토리 전시다. 한국의 압박이 효과를 본 결과다. 윤석열 정권은 일한(日韓) 관계 개선에 따라 등
4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과거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인종적으로 보면 흑인, 히스패닉 중에서 트럼프 지지로 선회한 유권자들이 상당수이며, 계층적으로는 그간 민주당 성향이 강했던 전문직 엘리트 계층에서도 공화당 트럼프로의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 인물이 전 유럽 주재 미국대사인 고든 선드랜드(Gordon Sundland)다. 그는 트럼프 정부 인사였던 그는 지난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에서의 난동 사태를 계기로 4년간 트럼프를 비난해 왔지만, 최근 다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선드랜드가 기고한 “
(October 26, 2024) The current appeal trial panel for the tablet defamation case, which has led to Media Watch CEO Byun Hee Jae’s push for political asylum in the U.S., has temporarily halted its aggressive measures under Judges Um Cheol, Lee Hoon Jae, and Yang Ji Jeong. As a result, the attempt by Yoon Suk Yeol’s prosecution to revoke Byun’s bail and re-detain him also appears to have failed for now. Tablet appeal trial panel postpones Byun Hee Jae’s questioning and final sentencing On the October 25th, 2024, the Criminal Appeal Division 4-2(b)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verseeing
홍콩을 기반으로 하는 유력 영자지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문제를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고발하는 내용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칼럼을 게재해 이목을 끈다. 26일(현지시간), ‘아시아타임스(Asia Times)’는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윤석열의 조용한 공격(Yoon’s silencing assault on S Korea’s free press)’ 제하로, 현재 미국에서 망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인 변희재 대표의 칼럼을 게재했다. 변 대표의 칼럼을 게재한 ‘아시아타임스’는 ‘뉴욕타임스(NYTimes)’가 지난 2006년도에 “아시아 지역을 커버하는 영문 언론매체로서는 가장 뛰어난 언론매체 중에 하나”라고 평가한 적도 있을 만큼 권위지로 인정받고 있는 외신이다. 저널의 영향력을 재는 2024년 스키마고(SCImago) 기관 평가에서도 ‘아시아타임스’는 영자지로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어 홍콩에서 2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 변희재 대표는 “한국의 언론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 한국의 언론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며 “한때 개방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4년 9월 17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특임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한국 의료위기로 보수파가 대통령을 떠날 수도(韓国医療危機で保守派が大統領離れも)’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한국 의료위기로 보수파가 대통령을 떠날 수도 (韓国医療危機で保守派が大統領離れも) “연휴 중 사고를 당하거나 급병이 들어도 응급의료체제가 붕괴돼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의 위험이 있다. 되도록이면 나가지 마라. 성묘도 그만 다녀야 한다.” 올해 1월까지 국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다 4월 총선에서 당선돼 보수야당 개혁신당의 국회의원이 된 이주영(李妵鍈) 씨가 추석 연휴(9월 16~18일)를 앞두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 조언이다. 2월, 윤석열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의학부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는 의료개혁을 선언했다. 응급의료, 소아과,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생명과 관련된 부문)의 의사와 지방병원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대선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이번 일본 총선의 결과를 놓고 한국의 무능한 어용언론들은 아예 제대로 된 분석글 하나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자민당 연합 과반이 붕괴되면서 일본의 중도층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을 하는가 하면, 일본보수당의 원내 진입으로 혐한파, 극우파가 득세한다는 등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분석이 판을 친다. 그만큼 한국의 언론들은 일본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오직 반일감정에만 편승한 이른바 국뽕식 거짓선동 보도만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2023년도에 창당된 일본보수당(日本保守党)은 미국 바이든 정권, 그리고 한국 윤석열 정권과 함께 신냉전식 한미일 동맹에 집착한 기시다 정권에 대한 반발로 새롭게 등장한 정치세력이다. 일본 기시다 정권은 미국 바이든 정권과 유착되어있어 기존 아베 지지 보수 세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성소수자(LGBT) 특혜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에 일본보수당은 문화적 PC좌파 세력들과 싸워온 미국의 트럼프 노선과 함께 하면서 기시다 정권에 저항했다. 한마디로 일본보수당은 충성도 높은 아베 지지 보수 세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본 내 가장 강력한 트럼프 지지 보수 세력이기도 한 것이다. 객관적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여러 정책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두 후보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경제 정책으로, 해리스는 미국 민주당의 기존 노선보다도 훨씬 좌측으로 치우쳐 있으며, 기업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는 트럼프는 다양한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려고 한다. 특히 트럼프는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해리스는 오히려 28%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자유우파 성향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지난 28일(현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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