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심복인 마이클 코언(Michael Cohen)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죄 인정 취지 증언이 나와 미국 정계를 강타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 핵심 지지층은 아무런 동요도 없지만 미국 주류 언론은 코언 증언으로써 트럼프 탄핵 사유의 구성요건이 완성되었다며 연일 선동질이다.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 미국의 전설적인 형사소송법 변호사이자 하바드 로스쿨 교수인 앨런 더쇼비츠(Alan Dershowitz)는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을 일축하는 의견을 내놨다.코언 변호사가 인정한 죄목은 애초 ‘무단횡단’에 준하는 흔하고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정치적 비판대로 하되 법률 위반 단정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 더쇼비츠 교수의 결론이다. 22일(현지 시각), 미국의 의회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는가?(Did President Trump violate campaign finance laws?)’라는 제하로 트럼프 대통령 선거자금법 위반 논란을 다룬 앨런 더쇼비츠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더쇼비츠 교수는 현행 미국 선거자금법 체계에 대한
중공의 남중국해 영해 확장 활동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다. 미-중간 군사적 충돌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현재시각), 유력 경제지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 Insider)’ 호주판은 “펜타곤의 경고, 중공이 남중국해 분쟁 지역 섬들에 ‘핵 물질’을 반입하려고 한다(China may add a 'nuclear element' to th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Pentagon is warning)” 제하의 크리스토퍼 우디(Christopher Woody) 기자의 기사를 게재했다.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 계속되는 중공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경고” 중공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대규모 간척 사업은 중단했다. 하지만 펜타곤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은 이미 인공섬에 건설된 군사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은 계속하고 있다. 중공은 인공섬에 설치된 혼합시설들에 핵발전소도 추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중공이 이미 남중국해에서 7개의 암초와 섬에 3,200 에이커의 땅을 간척하여 점령했음을 전했다. 물론 2015년 후반 이후
중공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국가 재정 파탄 벨트‘로 전락하고 있다. 일대일로의 육상 거점인 파키스탄은 물론 동서남 아시아를 연결하는 거점 구간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에게 ’중공發 빚 폭탄‘이 휘몰아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9일(현지시각), 미국의 유력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은 ‘또 다른 일대일로의 인질(Another 'Belt and Road' Hostage)' 제하 사설을 게재했다. 중공이 서구의 보편 문명 질서와 맞서기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들이 재정 부실로 인해 미국과 글로벌 금융계에도 새로운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공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거덜 난 파키스탄 WSJ는 새로 당선된 파키스탄 총리로 전직 크리켓 스타 선수 출신인 '이므란 칸(Imran Khan)'의 첫 시험대는 바로 파키스탄 금융위기 해결이 될 것이라며 사설 서두를 다음과 같이 뽑았다. “‘중공과 연계된 프로젝트의 구조조정이냐 아니면 베이징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냐’, 선택 기로에 놓인 신임 이므란 칸 총리” WSJ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외환보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공이 패퇴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중공 내부의 反시진핑 反공산당 노선, 이른바 시장경제 개혁파의 목소리가 미국의 대표 유력지에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13일(현지 시각),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윈-윈 하는 길(Both Sides Can Win the Trade War)’라는 제목으로 홍콩 소재 사모펀드 회사의 대표인 웨이지안 샤안(Weijian Shan)의 칼럼을 게재했다.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승리로 끝난 미-중 무역전쟁” 웨이지안 샤안은 “중공은 이미 미국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할 보복관세 품목이 동나고 있다(China is running out of American goods to penalize)”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승패가 뚜렷해졌다고 단언했다. 중공은 미국發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폭탄에다가 추가로 25% 보복관세 부과(500억달러 규모) 방침이 나온데 대해서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웨이지안 샤안은 이에 대해 “전체 미-중 무역 교역량 중 미국이 중공산 제품을 4배정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중공이 관세를 부
최근 워싱턴 조야는 민주당의 거물급 상원의원이 ‘중공 간첩’을 참모로 고용했었다는 의혹으로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 의혹을 직접 거론하고 나왔을 정도다. (관련기사 :트럼프 "러시아 뿐만 아니라 北·中도 美내정 개입할 것")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의 일부 좌파 매체들은 중공 간첩으로 지목된 인물이 하급직 ‘운전기사(Driver)'에 불과하다며 애써 의혹을 '희석(down play)'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간 보도된 중공 간첩 의혹 인물의 행적을 종합해보면 대상 인물은 운전기사가 아니라 실은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캘리포니아 州) 상원의원의 주요 참모였던 러셀 로우(Russell Lowe) 전 보좌관인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러셀 로우 전 보좌관,‘중공 간첩’이라는 의혹 제기돼 6일(현지 시각), 미국의 유력 자유보수 매체인 ‘데일리콜러(The Daily Caller)’는 ‘중공 간첩 의혹이 파인스타인 의원실의 한 직원을 모조리 향하고 있다. 그는 물론 운전기사가 아니다(All Signs Point To One Man As Chinese Spy In Feinstein's Staff, And ... He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와 선제폭격의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재등장에 미국 언론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8일(현지 시각), ‘더힐(The Hill)’은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비핵화 제안을 번번이 거절하고 있다(North Korea rejects repeated US proposal to slash nuclear arsenal: report)’라는 제목으로 타알 엑소로드(Tal Axelrod) 기자의 보도 기사를 게재했다. 폼페이오,“북한은 6~8개월 내로 핵탄두의 60%~70%를 제3국에 넘겨야 한다” 더힐은 미국의 주요 시사 인터넷 매체인 복스(VOX)의 특종 보도를 인용해 수개월 동안 지속된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전했다. 복스에 따르면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제시한 비핵화 시간표를 수차례 거부해왔는데, 일단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매우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제시한 시간표에 따르면, 북한은 6~8개월 내로 핵탄두의 60%~70%를 제3국에 넘겨야 한다(The timeline Pompeo proposed would m
폭염보다 더 오래 이어져온 한국 경기 침체의 심각성과 관련 급기야 미국 최고 유력 경제지도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은 ‘한국 경기 침체가 문재인 지지율의 날개를 꺾다(Economic Worries Bring South Korea’s Moon Down to Earth)‘라는 제목의 앤드류 정(Andrew Jeong) 한국 특파원 기자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국정 최우선 과제이다” 이는 바로 작년 5월경, 취임 15일 후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시연식을 하던 문재인이 한 말이었다고 WSJ는 기사 첫 문장을 뽑았다. WSJ는 “하지만,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집권 15개월이 지난 지금 스크린에 표시된 참담한 경제 지표가 문재인의 지지율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 현안에 집중하기 보다는 대북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WSJ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여론조사 결과를
美-EU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공정 무역 질서를 위한 중공(中共) 견제, WTO 개혁의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미국의 대표적인 의회정치 전문 매체로부터 나왔다. 지난 7월 26일(현지 시각), 더힐(The Hill)은 ‘EU와 회담, 트럼프를 전략 귀재의 반열에 올려놓다(EU meeting puts Trump's 'master strategist' side on full display)’라는 제목으로 금융분석 평론가이자 작가인 리즈 픽(Liz Peek)의 칼럼을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친 무역전에서 당당히 승리를 쟁취했다”. 리즈 픽은 무역전에 승리가 절실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상대로 첫 승전보를 올렸다고 칼럼의 첫 문장을 이렇게 뽑았다. 이어서 리즈 픽은 장 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보복 위협에 결국 굴복해 미국과 ‘거래에 합의(made a deal)’했다고 발표했음을 전했다. 리즈 픽은 美-EU간 협정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양국의 투자가와 사업 기획 담당자들은 ‘안도의 한 숨(a sigh of relief)’을 내쉬었음도 전했다. 지난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중공(中共)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미국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일즈 투자 외교에 돌입했다. 지난 7월 30일(현지 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매체인 브라이트바트(Breitbart)는 ‘폼페이오, 미국의 ‘자유개방 무역’이 중국의 ‘채권추심 제국주의”보다 우수하다(Pompeo: ‘Free and Open Trade’ with America Is Better than China’s Debt Imperialism)‘라는 제목으로 존 헤이워드(John Hayward) 기자의 기사를 게재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유와 개방(free and open)”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유와 개방(free and open)’이다.” 바로 지난 월요일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주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Business Forum) 기조연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美 국무부 장관의 일성이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역내 국가들과 베이징의 연대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중공
미국의 한 중진 하원의원이 호주에 중국을 상대로 한 독자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견제의 일환이다. 호주의 유력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언(The Australian)’의 미국 워싱턴 특파원인 카메론 스튜어트(Cameron Stewart) 기자는 ‘분쟁 지역 섬들과 관련하여 미국은 호주가 중국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US tells Australia to take on China over disputed islands)’ 제하 기사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했다. ‘디오스트레일리언’은 미국 의회 내 ‘프렌즈오브오스트레일리아(Friends of Australia)’ 간부 회의의 공동 의장인 조 코트니(Joe Courtney)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런 행동(독자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에 나서는 것이 호주에게는 아마도 ‘조금은 두려운 것(a little bit scary)’일 것이라 여겨지지만, 중국의 불법적 활동에 직면한 동맹국들이 결단의 메시지를 베이징(중국)에 보내는 일이 필요하다.” 24일,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호주-미국 주요 각료회의(
미-중 무역 전쟁의 강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공(中共)측 수뇌부에서 심상치 않은 내부 동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미국 현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18일(현지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매체인 브라이트바트(Breitbart)는 ‘래리 커들로, 대중 무역 협상의 걸림돌인 시진핑(Larry Kudlow Says China President Xi is Standing in the Way of a Trade Deal)‘라는 제목으로 존 카니(John Carney) 기자의 기사를 게재했다. “시진핑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다”. 브라이트바트는 지난 수요일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 방송인 CNBC주관 ‘알파 투자 컨퍼런스(Alpha investing conference)'에서 기조 발제자인 美 백악관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일성을 기사의 서두로 뽑았다. 관련해서 커들로 위원장은 “중공과의 무역협상을 위해 지난 5월, 이틀간의 중공 방문과 워싱턴에서의 후속 회담 및 만찬을 치렀는데 중공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원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정작 시
핀란드 헬싱키에서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문제 삼지 않고 도리어 러시아를 옹호하는 등 저자세를 취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미-러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 및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류 좌파 매체들은 연일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반역 행위’, ‘수치스럽다’, ‘미국인을 모독했다’ 등 거센 비난과 더불어 ‘반역죄'에 대한 진지한 법률 해석까지 내놓으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 당시보다도 더한 저평가가 미국 반-트럼프 진영에서 횡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러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서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의 생각은, 이미 흘러간 냉전 시절의 반-소련 구도 하에서의 감정만을 앞세우고 있는 미국 반-트럼프 진영과는 많이 다르다.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닉슨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소련 견제를 위한 1970년대 중공과의 데땅뜨와 같은,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장기적 안목이 돋보이는 전략적 행보의 시발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의 부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동맹을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afety Council, 이하 NSC)가 북한 전담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백악관 NSC의 북한 전담팀을 이끌게 된 인사가 바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임명한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 신임 북한 전담 보좌관이다. 루지에로 북한 전담 보좌관은 BDA(방코델타아시아) 대북금융제재에도 깊숙이 개입한 바 있는 대북강경론자로, 美 재무부의 국제협력국장 재임 시에 테러 자금 및 비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금융을 외교 안보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 경력도 있는 대표적인 ‘안보 금융통通(financial intelligence)’이다. 앤서니 루지에로 보좌관은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미국 민주주의 수호 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이하 FDD)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북핵 문제로 여러 차례 자신의 식견을 드러냈던 바 있다. 백악관 NSC의 북한 전담 보좌관이라면 북한 문제와 관련 한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통일부장관 보다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다. 따라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부상(浮上)을 견제하기 위해 뉴질랜드도 인도-태평양 주변국들과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호주의 대표적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언(The Austrailian)’은 지난 9일, ‘호주연합통신(australian associated press)’의 ‘중국이 호주의 안보계획에 대해 우려하고 나섰다(China raises concern about NZ defence plan)’ 제하 기사를 게재했다. 호주연합통신은 뉴질랜드 부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뉴질랜드의 국가안보 보고서(국방백서)가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나선 것은 바로 베이징을 향해 ‘깃털을 세운 것(ruffled feathers, 대결을 하겠다는 의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주에 뉴질랜드의 국가 안보를 위한 새로운 장기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장기계획에선 '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 문제'와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문제'가 주요 관심 사항으로 제기됐다. 뉴질랜드의 부총리이자 외교부장관인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장관은 ‘웰링턴 먼데이(Wellington Monday)’紙 기자에게 “뉴질랜드 주재 중국 대사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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