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싸고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야당 및 야권 시민단체들이 방송공정성을 위한 특별다수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언론학자들이 “불순한 의도”라며 공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KBS 사장 선출 시 여야 KBS 이사(여 7명, 야 4명)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수신료 인상의 선결 요건으로 앞세우고 있다. 또한 언론노조 역시 ‘공영방송사장바로뽑자 특별위원회’(공사바특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별다수제는 국회선진화법이랑 똑같다. 아주 의도가 불순한 것”이라며 “특별다수제란 현재 여야 7대 4구조에서 7표가 아닌 야당 표 1표를 더 얻어 8표 이상 얻도록 하자는 건데, 결국 야당에 사장 선임 결정권을 달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학자가 일본 등 외국의 경우를 드는데, 일본의 경우 특별다수제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정부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여야로 나뉘는 정치구조로 돼 있어 전혀 경우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학자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경우 악용하는 경우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과 야권이 KBS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공영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쥐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KBS의 공영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공영방송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하며 제작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일 방통위가 후원하고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토론회 에서도 이 같은 주장들이 나왔다. 미디어스 등 기사에 따르면,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언론학자들은 공영방송지배구조를 바꾸는데 새누리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언론노조는 지난달 19일 ‘공영방송사장바로뽑자 특별위원회’(이하 공사바특위)를 구성하고 △‘공영언론 사장 제대로 뽑자’ 캠페인 △언론 바로 세우기 지식인 선언 △공영언론 사장 선임제도 개선 학계 선언 △참 언론 살리기 국민 모임 조직 △법 개정 및 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국회 활동 등을 밝힌 바 있다.방통위 후원 토론회에서 일부 학자들이 KBS 수신료 문제를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지어 들고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날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꺼내든 참석자는 상지대 언론정보학과 김경환 교수였다. 김 교수는 지난 달 14일 이른바 진보성
MBC와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국민TV 김용민 PD와 미디어오늘 민동기 전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이 또다시 MBC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달 28일 이 사건과 관련 형사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민사에서도 연달아 승소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6일 MBC와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김용민 국민TV PD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서 MBC에 300만원, 김 본부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MBC와 김 본부장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국장과 김 PD가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이 검찰 출입 기자를 파업 기간에 입사한 경력기자로 모두 교체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민 전 국장 등이 2013년 국민TV 인터넷 방송에서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민 전 국장 등은 1심에서 MBC에 패소하자 항소했
은행장 출신 조준희 사장이 지난 3월 취임한 뒤 YTN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일단 외형적인 변화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모양새다.YTN 보도 화면은, 자막이나 색상 등 각 프로그램별로 상이했던 화면구성을 일괄적으로 통일시키면서 눈에 띄게 정돈됐다. 또한 종편 출범 이후 시청률 경쟁을 의식해 검증되지 않은 패널들을 출연시켜왔던 것을 자제하고 YTN 내부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도 긍정적인 점수를 줄만하다.그러나 이 같은 보도형식 개선이 아닌 보도의 질적 측면에선 어떨까? 보도전문채널의 강점을 살린 뉴스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편파보도가 눈에 띈다. 실례로, 최근 YTN은 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 훼손 사건과 관련한 보도에서 YTN은 지상파 3사의 보도와 전혀 다른 보도 태도를 취해 눈길을 끌었다.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건이었다. KBS·MBC·SBS 와 전혀 달랐던 YTN 태극기 훼손 사건 보도YTN은 지난 31일 제하의 리포트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태극기 훼손이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등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잘못됐다는 프레임이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권영희)가 최근 발행한 노보(제119호)에 배석규 전 사장 및 강철원 전 라디오 상무와 관련한 보복성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배 전 사장과 강 전 상무가 경영위기를 겪는 YTN 라디오 증자자금으로 투기성 주식투자를 했다가 2억 3천 6백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노보에 따르면, YTN라디오는 2010년 말 결산 자본금이 마이너스 15억원이었다. YTN 라디오 개국 당시 자본금 100억원을 모두 잠식하고도 15억원의 적자상태였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해 11월 YTN 라디오 재허가 승인 조건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후 YTN은 2011년 4월 33억 5천만원을 증자했다.이렇게 긴급 수혈된 회생자금에서 배 전 사장과 강 전 상무가 넉달 뒤 3억원을 모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투기성 투자를 했고, 그 결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노조는 “노조는 주식 투자 결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수차례 반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업무상 배임의 성격이 짙지만 이 사안은 그동안 함구돼 왔다”면서 “강철원씨는 결산 직전 갑자기 상무직을 사퇴하며 YTN 라디오를 떠났고 배석규
KBS가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본부)와 KBS노동조합(노조)가 법정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소송에 나선 사실이 새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지난 35년간 동결된 수신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 현실화하는 것은 맞지만 직원 평균 연봉 1억원에 가까운 고액연봉을 받는 KBS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소송까지 나서는 상황을 준조세인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KBS 직원들은 평균 근속 연수 18년 9개월에 평균 연봉이 9547만6000원에 이른다. 심지어 전체 직원의 33.3%가 26년 차 이상 고액 연봉자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선 "KBS의 전체 직원 중 연봉 1억1600만원을 받는 직원의 59.7%가 무보직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KBS는 이에 대해 "보직이 없는 고위직급은 '노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현업 인력"이라며 "관리직 및 1직급의 무보직자들은 프로그램 제작과 진행·뉴스편집·해설·심의·송출 업무에 배치돼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KBS본부노조는
KBS 이사회(이사장 이인호)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하 ‘대화마당’) 세미나가 지난 28일 종료됐다. KBS 이사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세미나로, 3일 동안 진행된 큰 규모의 행사였다. 이번 세미나는 ‘KBS의 현실 진단-시청자의 입장에서’, ‘방송환경의 변화와 KBS의 대응전략’, ‘국가기간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방송제작의 독립성’, ‘방송의 품격과 공공성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내건 4개의 대화마당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KBS이사회는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KBS가 직면한 난제들을 공유하고, KBS 사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시청자와 방송 전문가들과 함께 공영방송 KBS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대화마당을 기획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KBS기자협회, KBS PD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본부노조) 등과 야당 측 이사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았다. 대화마당 참석자들이 ‘보수편향’이라는 이유에서다. 언론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디어지들은 패널들이 대부분 보수우익이며, 보도와 제작 현업자보다 간부나 전직 KBS 인사들의 비중이 높았다면서 세미나 전후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 같은 이유로 참석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가 지난 5월 19일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관련 활동을 담당할 조직을 구성한 가운데 관련 단체들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오는 8월부터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의 인적 구성 변화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언론노조가 본격적인 바람몰이에 나선 모양새다. 앞서 언론노조는 19일 코바코남한강연수원에서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른바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및 사장 선임제도 정상화와 관련한 활동을 위한 ‘공영방송사장바로뽑자 특별위원회’(이하 공사바특위)를 구성했다. 공사바특위의 위원장은 권오훈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맡았다.언론노조 ‘공사바특위’는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한 정책 활동을 예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영언론 사장 제대로 뽑자’ 캠페인 △언론 바로 세우기 지식인 선언 △공영언론 사장 선임제도 개선 학계 선언 △참 언론 살리기 국민 모임 조직 △법 개정 및 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국회 활동 등을 밝힌 바 있다.권오훈 공사바특위 위원장(KBS본부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특별다수제 도입인 만큼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주요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영방
이른바 ‘일베 기자’를 제명한 근거가 됐던 KBS기자협회 집행부의 모바일 투표조작 의혹과 관련해 돌연 사퇴입장을 표명했던 김철민 협회장이 모르쇠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사인 KBS 기자협회장이 자신이 불리할 때마다 입장표명과 사퇴요구를 거부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가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김 협회장의 처신에 익명의 한 기자는 게시판에 입장표명과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모바일 투표일 하루 연장한 게 뭐 대수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투표는 투표”라며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까 부정투표 아닙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 떠오릅니다.”라고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익명의 기자는 이어 “그런데다가 협회장은 그 전에 선거개입, 인사개입 의혹도 관여되어 있다면서요? 국가정보원보고 뭐라 할 일은 아니네요.”라며 “앞으로 KBS 기자들이 국정원 보고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협회장의 얼굴이 떠오를 것”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그러면서 “규모는 작지만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신 협회장께 주워들은 이론 하나 소개합니다. 프렉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분과 전체가 크기만
MBC 김장겸 보도본부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 28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앞서 MBC는 지난 2013년 8월 21일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와 민동기 국장을 상대로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 국장과 김용민 피디가 ‘미디어토크’ 방송을 통해 근거없는 추측발언으로 MBC에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는 이유였다.MBC는 민동기, 김용민 두 사람이 진행하는 ‘미디어토크’ 방송과 관련해 ▲ ‘빌게이츠 사망 오보를 낸 사람은 김장겸’ ▲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의 보도국장실 난입 관련 ▲ 김장겸 국장이 검찰 출입기자를 전부 시용기자로 교체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MBC가 소송의 근거로 내세운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방송은 ▲MBC 사전에 '염치'란 있는가? (10화) ▲MBC 김장겸, 김종국 들이받았나? (12화) ▲김재철 요즘 뭐하나 봤더니…헐 (16화) ▲충격실토 김장겸은 '그 새끼'였나 (19화) 등이었다.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은 민사소송과 함께 민동기 국장을 상대로 악의적 비방을 이유로 추가 형사고소했다.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
KBS 기자협회(협회장 김철민)가 ‘일베 댓글’ 논란의 주인공인 A 신입기자를 91.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제명했다는 모바일 설문조사 실시와 관련해 기자협회의 ‘꼼수’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항의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를 비판하는 기자들의 항의에 김철민 기자협회장이 난데없이 사퇴의사를 밝혔다가 태도를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KBS 기자협회는 이른바 ‘일베 기자’ 제명 건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모바일 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총원 554명 중 293명이 투표 52.9%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268명(91.5%)가 찬성했다며 기자협회는 A 기자를 제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투표시한이 24일이 아닌 당초 23일까지였다는 것. 기자협회 집행부가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투표시한을 하루 더 연장한 것은 참여율 저조 때문이 아니냐면서 ‘조작’ ‘절차상 심각한 문제’ ‘반민주적 행태’ 등의 기자들의 비판이 줄을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협회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투표 절차상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사 기자협회의 행태로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철민 협회장에 항의 쇄도 “의도적 기간 연장은
KBS 이사회(이사장 이인호)가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KBS 현실’이란 주제로 기획한 첫날 세미나가 26일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야당 추천 이사들과 KBS본부노조 등이 불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들은 세미나 발표자와 패널들이 보수편향에 다만 야권 인사 몇 명을 구색맞추기식으로 끼워 넣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보이콧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토론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야당 측 이사들과 본부노조의 편향성과 정파성만 또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KBS 이사회 한진만 이사는 “더욱 신뢰받는 KBS가 되기 위해 국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는 취지의 세미나”라며 “야당 추천 이사들은 자신들이 패널도 추천했으면서 정작 본인들은 불참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 이사는 본부노조가 ‘보수편향 기울어진 운동장’ 이유로 불참한데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해도 들어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또 특정 노조를 패널에 넣었다고 시비를 건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소수자를 위한 방송해야 한다는 노조가 소수 노조를 배제시키려고 하면 되나? 그건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MBC 기자 4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가 지난 21일 “부당한 징계조치로 인해 심신이 만신창이가 된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라. 나아가 전 사원 앞에도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MBC가 입장을 밝혔다.MBC는 26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 자체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다.앞서 MBC는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한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인터뷰를 한 이유로 기자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리포트 작성 지시를 거부한 강모 기자에게는 정직 2개월, 전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부적절한 비판 이유로 이모 기자에게 정직 7개월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MBC본부 노조는 “건전한 상식과 법논리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1·2심 법원의 일관된 판결도 무시하고 얼토당토않게 항소와 상고를 남발하면서 막대한 법률비용을 써댄 책임을 져라.”면서 “이 모든 손해에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자 개개인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KBS 이사회가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KBS 현실’이란 주제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KBS국제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KBS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KBS 개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KBS의 한 관계자는 “이사회가 이 같은 성격의 세미나를 주최하는 건 처음 있는 일로 새롭고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진영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반 문제에 대해 가감 없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일간 오전 오후로 나뉘어 대화마당 형식으로 진행될 세미나는 추상적 이론보다는 현실적 문제 지적과 비판, 대안 제시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론자들도 여야 진영의 전문가들이 초청돼 특정 진영의 생각과 판단 위주의 일방으로 흐르지 않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치열한 토론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실시간으로 KBS 사내중계가 되고, 녹화영상은 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KBS 관련 다양한 주제로 여야 진영 인사들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 이뤄질 듯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