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임기말 마지막 과제로 내걸었던 '개헌 드라마'가 제안 95일 만인 14일 최종 철회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치권의 최대 갈등 요소가 제거됨으로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조성됐던 청와대와 정치권의 `화해 무드'가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헌 철회는 사실상 어느정도 예견됐던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애초 2월, 늦어도 3월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청와대가 시간이 흐름속에서도 호전되지 않는 여론과 정치권 상황으로 인해 그 시점을 수차례나 미뤄왔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새해 벽두인 올 1월19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서다.

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개헌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개헌 추진 내용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으나 개헌 추진 시기를 놓고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반대 여론에 부닥쳤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당들이 강력 반발한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개헌 선언 직후 청와대는 개헌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총동원령'까지 내리면서 개헌 전도에 안간힘을 썼다.

그런 가운데 야당들이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대선국면을 흔들려는 시도로 규정지으며 개헌 제안 철회와 열린우리당 탈당을 요구하면서 반발했고, 이에 노 대통령은 같은 달 11일 "개헌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다면 탈당을 고려할 수 있다"며 개헌에 대한 굳은 의지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병완(李炳浣) 당시 비서실장도 같은달 24일 개헌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 "설연휴(2월17∼19일)를 감안할 것"이라며 2월말 개헌안 발의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한 지원사격을 계속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2월6일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갖는 등 소속의원 23명의 집단탈당으로 우리당이 원내 2당 신세로 전락, 개헌안에 대한 국회논의가 난관에 봉착했음에도 여전히 개헌에 대한 강한 집착과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는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개헌안 발의를 임시국회 종료일인 3월6일 이후로 조절했고, 이후 3월 하순으로 다시 연기했다.

그런 가운데 개헌 시안이 발표된 지난 3월8일 노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자청,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되거나 신뢰할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뤄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며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짝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 때부터 노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개헌안을 철회하기 위한 `퇴로'를 만들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퇴로 모색이 아니라 개헌을 성사시키고 싶어서 하는 제안"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또다시 개헌안 발의시점을 4월초순, 4월10일, 4월18일로 계속 미뤘다. 거기에는 노 대통령의 외교일정과 한미 FTA 타결이라는 내외적 요소들이 자리잡고는 있었지만 급선회하지 않는 여론에 대한 노 대통령의 답답함도 묻어 있었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그러던 지난 11일 국회 원내대표 6인이 개헌을 차기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전격 합의하면서 노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 유보 요청을 했고, 이에 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의 1년 임기 단축 조건 마저 협상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조건부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교감 속에 접히는 듯 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2일 거의 모든 언론에서 `노 대통령이 사실상 개헌안을 포기했다'는 식의 보도가 잇따르자 청와대는 "잘못 짚은 것"이라며, 16일까지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이 개헌 당론을 정하지 않을 경우 18일 개헌안 발의 절차를 밟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에 정치권은 당황해 했다. 초기에 "노 대통령의 오기정치"라고 강력 반발하던 한나라당 등 정치권은 청와대의 의중을 타진하기 시작했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물밑접촉을 통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한나라당은 13일 정책 의총을 열어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모든 내용을 논의하며 ▲다음 대통령 임기중 개헌을 완료토록 노력하고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이런 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내용의 '개헌논의 당론'을 박수로 추인했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합의를 추인하는 식으로 당론 채택 형식을 취했다.

노 대통령은 14일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모처럼 국회와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헌 카드'를 완전히 접었다.




(서울=연합뉴스)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