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이 계속적으로 공론화되면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확대방안이 중요한 화제로 관심사로 떠올랐다.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95%가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율이 너무 낮아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2주간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 7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 중 95%가 치과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적정한 보장율로는 평균 62.7%라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87.3%는 치과분야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서라면 보험료가 1000∼3000원 인상되는 것도 감수할 의향이 있으며, 현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치과분야 보장율을 62.7%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70%가 가지고 있는 치주질환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치석제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바른 치아 건강과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더불어 치아 치료 및 교정, 임플란트와 같은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깔리아덴(치과의 김태우 대표원장)’을 찾았다. 현재 임플란트 전문가이면서 ‘치아건겅 지킴이’로 일하고 있는 김상석(원장)치과의를 만나, 최근 이슈가 된 치과 건강보험 확대 문제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들어봤다.
Q. 치과 경우 의료계에서도 아주전문 분야도 알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치과전문의로써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료 정책은 어느 나라나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을 성공한 모델로 외국에서 벤치마킹하는 나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전 국민의 의료혜택을 많이 보장해 주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재원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인데 현재 치과분야의 경우 비급여 대상인 보철,틀니, 레진 등 급여화 추진 중인 것을 알고 있다. 무료노인틀니 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의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재원으로 다 포함할 수 없는 부분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재원을 보충하여 시장자본주의 논리에 맞게 자유경쟁체재로 가는 것이 큰 변화의 양상으로 보인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의 주요관건은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사가 서로에게 'Win-Win' 할 수 있는 제도로 세밀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노인 틀니 등과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한 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 치과의로써 이 법안이 실효성 있는지?
“노인틀니의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의 치아건강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치과업계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소외계층의 치아건강보험 확대는 꼭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 물론 충분한 정부 측의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
Q. 흔히 치아 건강의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전조 증상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제일 중요한건 정기적인 검진이다. 무슨 병이든지 증상이 발현된 경우 상당히 많이 질환이 이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6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검진과 올바른 칫솔질을 통한 구강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때문에 건강보험 공단 등에서 6개월 마다 아동과 학생들에 대한 치아건강 점검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보통 전조증상은 평소와 달리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고 아프고 시리고 흔들리거나 등등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좋다.”
Q. 현재 임플란트 시술이 한해 50만 건에 넘게 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임플 란트 가격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 대책이 있다면?
“임프란트가 국산화되고 시술가능한 의사수가 늘어나고 환자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여 사실 예전에 비하여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임플란트 수가는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그래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국가재정상 건강보험에 급여항목으로 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극빈자나 장애우, 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우 정부 주도의 노인 틀니 급여화와 무료틀니사업등 공공부문의 지원과 일반인들의 경우 실손형 민간보험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는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Q. 임플란트 시술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데 주요 부작용으로는 소수의 경우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임플란트 주위염, 지각이상, 술후동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약물치료, 염증치료를 시행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재식술, 골이식술등의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 점이 임플란트의 장점중의 하나인데 염증이 생긴 경우에도 다시 식립 할 수 있다는 점이다.”
Q. 임플란트 치료 시 상당한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 그에 대한 예방법과 전문가적 시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임플란트 가격뿐만 아니라 시술시 통증과 동통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요즘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임플란트나 ‘의식하 진정요법(레이저의 진통효과와 수면내시경같이 얕은 수면요법을 이용해 시술하는 방법)’ 을 이용해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있다.”
Q. 최근 들어 치아를 교정이나 성형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많다. 그것에 대한 반감들이 있는 거 같다. 왜 필요한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외모에 미용적인 목적으로 손을 댄다는 것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치아의 기능은 저작, 발음, 심미 등 크게 3대 기능으로 대표된다.”
“하지만 고르지 않는 치열은 단순히 심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나 발음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강관리에도 문제가 있어 장기적으로 치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웃을 때 활짝 웃을 수 없고 입을 가리는 등 대인관계나 청소년기에 자아형성이나, 성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정이나 치아 성형, 미백 등의 치료는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 외에 이러한 저작, 발음의 개선과 특히 정신적,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줌으로 그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다.”
Q. 치아의 경우 어릴 때부터 잘 관리한다는 말이 있다. 그 필요성은?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때 구강관리 소홀에서 조기에 유치(젓니)를 빼게 되면 치열이 고르지 않게 되고 기능적으로 저작이나 발음 등의 문제가 야기하기 때문에 조기관리 중요하다.”
Q. 치과 치료에 있어서 치아 CT가 왜 중요한가?
“기존의 엑스레이 사진은 환자의 상태를 2차원적으로 왜곡해서 표현되는 반면 치과용 CT는 환자의 모든 상태를 3차원적으로 오차 없이 그대로 표현하므로 구강 내 질환이나 해부학적 구조물의 정확한 파악한다."
"각종 구강 내 질환의 정밀한 검진과 특히 임프란트 시술시 식립부위의 골밀도나 골양, 신경의 위치 등 입체적으로 파악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시술시간의 단축,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Q. 최근 정부가 저소득 노인들과 최저생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보철 치료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깔리아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김태우 대표원장, 답변)
“노인무료틀니시술과 의료봉사활동과 무료검진 등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실천하는 병원이 될 것이다.”
Q. 환자들의 시술 만족도와 치료 성숙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깔리아덴’만의 노하우가 있다면?(김태우 대표원장, 답변)
“레이저와 치과용 CT, ‘의식하 진정요법’ 등 국내 최고의 첨단장비와 오랜 노하우의 의료진, 단순히 치료에 국한되지 않는 예방에서 치료, 치료 후 사후관리를 통한 포괄적인 의료통합 시스템을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곧 환자인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가치의 실현을 통해 ‘깔리아덴’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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