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보건복지부와 민주당이 반값 임플란트 탄압중

지난 10일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 약 200여명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반값 임플란트를 탄압하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회원들과 치기공 업체들로부터 후원금을 걷어 양승조 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의료보험을 해준다고 공약하였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를 반대하고 보건복지부가 임플란트의 재료원가가 20만원대 밖에 들지 않는다고 재료원가를 공개한 유디치과를 오히려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이 양승조 의원회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친분을 과시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였다고 치의신보 제1991호 기사 (2011년 12월 5일)가 보도한 바 있는데, 그 후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민주당 양승조법, 의료계 담합 제도화 '말은 서민경제, 행동은 기득권 배불리기

게다가, 지난 11월 16일에는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일명 ‘양승조법’을 한명숙, 강기정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에는 모든 의료인들이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중앙회의 정관에 따르지 않을 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여 1년 이내에서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는 독소조항이 들어있어, 의료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는 ‘의료계 독재법’ 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만일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다양한 경영혁신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려는 병원들의 시도는 의료비를 높게 책정하려는 각 의료인 협회에 의해서 발언권이 제한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의료비의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되는 것이다.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민주당이 말로는 서민경제를 위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의료계 기득권 세력들의 배를 불려주는 법안을 만들고 있기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거둔 성금들이 양승조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뿌려진 것이 아니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을 밝히라고 촉구하였다.

또, 이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업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저가 임플란트를 고사시키기 위한 작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대한치과의사협괴와 결탁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받은 성금에 대해서 리베이트 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유착의혹을 제기하였다.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단속 포기 "치과협회에 면죄부까지 줘"

이날 집회가 있은 후, 어버이연합 대표들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장향만 행정사무관과의 면담을 갖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리베이트 문제를 강하게 추궁하였다. 이에 장향만 행정사무관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받은 후원금은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어버이연합 대표들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얼마나 유착이 심한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주장대로 업체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자발적 낸 성금이 리베이트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단체들이 자발적 성금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성행하고 있는 리베이트에 대해서 단속을 포기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가 담합을 통하여 임플란트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일명 ‘양승조’ 법을 만든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암살을 운운한 발언과 맞물려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입으로 한번, 정책으로 한번 두 번 죽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양승조법’ 이 시행되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모든 복지공약들은 의료계의 담합으로 인한 진료비용 상승으로 줄줄이 연기될 위기에 처해 있어 서민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버이연합은 성명서 및 질의서 등을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