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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중공, 수조원 퍼부어도 지배적 기술우위를 사진 못할 것”

“중공의 기술분야 수조 위안 투자에도 산업혁신과 생산성 증대는 부정적 전망”

중공이 첨단기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미국의 경제전문지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계적인 경제지인 ‘블룸버그(Bloomberg)’는 24일(현지시각) 아시아 지역 산업 부문 칼럼니스트인 ‘안자니 트리베디(Anjani Trivedi)’가 작성한 칼럼 ‘중공이 수조 위안을 기술에 투자해도 지배적 우위를 사지는 못할 것(China’s Trillions Toward Tech Won’t Buy Dominance)’을 게재했다. 



트리베디는 “중공이 모든 기술 분야에 수조 위안을 투자하는 경제부양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이 계획은 대담하며 모호한데, 중공은 주요 인프라 구축에 기술을 도입하고 그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트리베디는 “그러나 이것이 중국에게 기술적 우위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늘릴 것인지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으며, 아주 미미할 수도 있다”며 “이 돈이 산업을 혁신시키거나 생산성을 증대시킬지는 확실하지 않다(It's less clear that this money will boost industrial innovation or even productivity)”고 밝혔다. 

트리베디는 “중공은 향후 몇 년간 국가 차원에서 5G 인프라의 핵심인 55만 개 이상의 기지국을 건설하는데 2조5천억 위안(약 3,520억 달러), 초고전압 전력에 5천억 위안을 투입하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들도 데이터센터 건설과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트리베디는 “이것이 기술 개발에 효과가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중앙정부가 승인한 사업은 전체 인프라 관련 지출의 10% 정도에 불과하며 전체 고정자산 투자액에서 3%만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한, 이 계획들은 중공이 기술적 우위를 어떻게 점할 것인지를 보여줄 전문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이고 “중공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수천 개나 있다고 해도 중공이 최상급 전기자동차를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트리베디는 “중공의 대형 통신사들은 수익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5G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꺼리는 것 같다”며 “또한 철도 운송과 전력회사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것을 포함해서 경제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는 자본 투자만이 아니라 시간도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트리베디는 “이 프로젝트들은 노동 집약도가 낮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실업률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국영기업들의 경우에는 토건사업에 시멘트나 기계를 판매해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반면, 5G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얻을 이익은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트리베디는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5G 기술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공의 기술 혁신은 지난 오래 전부터 그랬듯이 상명하달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상 정부가 선수들의 역할을 결정했고 구체화한 것이 사실”이라며 역시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트리베디는 “중공은 막대한 기술투자를 한다고 해도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부양 효과를 내기 어려우며,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며 “중공의 경제는 여전히 건설, 자동차, 부동산, 제조업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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