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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전문가, 민주당이 보건위기를 경제위기로 둔갑시켰다고 진단

“대부분의 락다운은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주에서 실행됐으며, 이곳의 실업률은 대단히 높다”

차이나바이러스(중공발 우한폐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미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다. 공식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차이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어떤 방식의 방역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끊임없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정부의 실내 스포츠센터 전면 폐쇄 방침에 반발한 일부 헬스클럽들이 항의 차원에서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나친 락다운(lockdown: 봉쇄)이 오히려 경제를 심각하게 침체시켜서 더 큰 피해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미국의 정치분석 매체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ClearPolitics)’는 지난 5일(현지시각) 경제전문가인 스티븐 무어(Stephen Moore)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선임연구원이 기고한 칼럼 ‘한심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Coronavirus for Dummies)’을 게재했다.



무어 연구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정치인들은 9개월 전에 했던 것과 같은 정책 실수를 계속 하고 있다”며 “30만 명 이상의 사망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정치인들로 인해 절망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무어 연구원은 “락다운(봉쇄: lockdown)은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데 매우 제한적인 효과만 냈다”며 “최근에 사업장 폐쇄와 그에 상응하는 사망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락다운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현명한 전략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차이나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노약자들을 격리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무어 연구원은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과 가장 관련이 있는 요인은 한 지역의 인구 밀도로, 판데믹(pandemic)은 주로 도시에서 발생한다”며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시카고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계적으로 볼 때, 락다운이 가지는 유의미한 효과는 해당 지역의 기업 및 근로자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피해일 뿐”이라며 “또한 락다운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누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경제를 누그러뜨리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실업자로 만든다”고 언급했다.

무어 연구원은 “대부분의 락다운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에서 실행됐으며, 이곳의 실업률은 대단히 높다”고 비판하고 뉴저지 10%, 네바다 10.1%, 뉴욕 8,4%, 코네티컷 8.4%, 캘리포니아 8.2% 등 민주당 지지 성향 주의 실업률을 소개했다. 이어 “반면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으면서 락다운을 심하게 하지 않는 주의 실업률은 네브라스카 3.1%, 사우스 다코타 3.5%, 아이오와 3.6%, 유타 4.3%, 앨라배마 4.4% 등으로, 앞에서 언급한 민주당 지지 주에 비해 2배 가까이 낮다”고 비교했다. 

무어 연구원은 “결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보건 위기를 경제 위기로 바꾼 것”이라며 “나의 새해 소원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실업대란과 중단시키고 상점, 식당, 쇼핑센터, 학교들을 즉각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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