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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이그재미너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은 기업을 굴종시키기 위한 것”

“바이든의 민주당은 SNS에서부터 스포츠까지 모든 것에 정치가 관여하는 세상을 원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한술 더 떠서 그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주장하면서 세계 각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법인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21%의 낮은 법인세로 인해 경제호황을 누린 미국인들은 민주당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성향 언론인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12일(현지시간) “바이든 정권이 법인세 인상을 원하는 진짜 이유(The real reason Biden and the swamp want higher corporate tax rates)” 제하의 사설로 법인세 인상에 방점을 둔 바이든 정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사설은 “경제학자들은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서민이나 중산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세금 전문가들도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대가 크지 않아도 지적한다”며 “사업을 알고 세금 징수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절세를 위한 방향으로 지출을 하기에 경제의 왜곡이 심해진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설은 “사실상 세법과 정치권이 기업의 경영을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라며 “바로 그것이 저들이 법인세를 올리는 이유”라고 풀이했다.

사설은 “정치권의 절반이 세율 인상을 원하는 이유와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예외와 공제가 잔뜩 있는 복잡한 세법을 원하는 이유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그들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정부에 굴종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사설은 “트럼프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를 21%로 내리고 개인들의 세금도 인하했으며 기본공제는 늘렸다”며 “세법을 완전히 개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세금 인하를 통해서 세법을 간소화함으로써 개혁하지 못한 부분을 일부 보완한 셈”이라고 회상했다.

또 사설은 “전면적인 세제 개혁은 법인세 관련 혜택을 거의 모두 없애고 모든 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세제 개혁은 기업들이 비효율적으로 소비하고 투자할 동기를 없애기에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세금 인하 뿐 아니라 세법을 간소화하는 것이 기업 경영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사설은 “기업이 소비자와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고 투자할 때, 이윤 추구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며 “반면 세율이 높고 세법이 복잡하면 기업들은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의미하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세금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각지대와 절세 여지는 특수 이해관계자들의 로비로 인한 결실이기에, 정치권은 이를 제거할 생각이 없다”며 “그렇기에 세율을 내려서 그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만약 법인세율이 35%라면 기업은 기업은 이익 발생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비효율적”이라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세율이 21%로 내려가면 기업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게 되므로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일부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시킨다는 점”이라며 “높은 수익과 낮은 법인세의 표본이었던 제너럴일렉트릭(GE)은 1,000명의 세무 전문가를 고용했는데, 그들은 단지 회계 및 세무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GE의 사업 관련 결정에까지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매출 극대화를 통한 이윤 증대가 아닌 세금 감소가 기업 경영의 목표가 됐다는 씁쓸한 현실을 소개한 것이다. 

사설은 “결국 낮은 세율은 이해관계자들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며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참모들과 국회의원들 모두 정치권을 금융과 기업에 연동시킴으로써 이익을 얻는다”고 밝혔다.

사설은 “이것은 오랫동안 미국 정치의 더러운 비밀이었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이런 추세는 더욱 확실해졌다”며 “바이든은 SNS에서부터 스포츠에까지 모든 것에 정치가 포함되기를 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이미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자신들에 굴종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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