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인 ‘위안부 사기극’.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시민단체 위안부사기청산연대(대표 주옥순)가 12일(목) 오후 2시 30분,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목련실에서 첫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주옥순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및 국사교과연구소 소장은 일본군 위안부 및 위안부 피해자의 정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김병헌 “위안부는 국가 동원 대상이 아니라 포주의 모집대상”
김 소장은 “1960년대 판례를 보면 위안부는 직업여성을 의미하는 용어였으며, 순화된 용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의 정의에 대해 “이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시기에 전선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일본군의 관리감독을 받은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이라고 설명한 후 “그 외의 업소에서 일한 직업여성들은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매춘업소에서 일한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정의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로서 피해를 봤다는 분들의 경우, 일제가 그분들을 강제동원했다는 전제가 먼저 성립해야 한다”며 “그런데 일제가 위안부를 동원할 수 있는 법령은 1938년 당시 국가총동원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제가 위안부를 공무상으로 강제동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출두명령서나 소집명령서 등 문서를 동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일본군에 자원해서 간 위안부들의 경우에도 신원확인과 건강검진 등 철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쳤다”며 “위안부 뿐만 아니라 전선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겐 그게 당연한 절차였다”고 언급하면서 일제가 여성들을 납치하거나 연행해서 데리고 갔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위안부는 국가의 동원 대상이 아니라 포주와의 계약을 통해서 가는 모집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석춘, 이우연 ... “위안부 문제는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
다음 발제자는 류석춘 광화문연구소 소장이었다. 류 소장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9월 당시 수업 시간에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얘기했다가 고발 및 기소까지 당했던 사연을 소개했다.
류 소장은 “태평양전쟁 당시에는 일본의 민간 매춘업자들이 운영하던 업소들이 여기저기 있었다”며 민간 업소에 가서 일한 사람들까지도 ‘위안부 피해자’의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소장은 미디어워치에서 지난해 발간한 니시오카 쓰토무 레이타쿠대학 교수의 책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원제 : ‘알기 쉬운 위안부 문제(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을 소개하면서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위안부 사기극을 바로잡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박사)는 국내 반일선동 세력의 위안부 사기극이 크게 두 가지 출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공산당원이었던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가 1983년에 출판한 ‘나의 전쟁 범죄 - 조선인 강제연행(私の戦争犯罪―朝鮮人強制連行)’라는 제목의 거짓 도서였고, 둘째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그들을 두둔하는 학자 및 활동가들의 엉터리 주장들이었다는 게 이우연 박사의 지적이다.
이 박사는 “위안부를 20만 명을 끌고 갔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당시 조선의 가족 구성원이 평균 10명이었으니까 가족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이라며 “친척들까지 포함시키면 2천만명 정도가 그 사실을 인지했을텐데, 당시 조선 인구는 2천 9백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며 ‘위안부 20만명 강제연행설’이 허무맹랑한 거짓말임을 강조했다.
한민호 “위안부 사기극은 통일전선공작” ... 황의원 “한국엔 친일파가 없었다”
토론자로는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나섰다. 먼저 한민호 국장은 위안부 사기극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통일전선공작의 일환임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당 마이클 혼다 의원은 한국에 올때마다 러셀 로우라는 중국계 미국인을 데려왔다”며 “이 러셀 로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회정의교육재단이라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는데, 유일하게 하는 일이 위안부 사기극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을 이간질해서 한국을 한미일 동맹에서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황의원 대표는 한국엔 지일파나 용일파는 있었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친일파(親日派)’는 없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친일파의 ‘친(親)’은 ‘친구’를 의미하는데, 친구와는 기본적으로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역경에서도 의리를 지켜줘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그런데 그간 한국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방인 일본이 자신들은 억울하다면서 하는 위안부, 징용공 관련 주장을 그저 있는 그대로 소개해주는 시도조차도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올해 여름 중 미디어워치 출판사에서 낼 예정인 책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慰安婦と戦場の性)’을 소개하면서 “위안부 문제의 종결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서적”이라며 “일본에서 1999년에 출간돼 관련 논의에 종지부를 지은 책이 20여 년만에 한국에 소개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한일간 소통 장애가 심각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세미나를 통해 양국이 진정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