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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성명] 대만과 국교정상화 추진할 자유노선 정권 꼭 창출하겠다

“지금의 윤석열 퇴진을 위한 좌우 연대는, 결국 우파 뿐만 아니라 좌파 측에서도 한국이 대만과의 국교정상화 필요성을 인식토록 만드는 계기가 될 것”

[편집자주] 아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한국과 대만 단교 30주년을 맞아 8월 24일(수) 오전 11시, 주한대만대표부 인근인 광화문역 6번 출구 앞 세종로파출소 우측 인도에서 진행하는 제4회차 한국-대만-일본 국교정상화 선언식 선언문 전문입니다. 이하 대만-중국어 버전과 일본어 버전도 같이 공개합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2019년 8월 23일, 저는 광화문 주한대만대표부 앞에서 제 1차 한국-대만 국교정상화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는 제가 평소부터, 우리 한국이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서 건국의 동맹국인 대만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리는 수준의 갑작스런 단교를 했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왔기 때문에 이뤄진 일입니다.


특히 당시는 미국 트럼프 정권이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있어, 한국의 경우 일본과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할 경우 미국의 자유동맹 네트워크로부터 이탈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과거사 문제로 번번히 발목이 잡히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 이전에 일단 대만과의 관계부터 회복시키는게 우선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의 행사 소식을 들은 대만의 뤼슈렌 전 부총통으로터 행사와 관련 감사 인사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중화민국 건국절인 2019년 10월 10일에 대만 언론 ‘중국시보’에 대만과의 국교 정상화를 바라는 한국인들이란 주제로 행사소식을 전하는 의견광고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28일에는 ‘한국과 대만의 협력과제와 미래비전’을 주제로 뤼슈렌 전 부총통의 대한민국 국회 강연도 성사시켰습니다.


사실 뤼슈렌 전 부총통의 당시 국회 강연은 바로 전날, 중국 측의 압력을 받았을 국회로부터 갑작스런 대관 취소를 당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뚫고 이뤄진 것으로, 그래서 더 뜻깊은 행사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한편, 뤼슈렌 부총통은 2020년 5월에 저를 대만에 초청하여 양국의 국교정상화 이슈를 이어가려 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등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2021년에도 이곳 대만대표부 앞이 아니라 실내 공간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한국과 대만 또한 일본까지 포함한 3개국 국교정상화 행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2022년, 약 3년만에 다시 대만대표부 앞에서 국교 정상화 선언문을 읽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새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동맹 복원을 기치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을 경유하여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만나지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실제 미디어워치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을 조작 수사로 탄핵시킨 주범, 가짜 보수로 인식, 하루빨리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가짜 보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진짜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연대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의장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젊은 진보좌파 국민들도 크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좌파와 우파는 평등과 자유에 대한 가중치의 차이에 따라 분류됩니다. 좌파가 평등에, 우파가 자유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 외교안보 노선에서의 좌우파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핵무기를 쥐고 있는 북한, 그리고 주변의 4대 열강에 둘러싸인 국가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윤석열 퇴진을 위한 좌우 연대는, 결국 우파 뿐만 아니라 좌파 측에서도 한국이 대만과의 국교정상화 필요성을 인식토록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년 뒤 2023년 8월 24일에는, 실질적으로 대만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할 강력한 자유노선의 정권을 창출하고, 이 행사를 좌파 단체들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2.8.24.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대만-중국어]

爲了實現台灣-韓國邦交正常化,應創造自由主義政權


2019年8月23日,我在韓國光華門台灣駐韓代表部前朗誦了“第一次台灣-韓國邦交正常化宣言”。


韓國爲了跟中國建交,突然跟建交同盟國的台灣斷交,這一行爲相當於違背了對台灣的信心。我之所以朗誦了該宣言,是因爲我對這些一直進行反思和思考。


當時,尤其是美國特朗普政府以日本和澳大利亞爲中心構想“印太戰略”,所以韓國若不能解決好與日本的關系,很有可能從美國打造的自由同盟體系中脫離出來。我認爲日本和韓國由於曆史問題有不少曲折,所以我認爲比起恢複韓日關系,更爲重要的是先要恢複與台灣的關系。


此後,前台灣副總統呂秀蓮聽到我們舉辦邦交正常化活動的消息之後,向我們表示謝意。而且2019年10月10日,即中華民國的國慶節“雙十節”,我們在台灣媒體《中國時報》刊登了名爲“想要實現台灣-韓國邦交正常化的韓國人” 意見廣告,以便讓人們告知我們所舉辦的活動。然後2019年11月28日,以“台灣和韓國的合作課題及未來展望爲題目,在韓國國會成功舉辦了前台灣副總統呂秀蓮的演講活動。


其實呂秀蓮副總統打算進行國會演講的前一天,因來自中國政府的壓力,韓國國會取消了場地租用。從中可以看出,該活動是經過許多波折後成功舉辦的,最終呂秀蓮副總統在國會成功演講,所以該活動具有深刻的意義。

原來呂秀蓮副總統計劃2020年5月份邀請我訪問台灣,要將台灣-韓國邦交正常化的話題稱爲焦點,但是由於疫情的影響該計劃被取消了。2020年和2021年,我只能在室內場所以研討會的形式進行了“台灣-韓國-日本三國的邦交正常化”活動,而不是在台灣駐韓代表部前。但現在2022年,時隔3年再次台灣駐韓代表部前可以朗誦“第一次台灣-韓國邦交正常化宣言”。


這幾年,韓國政府從文在寅政府轉變爲尹喜悅政府。韓國總統尹喜悅打著“恢複美日韓三國的同盟關系“的旗號,但是美國眾議院議長佩洛西經由台灣後訪問韓國的時候,尹喜悅總統卻看中國政府的臉色不見佩洛西。實際上,我們《媒體時計》一直主張,通過造假調查彈劾樸槿惠的主犯,應該讓大家認識到他是”假保守”,盡快讓他下台。


最近在韓國爲了讓“假保守”的尹喜悅政府辭職,真正的保守陣營(或稱右翼)和進步陣營(或稱左翼) 聯手的趨勢愈演愈烈。因爲尹喜悅總統卻看中國政府的臉色不見佩洛西,所以年輕的左翼也十分憤怒。


按照看重平等還是自由標准,可以分爲左翼和右翼。換言之,左翼更注重平等,右翼更注重自由。但是從外交安全的路徑上,區分左翼和右翼是無用的。尤其是,擁有核武器的北韓或周圍四大強國等,對於圍繞這些國家的韓國來說區分左翼和右翼毫無意義。


因此,現在爲了讓尹喜悅總統的下台左右派在聯手,以此爲契機,無論是右翼還是左翼都將會意識到我們要實現台灣-韓國的邦交正常化。


1年後的2023年8月24日,我們應創造強有力的自由主義政權,以此來實現台灣-韓國邦交正常化,並將該活動發展爲左翼也可以參加的活動。


2022年8月24日

邊熙宰 媒體時計 代表顧問




[일본어]


台湾との国交正常化を推進する自由路線政権を必ず創出する


2019年8月23日、私は光化門駐韓台湾代表部前で、第一次韓国-台湾国交正常化宣言文を朗読しました。


これは、我が韓国が中国との修交のため、建国同盟国である台湾に対しての信義を捨て去る程の突然の断交に対する、私の平素における反省と省察の上で実現した事です。


特に、当時は米トランプ政権が日本、オーストラリアを中心にインド太平洋戦略を構想しており、韓国が日本との関係をまともに修復できない場合、米国の自由同盟ネットワークから離脱する危険性もありました。過去史問題により、毎度弱みを握られる日本との関係回復以前に、とりあえず台湾との関係から回復させる事が優先だと判断したのです。


その後、我々の行事を耳にした台湾の呂秀蓮前副総統より、イベントに関連した感謝の意が伝えられました。また、韓国は中華民国建国節である2019年10月10日、台湾メディア「中国時報」に「台湾との国交正常化を望む韓国人たち」というテーマで、イベントニュースを伝える意見広告も掲載しました。そして、同年11月28日には「韓国と台湾の協力課題と未来ビジョン」をテーマに、呂秀蓮元副総統の大韓民国国会講演も実現させました。


事実、呂秀蓮前副総統による当時の国会講演は、そのまさに前日、中国側の圧力を受けた国会から突然の貸館取り消しを受ける等の紆余曲折にもめげず行われたもので、それでより重要な行事として記憶されています。


一方、呂秀蓮副総統は2020年5月、私を台湾に招待し、両国が国交正常化問題を継続しようとしたにもかかわらず、世界的なコロナ拡散等によりキャンセルされました。また、2020年と2021年には、ここ台湾代表部前ではなく、室内におけるセミナー形式で韓国と台湾、また日本まで含めた三カ国国交正常化イベントを続けるより他ありませんでした。そして2022年、約三年振りに再び台湾代表部前で国交正常化宣言文を読む事となりました。


大韓民国はその間、文在寅政権から尹錫悦政権への交代がありました。しかし、韓米日同盟復元を旗印に掲げた尹錫悦大統領は中国の顔色を窺い、台湾を経由し韓国を訪問したナンシー・ペロシ下院議長と会わないという事態となりました。


実際、メディアウォッチは当初より、尹錫悦大統領に対しては朴槿恵政権を操作捜査で弾劾させた主犯、偽保守として認識、一日も早く退陣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てきました。


最近、大韓民国では偽保守である尹錫悦政権退陣のため、真正保守右派と進歩左派が連帯する流れが強くなりつつあります。尹錫悦大統領が、中国の顔色を窺いナンシー・ペロシ議長と会わなかった事に対し、若い進歩左派国民らも非常に憤慨しています。


左派と右派は、平等と自由に対する加重値の差異により分類されます。左派が平等を、右派が自由を、より強調しているのです。 一方、外交安保路線での左右の区分は無意味です。特に、大韓民国の様に核兵器を持つ北韓、そして周辺四大列強に囲まれた国家の場合は、尚更そうです。


従って、現在の尹錫悦退陣のための左右連帯は、結局右派のみならず左派側でも、韓国が台湾との国交正常化の必要性を認識する契機となるでしょう。


一年後の2023年8月24日には、実質的に台湾との国交正常化を推進する強力な自由路線政権を創出し、このイベントを左派団体らも参加する行事に発展させて参ります。


2022.8.24.

邊熙宰メディアウォッチ代表顧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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