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린 학술 심포지엄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9월 5일 서울에서 일본과 한국의 학자들이 모여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위안부는 군이 관리한 공창이지 강제연행된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심포지엄이 한국에서 열린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필자를 포함한 일본과 한국의 참가자들은 ‘위안부 거짓과 싸우는 일한 진실세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일부 생략).
“왜 위안부는 공창이 아니라 일본군에 강제 연행되어 성적 봉사를 강요받은 성노예라는 거짓말이 확산되어 일한관계를 악화시켜 왔는가. 그 원흉은 강제연행, 성노예설을 퍼뜨려 나간 한국과 일본의 거짓말 세력이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직업적 거짓말쟁이인 요시다 세이지의 강제연행 허위증언을 반복적으로 크게 보도했다.
일본인 활동가가 한국에서 옛 위안부들을 찾아다니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일으켰다. 정대협과 유족회라는 한국의 양대 반일단체가 일본발의 이 거짓말을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확산시켰다. 그것을 한국의 신문, TV가 제2의 독립운동인 것처럼 크게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30년간 진실세력이 싸움을 이어가,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인정해 과거의 기사를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는 선언한다. 일한의 진실세력이 힘을 합쳐 일본, 한국, 북한의 거짓말 세력의 음모와 공작을 폭로하고, 그들의 책임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다. 한국과 전 세계에 세워진 거짓말의 상징인 위안부상을 반드시 철거시킬 것이다.”
학술서나 대학 강의에도
한국의 대법원은 지난 10월 26일,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의 서술은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이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한만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0만원(약 110만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법정에서 식별하는 것보다, 자유로운 공개 토론이나 학회 내부 동료들의 평가 과정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문적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현재 경희대 철학과 최정식 교수가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다수는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10일, 경희대 철학과 동창회는 최 교수의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난 9월 21일 한국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대학교수가 강의에서 위안부를 언급해 비난을 받고 형사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본 칼럼에서도 소개한 연세대의 류석춘 교수는 2020년 10월,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에서는 올해 3월, 판사가 박유하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과 검찰이 강제연행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재판의 중단을 선언했다. 박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류 교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진실 세력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유엔 무대에서 거짓에 대한 반론
한편, 일본에서도 진실 세력이 공격받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중의원 스기타 미오(杉田水脈) 씨가 민간인 신분이었던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SNS에 투고한 글이 이제 와서 '차별'이라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그 논쟁에서 빠진 중요한 사실이 있다. 스기타 미오 씨가 당시 유엔에 무엇을 하러 갔느냐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거짓말 세력은 1992년부터 유엔을 빈번히 드나들며 위안부는 강제연행된 성노예라는 왜곡을 퍼뜨려 왔다. 이에 대해 민간인의 입장에서 유엔에서 반론을 시도한 것이 스기타 미오 씨와 야마모토 유미코(山本優美子) 나데시코 액션 대표 등이었다.
이 두 사람은 2015년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설은 근거가 없다는 연설을 했다. 본 위원회는 각국의 식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회원국들이 조약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위원들은 그동안 유엔에 온 일본과 한국의 활동가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일본 정부에 강제연행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6년 강제연행과 성노예설을 명백히 부인했고,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세이지의 허위 증언을 보도하면서 그런 거짓이 퍼졌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당시 외무성 직원이었던 마쓰카와 루이(松川るい) 참의원 등이 답변서 작성에 참여했다.
이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기타 미오 씨 등은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하에서 외무성이 이에 응한 것이다. 스기타 미오 씨는 일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유엔에 간 것이었다. 유엔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실명으로 비판을 받은 아사히신문은 이번에도 집요하게 스기타 미오 씨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녀가 무엇을 하러 유엔에 갔는지 이 중요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진실 세력과 거짓 세력의 싸움은 일본에서도 여전히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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