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1심 재판부 매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태블릿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에서의 비슷한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정재헌 현 SK텔레콤 대외협력담당 사장(수펙스 거버넌스위원장)은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이 받고 있는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서울중앙지법 2018노4088)에서 2020년 1월까지 배석판사를 맡으며 ‘최순실 태블릿’ 조작사건의 주요 쟁점인 SK텔레콤 계약서 조작 사안을 직접 다뤘던 인물이다. 이에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태블릿 재판에서도 SK그룹 및 최 회장의 입김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서 SK텔레콤 태블릿 계약서 조작 사안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최순실 태블릿’ 통신요금 납부 알리바이 문제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그간 검찰은 ‘최순실 태블릿’이 김한수 전 행정관에 의해 개통되고 그 직후 이춘상 전 보좌관에게 넘어간 2012년도에는 내내 김한수 회사의 법인카드를 통해 통신요금이 자동 납부됐었다고 주장해왔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이 시기엔 ‘최순실 태블릿’의 행방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김 전 행정관은 다음해인 2013년 1월에야 최서원과 처음 통화하면서 태블릿을 최 씨가 쓴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김 전 행정관이 최 씨를 위해 통신요금을 납부해주기 시작했다는 것이 검찰이 관련 내세우고 있는 알리바이이다.
하지만 태블릿 형사재판의 사실조회 과정에서 김한수 회사의 법인카드로는 애초 통신요금이 한 푼도 납부된 적이 없다는 사실, 또 법인카드사 쪽에선 아예 자동이체 설정 자체도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12년도부터 이미 김한수 본인이 개인카드로 태블릿의 통신요금을 전액 납부해왔다는 사실도 역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검찰이 태블릿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최순실 태블릿’의 SK텔레콤 계약서의 통신요금 납부 기재 내용과는 모순된다. 결국 검찰과 SK텔레콤이 김한수 전 행정관의 2012년도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계약서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SK텔레콤 계약서 조작 사안도 역시 태블릿 기기 본체 조작 사안과 더불어 ‘최순실 태블릿’ 조작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미디어워치는 2019년 11월부로 재판부를 통해 SK텔레콤 측에 ‘최순실 태블릿’의 통신요금 납부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이 문제를 처음 쟁점화하기 시작했다. ‘최순실 태블릿’ 기기에는 2012년도에 통신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SK텔레콤 측의 메시지가 남아있다. 이는 SK텔레콤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김한수 회사 법인카드를 통한 통신요금 자동납부라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당시 미디어워치 측 사실조회 신청의 명분이었다.
정재헌 사장은 SK텔레콤에서 태블릿 재판부에 첫 사실조회 회신을 해왔던 2020년 1월경 판사직을 사임했고 같은 해 4월경 SK텔레콤 법무2그룹(신성장) 그룹장 부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태블릿 재판부의 다른 판사들이 미디어워치 측이 요구하는 각종 사실조회를 거부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조작을 확정지을 수 있던 외환카드(현 하나카드) 자료가 보관시한을 넘어 유실되는 일이 이 시기에 벌어지기도 했다. 정 사장은 SK텔레콤 법무 부사장에서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겸 SK텔레콤 변화추진1 담당을 거쳐 작년말 SK텔레콤 대외협력담당 사장으로 승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는 “우리가 초창기부터 ‘최순실 태블릿’의 통신요금 문제를 더구나 계약서 기재 사항을 짚어가면서 지적했으므로 적어도 SK텔레콤 측에선 당시부터 이 사안의 폭발력을 모를 수가 없다”면서 “SK텔레콤이 우리의 문제제기가 나온 때부터 정재헌 당시 판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SK텔레콤으로 이직한 이후에 정재헌 사장은 이 계약서 조작 사안 대응과 관련해 SK텔레콤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변희재 대표는 태블릿 계약서 조작 사안과 관련 SK텔레콤에 대한 명예훼손 사유로 형사재판에 부쳐졌다. 담당 판사는 마성영 판사로 공교롭게도 정재헌 사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확인돼 이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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