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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지식인 48인 “법원, 변희재 SK텔레콤 태블릿 계약서 위조 국민참여재판 수락하라” 성명 발표

고영주‧송영길‧손혜원‧조갑제‧안진걸‧박인환‧김용민‧정규재‧최대집‧신혜식 등 좌우 명망가들 성명에 이름 올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 ‘최순실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위조 문제와 관련한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가운데 진보·보수 지식인 48명이 법원이 변 대표의 국민참여재판을 수락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일,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건은 전 국민이 사용하고 경험했을 모바일 기기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 위조 건이다. 전문적인 법리도, 복잡한 증인신문도 필요없다”면서, “필적과 싸인이 조작되고 뒤바뀐 태블릿 계약서에 대한 조작 여부만 국민배심원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판단하면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바로 이런 유형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변희재 대표는 2020년 5월에 SK텔레콤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 단서를 잡은 뒤, SK그룹 본사, SK텔레콤 빌딩, 그리고 SK텔레콤 회장 최태원의 자택 앞에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묵묵부답이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태블릿 계약서 위조는 검찰의 공모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진걸, 윤창중, 양문석, 백은종 등 좌우 지식인 29명 역시 2023년 8월에 최태원 회장에게 태블릿 계약서 위조 관련 해명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보냈던 바 있다”면서 “공정한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겠다는 좌우 지식인들이 집단으로 중재를 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해도 SK텔레콤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SK텔레콤이 믿고 있는 것은 태블릿 계약서 위조의 공범인 검찰이고, 검찰은 명백한 조작 증거를 보고도 자신들의 조작수사를 은폐하기 위해 변희재 대표를 억지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변희재 대표의 입장에서는 재벌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법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변희재 대표는 2019년말부터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통신요금 납부 알리바이 문제에 의문을 품고 관련 계약서 기재 사항의 위조 문제를 추궁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JTBC 방송사 관련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의 항소심 재판부를 통해 사실조회를 시작했다. 그러자 2020년초에 재판부 중에 한 사람인 정재헌 판사가 1월경 갑자기 판사직을 사임했고 3개월 뒤 4월경 SK텔레콤 법무 부사장에 취임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정재헌 판사가 SK텔레콤 법무 부사장으로 이직한 후부터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는 갑자기 피고인 측이 요구하는 각종 사실조회를 거부하면서 결국 태블릿 계약서 조작 사실을 확정지을 수 있던 외환카드(현 하나카드) 자료가 보관시한을 넘어 유실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정 판사는 SK텔레콤에서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겸 SK텔레콤 변화추진1 담당을 거쳐 작년말 SK텔레콤 대외협력담당 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당사자와 좌우 지식인들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국민참여재판조차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변희재 대표는 검찰과 재벌 권력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법원을 믿고 재판에 임하는 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법원 스스로 인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하 연명인 48명 명단.

고영주(자유민주당 대표), 송영길(소나무당 대표), 박인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손혜원(전 국회의원), 조갑제(조갑제TV 대표), 류석춘(전 연세대 교수), 김용민(김용민TV 대표(목사)), 정규재(정규재TV 대표), 정철승(변호사), 신혜식(신의한수 대표), 최대집(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도현(전 베트남 대사), 박진영(시사평론가), 오영국(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대표), 강민구(턴라이트 대표), 이봉규(이봉규TV 대표),주옥순(엄마부대 대표), 유재일(유아트스튜디오 대표), 조우석(정치평론가),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이지나(디케소리TV 대표), 임세은(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김인성(M포렌식 대표(전 한양대 컴공과 교수)), 김성수(문화평론가), 최한욱(시사평론가), 우종창(전 월간조선 기자), 김영수(경남여성신문 대표), 조영환(올인코리아 대표), 양희삼(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목사)), 박승복(이채양명주시민연대 사무총장(목사)), 이병준(신의한수 기자), 정안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포럼1948 총무)),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한민호(공자학원 실체알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이상로(이상로의 카메라출동 대표), 이은영(이은영TV 대표), 이제일(변호사), 강윤경(변호사), 지정스님(문경소재 봉천사), 정각스님(대구소재 제원사), 박영기(전 전국노무사회 회장), 박유진(서울특별시 의원), 김호경(대구 행동하는 우파시민연합 대표), 곽은경(곽은경TV 대표), 최수경(모닝포커스 대표), 최정암(스픽스 대구 대표), 노흥식(빵시기TV 대표), 박명규(5.18 역사학회 회장(전 MBC PD)), 이동진(국민계몽운동본부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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