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2025년에도 대만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이어가는 등 대만 침공의 야욕을 숨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이 2029년까지 대만에 군사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대만의 예비역 장군인 리시민(李喜明)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해상 봉쇄나 미사일 포격 등의 조치로 대만에 항복을 강요하려는 생각이며, 10년내에 전면적 침공도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사설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입은 대만의 대응 시스템을 소모시키고 실수를 유발시켜서 해상 봉쇄를 시작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또 사설은 지금까지 대만이 중국의 침략에 대해 자제력을 발휘하며 중국의 군사적 확전을 정당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센서를 장착된 풍선이나 드론이 대만의 정부 건물과 군사 시설 상공을 비행한다면 대만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드론, 풍선 등을 보내고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중국의 활동을 ‘회색 지대(grey zone)’ 전술이라고 규정했다. 군사적 충돌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대만을 위협하고 도발한다는 의미다.
사설은 대만이 중국의 이같은 회색 지대 전술에 개입해서 중공군의 훈련을 방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만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가 비행하는 지역으로 드론을 날리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들고, 중국 전투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의 레이더를 교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설은 “만약 대만군의 드론으로 인해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회피 기동을 하면 중국군의 훈련이 위험해질 것”이라며 “인민해방군의 풍선 및 드론의 센서를 교란하거나 시스템을 해킹하여 잘못된 데이터를 중국 본토로 전송시킬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사설은 대만이 우방국들과 협의해서 대만해협에서 우방국 스타트업들의 드론을 테스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대만을 압박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한다”며 “대만을 병합하면 중국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며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대만 합병을 희망하고 있지만, 대만은 중국에게 대만 병합은 실현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