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전국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과 이호철 부의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와 민사25합의부의 SKT 계약서 범죄 은폐 공작에 대해, “SKT에 줄선 판사들의 조직적 범죄 은폐 행위를 직접 조사하여 발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변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활동을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은 내부에서부터 자정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판사들 스스로 권력과 재벌에 줄서, 결정적인 증거를 시간을 끌어 보관기한을 넘겨 유실시키고, 재벌의 범죄가 확정되자 재판을 중단시켜 3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인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취소시키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어떤 국민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지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변 대표는 “위에 든 예시는 모두 2020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4-2 항소부와 민사25합의부에서 벌어진 실화”라고 강조했다.
변 대표는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SKT 계약서 위조를 다루던 재판부의 정재헌 판사가 SKT 법률 부사장으로 이직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의 항소 4-2부와 민사25부의 10여명 이상의 판사들은 짜고 친 듯 SKT의 범죄를 은폐해주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개중 정상적인 판사가 한두 명만 있었더라도, 이미 SKT의 상습적인 고객정보 위조범죄는 확정되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변 대표는 “SKT의 고객정보 조작 범죄가 제때 드러나고 시정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2500만명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에 본인은 SKT의 범죄를 은폐해준 서울중앙지법 판사 엄철, 차은경 등 10여명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최근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SKT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2700만 국민들 입장에서, 특정 판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 SKT의 계약서 위조 범죄가 드러나자 곧바로 SKT로 스카웃되어 동료 판사들을 움직여, 이 범죄를 무려 5년 간 은폐해왔고 이게 원흉이 되어 고객정보 유출 대참사가 벌어졌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면, 법원은 대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은 뒤, “본인은 SKT의 2700만 고객 피해자들과 함께, SKT 측은 물론 일찌감치 SKT의 고객정보 조작을 은폐해온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에게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변 대표는 “대법원의 징계, 판사들에 대한 국민 소송 이전에 판사들의 대표 기구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주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 하에, 김예영 의장님과 이호철 부의장님께 서신을 보내드리는 바”라고 서신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근 법관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및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협박과 공격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안건을 올려놓기도 했다. 만약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SKT에 영입된 동료 판사의 지시에 따라 SKT의 고객정보 위조 범죄를 은폐해왔다는 점이 드러나고, 판사들을 대표하는 법관회의조차 이에 침묵한다면 그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 명분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