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한나라당이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찬성하고, 올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나라당 출신 대통령은 4년 후 대선에 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이것은 차차기를 노리는 한나라당 잠룡들의 입장에서는 대선출마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과 같다. 9일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담화로 국민들과 정치권에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은 논리적으로 맞다. 여야 정치권도 오래전 부터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바램대로 노 대통령 임기내에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하기는 극히 어렵다. 한나라당이 이에 온전히 동의할 확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하고, 필요한 4년제 연임안이 해프닝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 정도는 불신의 범위를 벗어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때문에 임기 1년을 앞둔 노 대통령의 정치적 제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현재의 정치판이 흔들리는 것을 크게 경계하는 눈치가 역역하다. 이대로 가면 반드시 12월 대선에서 정권을 먹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자칫 정치적 변수가 발생해 정치판이 흔들릴 경우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 담화 직후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에는 공감하지만 노 대통령 임기내에서는 절대로 할 수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기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원내 대표가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노 대통령 임기내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한 것은 물론 당론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지만 한나라당 당론이 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일부를 내 던지는 후속타가 나올 경우 그 강도에 따라 한나라당 입장이 어쩔 수 없이 변할 가능성은 있다. 노 대통령의 후속타에는 탈당을 포함해 12월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을 답보할 만한 정치적 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1년을 오로지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안' 개헌안 통과를 위해 소진할리도 만무하다.

 노 대통령이 9일 특별담화를 깜짝 쇼에 가깝게 전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에서 노 대통령의 진정성이 훼손을 당하고 있다. 개헌안 보다는 정치적 복선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충분히 살 만하다는 것이다. 분당 위기에 처한 열린당 내부의 정계개편 논의를 흔들고자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노 대통령의 개헌안에 동의한다는 것은 노 대통령이 레임덕하고는 무관하게 정치중심에 확고하게 자리잡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상황을 한나라당이 만들어 줄리가 없다. 그래서 노 대통령의 개헌안 제안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이 날 공산이 크다. 그러나 한 동안 이 문제는 정치권의 논쟁 꺼리로 사용될 것 같다.

 다만 노 대통령이 자신을 의심하는 한나라당을 안심시킬 수 있는 후속타를 준비하고 국민들이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한다면 한나라당은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개헌안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열린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면서 까지 개헌안을 밀어부칠 것인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의미하는 개헌안 제안을 정치권과 사전 협의없이 깜짝 쇼에 가깝게 전격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 스스로도 한번 던져 보는정치적 계산에 의해 정치판을 흔들어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전혀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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